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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재청부 방침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15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및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는 당일 오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의 호출을 받을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퇴근해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군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하거나,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국무위원 모두가 인정하듯이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또한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처를 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 박진석 기자
- 2025-10-15 13:14
문화 피아노의 모든 순간, 7일간의 여정으로…‘2025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경기아트센터 대표 음악축제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이 오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주일간 개최된다. 올해로 8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2011년 ‘피스 앤 피아노 페스티벌’로 출발해 피아노의 무한한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전해온 국내 대표 단일 악기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신수정, 백혜선, 이경숙 등 한국 피아노계의 거장들을 비롯해 조성진, 손열음, 선우예권 등 세계 무대를 누비는 연주자들도 유망주 시절 이 무대에 오른 적 있다. 올해는 ‘라벨 150 & 쇼스타코비치 50’을 주제로 두 거장의 작품을 집중 조명한다. 개막일인 10월 26일에는 라벨의 대표 관현악곡 ‘볼레로’의 탄생 비화를 다룬 영화 ‘볼레로: 불멸의 선율’ 상영으로 축제의 막을 올린다. 27일에는 김선욱이 지휘하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라벨 피아노 협주곡 G장조와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하며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와 박종해가 협연자로 나선다. 28일에는 피아니스트 원재연의 리사이틀, 29일에는 일본의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첫 출연해 ‘Lake Louise’, ‘Romance’ 등 대표곡을 연주하며 가을의 감성을 더할 예정이다. 30일에는 올해 데뷔 10주
- 류초원 기자
- 2025-10-15 13:07
정치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성과 최고 평가 받아 10억원 확보

파주시는 지난 8월부터 교육부에서 전국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5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 평가’에서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아 최대 10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고 수준의 평과 결과를 받은 것에 대해 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성과지표 100%를 달성한 것은 물론 특구 운영 체계 구축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경기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추진한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Far Free Car)’가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파프리카’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맞춤형 노선 운영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했으며, 현재 의정부시, 광주시 등 인근 시군으로 확산돼 통학 환경 개선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았다. 또한 시는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운영되는 공유학교에서 진행한 주말 독후 활동 교육과, 보광사와 자운서원 등을 활용한 현장 체험형 교육, 파주시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글로벌리더십 아카데미’ 등 1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100여 개 강좌를 운영
- 김은섭 기자
- 2025-10-15 13:06
사회 [채 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입건…직무유기 혐의 압수수색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접수한 이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공수처장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입건된 이들은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보내 수사기획관실과 운영지원담당관실, 사건관리담당관실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오 처장의 휴대전화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수처에 대한 특검 압수수색은 지난 8월 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던 중 공수처가 송 전 부장 고발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직무유기 혐의 관련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당시 공수처 수장이었던 오 처장을 비롯해 이
- 박진석 기자
- 2025-10-15 13:03
정치 김선교 “5년 여간, 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335건, 109억원”

인천 지역에서 해양수산부의 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이 최근 5년 여간 37건·8억원이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13건·2억원으로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35건으로 부당수령액은 109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0년 52건(27억원)에 이어 2021년 88건(22억원), 2022년 51건(27억원), 2023년 63건(19억원), 지난해 76건(13억원), 2025년 8월 기준 5건(1억원)으로 5년 여간 총 335건(109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5년 여간 경남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75건, 전남 54건, 인천 37건, 경북 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수령액은 경북·충남 26억원, 경남 17억원, 전남 14억원, 인천·강원 8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은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 여간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 사용한 사례가 56건으로 다음을 차지했
- 김재민 기자
- 2025-10-15 12:19
정치 경기도.ILO.고용부, 12월 16~17일 ‘2025 국제노동페스타’ 개최

