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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바른 의료 개혁 공공의료 강화가 시작"…대선 후보 정책 마련 촉구

오는 6월 3일 치뤄질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계 저변에 깔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이상 정부와 의사들 간 대화에 맡길 수 없다"며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선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공공의료 설립 등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의료기관의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 등 경기도 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 시설이 열악해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기두 인제대 일산백병원지부장은 "지난 2021년 9·2 노정합의에서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와 인력기준 마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최근 개편된 간호등급제는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지 못할 뿐더러 환자의
- 박진석 기자
- 2025-04-23 14:05
경제 [인사] 국세청

◇ 서기관 승진 [본청] ▲ 대변인실 채진우 ▲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찬규 ▲ 빅데이터센터 박창오 ▲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 심사2담당관실 박준배 ▲ 역외정보담당관실 이준호 허인영 ▲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정현 ▲ 징세과 장은수 ▲ 법무과 안혜정 ▲ 법규과 전준희 ▲ 소득세과 차지훈 ▲ 법인세과 이희범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박운영 ▲ 부동산납세과 김준호 ▲ 상속증여세과 조상훈 ▲ 자본거래관리과 이원주 ▲ 조사기획과 황민호 ▲ 조사2과 박용관 ▲ 국제조사과 이규진 ▲ 세원정보과 고당훈 ▲ 장려세제과 노원철 이승철 ▲ 청장실 김정수 [서울지방국세청] ▲ 조사1국 조사1과 이민창 ▲ 조사1국 조사3과 김재백 ▲ 조사3국 조사2과 이상언 ▲ 조사4국 조사3과 이방원 ▲ 국제조사관리과 정규명 ▲ 운영지원과 유지민 [중부지방국세청] ▲ 부가가치세과 김성미 ▲ 조사1국 조사1과 권순락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종민 [인천지방국세청] ▲ 감사관 김민 [대전지방국세청] ▲ 운영지원과장 양용산 [광주지방국세청]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진찬 [대구지방국세청] ▲ 운영지원과장 최종기 [부산지방국세청] ▲ 부가가치세과 조현진 ▲ 법인세과 차무환 ▲ 운영지원과 장영호 ◇ 과학기술서기관
- 경기신문
- 2025-04-23 14:05
사회 진료·검사도 안 하고 건강보험 급여 '거짓청구'…의료기관 9곳 공개

진료나 검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이 공개됐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요양급여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가 결정된 의료기관 9곳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종별로는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3곳이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찰료, 시술하지 않은 검사에 대한 시술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6919만 원, 총액은 6억 2272만 원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2억 8295만 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
- 박민정 기자
- 2025-04-23 14:03
경제 기업 심리 3년째 ‘먹구름’…역대 최장기 부진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3년 넘게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역대 최장기 부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국내 매출 기준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2025년 5월 전망치는 85.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88.0)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2개월 연속 하락이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로 BSI가 80선에 머물렀다. BSI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반대로 100 아래면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서 BSI는 2022년 4월(99.1) 이후 3년 2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며, 통계 집계 이래 최장 기간 동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부진이 특히 뚜렷하다. 5월 제조업 BSI는 79.2로, 코로나19 여파가 한창이던 2020년 8월(74.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제조업도 90.8로 기준치를 밑돌며, 5개월 연속 부진세를 기록했다. 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의약품(125.0), 식음료·담
- 오다경 기자
- 2025-04-23 14:01
인천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 암 환우 자조모임 ‘꽃길동행’ 출범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이 암 치료를 마친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자조 모임 ‘꽃길동행’을 출범했다. 지난 22일 열린 출범식에서는 오익환 이사장을 비롯해 면역증진센터 소속 한승림(외과 전문의) 면역증진센터장, 허윤석(외과 전문의) 과장, 이효진(외과 전문의) 과장, 신동현(외과 전문의) 과장, 이연구(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과장 등 의료진과 병원 입원 치료 중인 환자 3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암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회복하고 있는 환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하며, 다시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암 치료 경험자들이 참여하는 ‘꽃길동행’에서는 재원 환자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 병원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실질적인 건강관리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아인병원 면역증진센터는 암 치료 전후, 또는 암 치료 중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을 위한 전문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 면역치료, 영양 관리, 운동 처방 등 다양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승림 센터장은 “꽃길동행은 암을 겪고 계신 분들이 건강한 삶을 향해
- 윤용해 기자
- 2025-04-23 13:56
인천 공사장서 굴착기로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집행유예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후진하다 작업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장 현장 소장 B씨(46)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시공사에는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4일 오전 11시 3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 재건축 공사 현장 옆 도로에서 굴착기를 몰다 후진하던 중 C씨(59)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현장에 매설된 전선·통신선 등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굴착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 의무 조치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유가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
- 유지인 기자
- 2025-04-23 13:55
사회 '저소득층·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 24일 시작…1인당 35만 원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비 지원이 이뤄진다. 23일 교육부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별도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 등이다. 노인과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는 올해 새로 추가됐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됐다. 지원 대상 규모는 작년 대비 3만 6000명 늘어난 약 11만 5000명으로, 연간 1인당 35만 원(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 충북과 전북, 경북, 제주 등 4곳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는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저소득층·등록장애인의 1차 신청을 받는다. 이용권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과 보조금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선정자에게는 본인 명의의 NH농협카
- 박민정 기자
- 2025-04-23 13:55
경제 '계엄 충격' 못 벗은 道 소비자심리…5개월째 '비관적'

경기지역의 소비자심리가 한 달 만에 반등했음에도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4월 경기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경기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2로 전월(92.3) 대비 0.9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93.8으로 전월(93.4)보다 0.4p 올랐다. CCSI(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다. 기준값인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4년 12월)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12월 87까지 떨어졌던 경기지역의 CCSI는 올해 들어 소폭 올랐다가 3월에 하락했다. 이달 다시 반등했으나 5개월째 장기평균치(100)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11월(98.1)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소비심리가 다소 나아졌음에도 여전히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 고현솔 기자
- 2025-04-23 13:54
인천 삼목도 선사유적’ 활성화 나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 체계 구축

중구가 올해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손을 잡고 영종지역 대표 문화유산이자 서해안 최대 규모 신석기 마을 유적인 ‘삼목도 선사유적 공원’을 지역의 새로운 교육·문화 중심으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 김정헌 중구청장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22일 공사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삼목도 선사유적 활용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삼목도 선사유적 공원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각종 편의시설을 새롭게 조성하고, 선사유적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교육 공간, 문화재 해설사 대기 공간,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올해 11월까지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문화 해설사와 함께하는 상시 교육프로그램, 발굴체험 등 다양한 현장 중심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삼목도 유적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유산 활용 교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운서동 ‘삼목도 선사유적’은 우리나라 서해 도서 지역 최대 규모의 신석기 주거 유적으로, 과거 인천국제공항 건설부지 발굴 조사 당시 수혈주거지 17기 등이 발견된 바
- 민중소 기자
- 2025-04-23 13:54
인천 중구의회,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부지 방문…추진 방안 협의

중구의회는 지난 22일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후보 부지를 방문해,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진행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함에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응급상황이나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의료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종합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영종지역 내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 현황을 파악하고, 부지 추가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의회 의원들은 중구청 보건행정과 및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운남동(의료부지), 운북동(의료부지), 중산동(추가 후보지) 등 세 곳을 차례로 방문해 각 부지의 면적, 접근성,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고 병원 유치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협의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종호 구의장은 “영종 주민들의 의료불편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 인천 중구의회는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계속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
- 민중소 기자
- 2025-04-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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