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무단 점용, 사용이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의 부재 또는 부실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지난 10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 무단 점용, 사용은 지난 2002년 4천956천평에서 2003년 5천627천평, 그리고 작년엔 6천33평"이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93배, 2.19배서 지난해는 2.35배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단사용면적이 최소한 감소되지는 않더라도 현상유지는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의 부재 또는 부실이 원인이란 주장이다.
이처럼 막대한 국유재산이 방치돼있거나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행정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어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따르면 전체 국유지 면적 68억6900만평중 특별한 용도없이 임대등으로도 활용되지 않는 땅이 4억2천만평으로 체계적인 국유재산관리 시스템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