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규제 개선, 과감하게 끊임없이 추진해야

경기도가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도 및 31개 시군에 등록된 자치법규 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개선 과제 46건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은 연례 행사의 단골 소재나 정치적 수사(修辭)를 위한 유행어가 돼온 게 현실이다. 경기도 규제 개선은 일과성 이벤트로 인식돼선 안 된다. 과감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추진해야 할 엄중한 으뜸 사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이번에 추출한 과제는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 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이 골자다.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저해 요인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관계부서의 설명이다. 먼저 도내 시군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도로점용 허가 신청자의 소득·재산 요건 등에 대한 법령 체계 정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 상공업 규제 개선을 비롯해 규제 내 상위법·자치법규 불일치 사례 정비 과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과제 5건 등을 도출했다. 도는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히 개정되도록 관

• 2025-08-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