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인적자원부의 레저세 부분에 대한 지방교육세 부과비율 연장(본보 7월15일자 6면보도)에 대해 농축산단체와 경마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방교육세 레저세 과세비율은 관계법에 따라 2001∼2005년까지 60%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1995년 이전 수준인 20%로 환원키로 했으나 교육부는 현행 부과비율을 유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연대 등 농축산 관련 24개 단체들은 최근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 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의)를 결성, 지방교육세율 환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 단체는 ‘지방교육세 환원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 지난 16일 행정자치부 및 교육부에 전달했고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곧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또 내주 중 관련 부처 장관면담 및 항의 집회 등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저세 지방교육세 환원으로 환급률 인상을 기대했던 경마팬들의 반발도 만만찮게 전개되고 있다.
경마관련 시민단체들은‘지방교육세 환원을 위한 경마팬 투쟁연합회’를 조직, 교육세 환원을 위한 경마팬 서명운동을 벌여 3만7천여명의 서명을 얻어내기도 했다.
KRA 노동조합과 체육진흥공단노조, 부산광역시경륜운영본부, 창원경륜공단 등 지방교육세 환원 여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단체들 역시 서명운동을 벌여 경마·경륜팬 및 관련산업 종사자 등 2만5천여명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이들 단체들은 19일 서명명부를 들고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경마팬 투쟁연합회 장룡 대표는 “우리나라의 환급률이 세계 최하위로 경마로 가산을 탕진케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과 정부가 지난 10년 간 레저세 환원 약속을 두 번이나 어긴 만큼 이번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방문에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올린 레저세 부과 지방교육세 현행세율 연장 건에 대해 행자부는 현재 관계부처에 의견조회를 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