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전 의원(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5일 노무현 정부의 수도분할 정책을 강력 비난하고 새로운 정당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대표 최상철.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초청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미리 배포한 원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수도권에 인구과밀화를 막기 위해 수도이전을 해야 한다고 지난 2년 반 동안 국론을 분열시키던 정부가 수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반대의 ‘8.31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25년간 45조원 들여 50만명의 행정중심복합시를 지방에 만들겠다고 하더니 다시 수도권에 5년 이내에 12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3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종합성이 결여된 선거전략으로 즉흥적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이처럼 모순된 정책은 한마디로 정치의 총체적 실패이자 우리나라 정치가 더 이상 정치이길 포기한 자포자기 선언”이라며 “여당이 더 이상 국정운영을 맡을 능력도 의사도 책임감도 없으며, 야당도 여당의 잘못을 견제해야 하는 야당의 길을 포기한 것으로 이번의 수도분할 결정은 우리정치의 파산(破産)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수도인구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정책대안에 대해 “동북아시대에 걸맞게 국토의 종합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규제권을 이양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지방별로 지역특화와 자립전략을 세워 추진토록 하고 부족한 부분을 중앙에서 지원토록 하는 지방분권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박 전 의원은 그러면서 "특정 지역이나 정파의 부분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전체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정당과 대중적 감성과 단기적 정파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이성과 장기적 국가비전을 존중하는 세계관정당이 나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밑으로부터의 국민운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