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해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일괄 회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내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투기자금이 아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주택모기지론 회수 대상은 총 2천42명으로 이 가운데 도에만 341명이 포함되고 대출금액도 3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모기지론 이용자들을 분석한 결과 60%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이고 85.2%가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평균 7천400만원의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자본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경기도내 341명의 주택담보대출 회수 대상 중 대부분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아파트나 평수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보유했던 집이 나가지 않아 대출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주택금융공사가 추진한 모기지론의 목적은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해 실수요자들과 부동산 투기자들이 같은 취급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자들을 단순히 수치만으로 주택담보대출 회수대상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의 한 1가구2주택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선별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포괄적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자칫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 대출당시 신고에 의해 2주택자 현황을 관리해 왔지만 최근 정부 주택전산망이 활용됨에 따라 매월 세대별 주택보유 실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확보, 철저한 선별작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