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도입과 중선거구제 실시에 대해 재개정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의원 선거법 재개정 공청회’에서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은 “시?군?구 등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원 천안시의회 의장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실시함으로써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며 “선심성 권력행사로 지방자치를 돈과 권력의 오염으로 물들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주재민 전주시의회 의장은 “국회가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야합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축사에 나선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죽은 소는 살릴 수 없지만 법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혔다.
반면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정당공천을 허용치 않으면 지방선거는 자연히 후보중심의 선거운동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자발적 선거운동원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는 돈선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현행 선거법 유지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기초의원 5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으며 공청회에 참석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소속 회원들은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구제 유지 ▲의원정수 축소의 최소화 등의 3개항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