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보육아동 대비 보육교사수 등을 조사한 결과 보육환경이 가장 훌륭한 지역은 서울, 인천 등인데 반해 가장 열악한 지역은 경기도와 충청북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경기도당위원장)은 7일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보육여건 및 예산 정책등 8가지 기준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서울, 인천, 전북, 울산, 대전이 베스트 5위를 차지한 반면 경기, 충북, 충남, 경남, 경북, 전남은 워스트 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조사 항목은 보육아동 대비 보육교사수, 보육시설 대비 보육공무원수, 조례제정비율,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현황,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국공립보육시설 신축현황, 국가보조금 규모당 아동 한사람이 받는 혜택, 지방자치특수시책사업 예산 당 아동 한사람이 받는 혜택 등 8가지다.
한 기준당 최고점은 16점, 최하점은 1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 결과 서울이 9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이 86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는 59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서울과는 무려 35점의 차이를 보였다.
항목별로 보면 보육아동 대비 보육교사수에서 경기는 215,816명에 29,386명으로 7.3명이었고, 인천은 42,295명에 5,470명으로 7.7명이었고, 경기는 보육시설수 대 보육공무원1인당 관리시설수에 있어서도 7,133곳에 128명으로 1인당 56개고, 인천은 1,235수에 31명으로 평균 39.3개며, 보육조례 제정비율은 경기가 25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78.1%였고, 인천은 10곳으로90.9%였다.
또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경기가 32개 시.군중 20곳으로 62.5%고 인천은 11개 구, 군 모두 설치했고, 전체 보육시설 당 구공립 보육시설 비율은 경기가 7,133개중 235개로 3.5%이고, 인천은 1,235개중 46개로 3.7%를 기록했다.
국공립보육시설 배정량 대비 신축(진행)량은 경기가 배정량 58개소중 신축중인 곳이 7곳으로 12%에 불과했으며 향후 추가설치 필요시설수는 821개소고, 인천은 10곳중 3곳이며 필요시설수는 201개소다.
경기의 국가보조금 예산 대비 아동 당 지원금은 총 972억9천만원으로 이중 보육시설운영지원에 404억여원중 지출액은 303억여원, 조소득가정보육료 지원에 499억여원중 374억여원, 보육시설기능보강에 65억여원중 11억여원, 보육인프라구축에 11억여원중 3억여원을 각각 지출했다.
인천은 총액 209억2천만원으로 보육시설운영지원에 76억여원중 57억여원, 저소득가정보육료 지원에 116억여원중 80억여원, 보육시설기능보강에 14억여원중 5억여원, 보육인프라구축에 1억여원중 8천여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이밖에도 올 9월말 현재 지방자치특수시책 사업 대비 아동 당 지원금으로는 경기가 사업수 17곳에 352억여원으로 예산액 대비 아동수는 163명이고, 인천은 사업수 18곳에 총 예산 87억여원으로 아동수는 207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