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 18일 제6차 다자간 협의체 실무자 회의가 열렸으나 서로간의 입장 차를 한치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여인국 과천시장과 국방부, 기무사 관계자 및 시의회 이경수, 임기원 의원, 과천지키기 범시민연대 조길웅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시와 시민대표가 제시한 대체부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종전 비공개 방식에서 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를 남태령으로 이전하려면 도시공원부지 해제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소요기간이 최소한 2년6개월이상 걸려 이전목표 시기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토지매입 등 기 투입된 816억원의 환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환경 및 녹지등급상 훼손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는 “건교부가 승인한 주암동 6만2천평 외 나머지 16만평은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 시장은 “현재 추진중인 주암동은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 후 “대체부지를 불가능한 면만 부각시켜 불가하다는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길웅 사무총장도 “기무사가 주암동 6만2천평에 들어서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체부지로 온다해도 현 소격동 규모인 8천평 이상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간 5차례 만남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다자간 협의체 회의는 향후 회의개최 일정조차 정하지 않은 채 끝나 기무사 이전문제는 결국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 짙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