불법 도청 사실이 국민의 정부 시절까지 조직적인 불법도청 행위가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정치권에서 국정원에 대한 개편론 및 감시강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시절까지 조직적인 불법도청 행위가 계속됐다는 국정원의 발표가 일대 파란을 일으키면서 국정원에 대한 감독 강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불법도청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를 적극 부인하면서도 뒤로는 휴대전화까지 도청해온 국정원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국정원의 전면적 개편 내지는 감시강화로 해소하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은 7일 “국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말끔하게 해소해야 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국정원의 내부까지 들여다보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위 소속인 장 위원은 또 "야당 등 사회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현 정부에서도 불법도청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도청 여부를 원천적으로 확인하는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일각에선 국정원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명분과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독재시절의 유산이었던 국정원을 말끔히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남북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정보기구를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문수 의원 역시 "국정원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최근 몇년간 대공수사의 실적이 전혀 없는 국정원의 수사 기능도 폐지, 국정원은 국익을 위한 정보수집전문기관이란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번 기회에 국정원을 해체하고 해외정보 수집이 목적인 순수 정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