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기가 당초 정부안보다 크게 늦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가 준비없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서둘렀다는 '공공기관 이전 급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각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간 혁신도시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공공기관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교부는 당초 지난 9월말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할 시·도별 혁신도시 입지 선정작업을 마칠 방침이었으나 선정작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입지 선정 일정을 이달 말까지로 한달간 연기했다.
건교부는 "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체적인 선정 방향과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이달 중순쯤 평가작업을 거쳐 최종 선정을 마칠 계획"이라며 "입지 선정이 한달 늦어지더라도 전체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 시·도에서 혁신도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군들의 이해를 조정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아 이달 말까지 입지 선정이 끝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원도의 경우 영동과 영서지역이 대립하고 있는 데다 충북과 전북, 전남 역시 각 시·군이 지자체의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나서고 있어 선정작업이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경북은 내달 초로 예정된 방폐장 부지가 결정된 이후에야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이달 말까지 기관이전 대상부지 결정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7년말 혁신도시 착공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달말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끝나면 내년에 기본계획을 만든 뒤 오는 2007년 말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입지 선정부터 삐걱거리고 있어 일정대로 진행될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지방 이전 대상으로 선정된 도내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정부의 정책 혼선에 따라 이전 일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여전히 비판적이다.
한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176개 중 도내 소재한 공공기관은 31%인 54개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업무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