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격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규모 기간산업을 뜻하는 SOC사업을 비롯 대규모 재정사업 시행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평가비중을 2~3배 높일 계획이다.
지난 22일 기획예산처는 대형투자사업의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평가비중을 전체의 15~25%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셩격에 따라 항목별 비중이 틀려지지만 이번 정부 조치로 인해 ▲경제성 분석 50% ▲정책적 분석 43% ▲지역균형발전 요소 7% 등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항목당 평가에서 당락이나 선후를 결정하는 점수차가 근소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의 비중을 2~3배 높인다면 사실상 수도권에 투자될 대규모 재정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현재 정책적 분석 항목에 포함돼 운영되는 지역발전 요소를 향후 별도 관리하는 방법으로 평가비중을 계속 높여갈 방침을 밝혀 수도권내 대규모 재정사업 실시는 더욱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개선이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해 평가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SOC사업에 이어 다른 분야 사업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수도권지역 중소기업의 분노가 가중되고 있는 때에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민심을 자극할 만한 정책을 내놓았다”며 “운영과정에서 원활한 협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