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당일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국민과 당원을 향해 큰절을 올리며 끝까지 지지를 호소한 가운데 2일 오후 4시 10분 개표가 시작됐다. 두 후보는 이날 일산 고양 킨텍스 2전시관 10홀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투표 종료 및 개표를 앞두고 정견발표에 나섰다. 추첨 순으로 먼저 연단에 오른 박 후보는 “이재명의 시대에는 우리 곁에 이재명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싸우고, 함께 일해야 한다”며 “진짜는 저 박찬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은 쫓겨났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내란의 잔당들, 기득권의 카르텔은 여전히 건재하다”며 “검찰은 여전히 정치를 겨누고 있고 사법부와 언론도 정치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홀로 감당할 무게가 아니다”라며 “제가 맞겠다. 이 대통령이 민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화살 저 박찬대가 대신 맞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저 박찬대, 원내대표로 유능하게 설계하고 힘 있게 추진했다. 단 한번의 실수도 구설도 없었다”며 “노무현의 시대를 지키지 못한 그날 우리는 울었지만 이재명의 시대를 끝까지 지켜낸 그날 우리는 웃을 것”이라며 국민과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가 국경을 넘어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1일 인천에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李建) 부시장과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도시는 지난 2015년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지방경제협력 강화합의서’를 체결했다. 두 시는 매년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상대 도시에 대표처를 설치하는 등 지역 산업 진출과 문화, 인적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다음달 3일에는 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시는 이번 리 젠 부시장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포럼·박람회 등 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선도 산업 분야의 기업 간 매칭과 실질적 협력 촉진 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리 젠 부시장은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 부시장은 “한중 FTA 시범도시의 성공적 수행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인천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창출 기업을 지원한다. 1일 시에 따르면 ‘2025년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신규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게 뼈대다. 이를 위해 시는 250억 원의 융자 재원을 마련하고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각각 125억 원씩 배분했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특례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재원 20억 원은 시가 출연한다. 보증 업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맡는다. 대출은 최저 금리를 제시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각각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의 경우, 서비스업·음식점업·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또는 도시정비사업 구역 인근 상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등이다. 대출금리는 시에서 최초 3년간 이자 일부를 보전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연 1.5%를 고정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고용 실적에 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당대표 경선 결과 정청래 후보가 최종 61.74%의 득표율로 2일 이재명 정부 1기 여당 당대표로 선출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이재명 대툥렁은 2일 새로 꾸려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이 돼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저 역시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 국민과 당원의 힘을 모아 성장을 회복하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지들”이라며 “한동안은 치열하게 경쟁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이 주권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새 지도부와 당원동지 여러분을 믿고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이재
남양주 소재 물품보관 창고에서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작업자가 깔려 숨졌다. 1일 낮 1시쯤 남양주시에 있는 한 물품보관 창고 외부에서 물품을 옮기던 1t 지게차가 옆으로 넘어지며 인근 이면도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4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지게차와 옮기던 물품 등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된 것을 감안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지난해 5월30일~올해 5월29일) 기간 대표발의 법안, 국정감사 등 12개 종합 지표를 기반으로 22대 국회의원 전원을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동안 오리역 복합개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주주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또 금융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일정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상법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금융회사에 맞게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금융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해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소수주주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해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불법 복제물 및 제작 도구 등에 대한 몰수는 허용하고 있지만 침해행위로 얻은 수익 자체를 직접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나 저작권법상 최고 형량이 5년 이하이며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어 법률 적용에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 불법 유통·판매 등을 통해 수천억 원대의 부당수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처벌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실효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수익금 자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작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여야가 뒤바뀐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개념이 아니다.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대표로 당선된 정 신임 대표는 고양 킨텍스에서 제2차 임시전당대회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내란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 내 내란 동조세력과 내란 방조자·협력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당대표’ 이미지를 강조하며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에 관한 강력 드라이브를 예고했던 정 대표는 이날 당선 직후 즉시 관련 TF를 가동 시킬 방침이다. 또 당원주권정당의 ‘1인 1표’를 보장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정 대표는 ‘당원주권정당TF’를 가동, 당헌·당규 정비에도 나선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평당원에서 뽑겠다. 항상 평당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전 당원 투표를 상설화하고, 당원주권국을 실질화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