경기도는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 등과 오는 12월 16~17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2025 국제노동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 지방정부 그리고 일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 국제노동기구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국내 최초다. 또 국제노동기구가 주관하는 ‘제3회 글로벌 청년고용포럼(G.Y.E.F.)’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도에서 열린다. 글로벌 청년포럼은 2012년 스위스 제네바, 2019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이어 세 번째로 세계 청년과 정책결정자가 청년 고용 해법을 모색하는 최대 국제 포럼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6월 도와 국제노동기구가 체결한 ‘청년고용 및 노동정책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두 기관은 지난 2월 공동개최에 합의했다. 행사 첫날인 12월 16일에는 정책 중심 포럼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대주제로 열린다. 국내외 전문가가 모여 지방정부의 정책 역할, 청년 일자리 전략, 노동시장 변화 대응 등을 논의한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이 첫 발제를 맡고 좌장으로 참여한다. 그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노동기구 국장을 역임하며 청년고
- 고태현 기자
- 2025-10-15 11:45
경제 "내일부터 고가주택 대출 2억으로 제한"...금융위, 부동산 대출 전면 강화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등이 포함됐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같은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주비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 원이 적용된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현행 1.5%에서 3%로 상향한다. 이는 금리 인하 시 대출 한도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에 대한
- 오다경 기자
- 2025-10-15 11:19
경제 李 정부 세번째 부동산대책…서울 전역·경기 12곳 ‘3중 규제’ 지정(종합)

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서울 전역·경기도 12곳 추가 규제지역 지정 정부는 우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10월 16일 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 외에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가 모두 규제지역으로 편입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이 포함됐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서울 전역과 해당 경기 12개 지역 내 아파트 및 일부 연립·다세대주택 단지로 확대 지정된다. 정부는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거나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설정했다”고 설명했
- 오다경 기자
- 2025-10-15 11:15
경제 ADEX 2025, 하늘과 바다를 잇는 ‘AI 전쟁’의 무대 열린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ADEX 2025’가 오는 17일 막을 올린다. ‘AI’와 ‘유무인 복합체계’, ‘국제 협력’이 올해 방산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각 기업은 단순한 무기 전시를 넘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기술과 전략을 직접 제시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ADEX 2025’는 17일부터 24일까지 성남 서울공항과 고양 킨텍스 두 곳에서 나뉘어 열린다. 35개국 6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며, 실내 전시장 규모는 4만9000㎡로 2년 전보다 58% 확대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의 ‘통합 전략 무대’다. 한화그룹은 방산 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가 공동 부스를 꾸려 AI, 위성, 해양 방산 분야의 기술력을 총망라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역량을, 한화시스템은 다층 대공방어 체계와 AI 기반 방산 솔루션을, 한화오션은 미래 함정과 해양 무인체계를 전면에 내세운다. LIG넥스원은 ‘미래 전장 통합 솔루션’을 주제로 유도무기와 센서 시스템을 공개하며, KAI는 AI 기반 통합체계 지원 기술을 실감형 전시관으로 선보이며 ‘몰입형 전장 체험’을 구현한다. 올해는 주요 기업
- 박민정 기자
- 2025-10-15 11:13
경제 BC카드,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 현장 이벤트 진행

BC카드가 대형 문화행사를 통한 마케팅 활동에 나섰다. BC카드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GMF)’ 현장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2007년부터 열린 GMF는 인디·팝·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는 대표 가을 음악축제로, 올해는 고객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 BC카드 고객은 ‘페이북’ 앱 내 ‘GMF 마이태그’ 후 현장에서 BC카드로 결제하면 1만 원 이상 결제 시 1500원, 3만 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행사장 내 홍보 부스에서는 포토존 인증, 퍼즐 게임 참여 시 쿠폰을 제공하며, 해당 쿠폰으로 에어팟 프로 등 다양한 경품을 추첨 방식으로 증정한다. 이벤트는 페이북 앱 다운로드 후 참여할 수 있다. 정철 BC카드 상무는 “앞으로도 GMF와 같은 대형 문화행사를 통해 고객이 문화를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 공혜린 수습기자
- 2025-10-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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