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무허가 건물을 짓거나 토지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6일 인천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시내 개발제한구역에서 2002년 249건을 시작으로 2003년 363건, 2004년 372건, 금년 9월 현재 167건을 포함 총 1천10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형별 불법행위는 불법건축물이 444건(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용도변경이 425건(38.4%), 형질변경 237건(21.4%) 순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 불법행위 건수론 ▲남동구가 624건(56.4%)으로 가장 많았고, ▲계양구 306건(27.7%), ▲부평구 83건(7.5%), ▲서구 69건(6.2%), ▲연수구 24건(2.2%)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 적발건수 가운데 75.4%인 834건은 원상복구 조치됐고, 나머지 272건(불법건축물 137건, 용도변경 123건, 형질변경 12건)은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시.도지사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행위허가 및 단속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돼 있는데, 시장은 취임 후 관내 자치단체장들이 불법행위를 제대로 단속하고 있는 지를 얼마나 점검해 봤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처럼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이같은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