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주한미군기지) 의정부의 캠프 스탠리와 동두천 캠프 모빌, 두 군데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주한미군 공여지역의 반환이 늦어지는 것과 반환받았지만 십 수 년간 방치되고 개발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보고했다. 의정부에 있는 캠프 스탠리는 지난 2000년대 초 반환이 결정돼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반환이 지연되고 있고, 캠프 모빌은 동두천에 위치해 있다. 안 장관은 이미 반환됐지만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일반 기업이 눈독을 들이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우선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려고 할 때 나름 깎아준다고 깎아줘서 20%만 내라고 했지만, 그 20%를 꼭 받아야 하나. 공원 등 공공시설하는데 돈을 받아야 하냐”며 안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안 장관은 “시민 입장에서는 일견 타당하다 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자치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곧 경기도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점검과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이상원(국힘·고양7)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18일 “기업이 버틸 힘을 가져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청년 주거 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실제로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가장 크게 호소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오르는데 시장은 좁아지니 기업으로서는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어려움은 곧바로 일자리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를 제도적 안전판으로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위기 상황에서 도가 단순히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 신속한 자금
전성균 화성시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탄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 공공분양 전환 움직임과 유통3부지 개발 강행에 대해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폭거”라며 화성시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17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1년 전 이 자리에서 시장은 시민들이 원한다면 광비콤 개발을 원안으로 되돌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유통3부지 문제 역시 시민과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그 약속은 지난 12월 12일 LH의 공공분양 사전 예고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LH의 발표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는지를 따져 물으며 “정말 몰랐다면 106만 특례시 행정이 LH에 끌려다니는 무능의 증거이고, 알고도 침묵했다면 시민과 의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공공분양’이라는 한마디로 동탄의 미래 도시계획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유통3부지 개발 문제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시민들은 생존권과 안전을 걱정하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은 충분한 설명 없이 절차만 앞세우고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 사실조차 사전에 제대
의정부시가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서비스 수준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동근 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버스 서비스 10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버스 기반 교통복지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데도 중복·장거리 노선 구조와 비효율적 운영체계로 서비스 체감도가 낮았다는 진단을 토대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서울 대비 약 50% 수준의 버스 서비스 경쟁력, 배차 간격과 운행시간 격차, 재정 대비 효율 저하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버스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된 혁신 방안은 시가 그동안 축적해 온 운행 데이터, 정책 경험 등을 기반으로 ▲노선 재설계 ▲생활권 연계 ▲시스템 재구축 등 3개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노선 재설계 분야는 서울 방면 광역버스와 의정부똑버스(DRT) 서비스를 확대해 서울 도심과 관내 주요 거점 간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학생전용 통학버스를 전면 확대해 학교 분포·통학 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노선을 운영하고 등·하교 시간대 이동 부담을 줄여
재능대학교가 해외 유수 대학들과 손잡고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재능대학교는 최근 제물포캠퍼스에서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 관계자들을 초청해 글로벌 게임 교육 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각 대학의 게임 교육·연구 역량을 공유하고, 인천 지역 게임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그레고리 힐(Gregory C. Hill)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대표와 조슈아 박(Joshua K. Park)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 대표를 비롯해 재능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타대학교는 ‘프린스턴 리뷰(Princeton Review)’가 발표한 2024·2025년 게임 전공대학 평가에서 전 세계 공립대학 부문 학부 1위를 2년 연속 기록하며 세계적인 게임 교육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조지메이슨대학교는 한국기능성게임연구소(KSGI)를 중심으로 게임 기반 학습 콘텐츠 개발과 AI·데이터 융합 연구를 추진하며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재능대학교는 게임아트디자인과와 게임개발학과를 중심으로 실무형 게임 교육 체계를 구축해 왔다.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한 지 371일 만으로,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으로 직위를 상실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을 파면했다. 결정과 동시에 파면 효력이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진입하거나 아예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로 인해 본회의 개최가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를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한 행위로 규정하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조치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 측이 우발 상황에 대비한 경찰력 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 안전가옥 회동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의 대립 국면을 타개하려 했고,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력 배치 역시 군의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불출석으로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가 맹탕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도 검토했지만 준비하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한데 청문회는 바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연석 청문회에는 과방위와 국토교통위·정무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토위는 인허가권과 관련이 있고, 정무위는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위를 담당하는 상임위”라며 “환노위는 쿠팡 심야 배송 문제와 노동자 산업재해의 빈번한 발생 문제, 퇴직금 미지급 수사에 대한 외압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문제를 총망라한 청문회를 함으로써 쿠팡의 근본적 문제를 파헤치겠다”며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책,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고 말했다. 4개 상임위 중 정무위는 국민의힘(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날 정무위에서) 김범석 고발은 (여야가) 같이 의결해 무난하
인천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시는 18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20개 국으로 운영 중인 조직을 22개 국으로 개편해 다음 달 9일부터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늘어나는 2개 국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외로움 돌봄국과, 농·축·수산업을 한데 묶은 ‘농수산식품국’이다. 외로움돌봄국은 기존에 노인·장애인·청년 등 대상별로 나뉘어 추진하던 관련 정책과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외로움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예방·발굴·연계·돌봄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를 마련한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지원 정책과 연계해 사회서비스, 의료·요양 돌봄, 지역 기반 돌봄 자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농수산식품국은 지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수산업을 6차 산업(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관광)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신설한다.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단계를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산업 구조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
부천시는 지난 15일 오정구청 대회의실에서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DN솔루션즈 등 4개 기업과 ‘부천대장 R&D 클러스터 비전 파트너십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4개 기업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4천1백억 원 규모의 토지매매계약도 동시에 마무리했다. 이번 계약은 3기 신도시 내 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하는 첫 사례이자, 입주계약과 토지매매계약을 한 자리에서 마무리한 이례적인 사례로,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산업시설용지의 36%(약 13만㎡, 약 3만 9천 평)가 조기 입주 확정됐으며, 총투자 규모는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한다. DN솔루션즈는 2029년 3월,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는 2030년 말, 대한항공은 2031년 말 입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입주 완료 시 3천7백여 명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상주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용익 부천시장,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김필석 SK이노베이션 CTO, 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 김원종 DN솔루션즈 대표이사, 오희석 LH계양부천 사업본부장, 이정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한 과도한 예산 투입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이 겹치면서 경기도·서울시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도 재정, 문제없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수상할 만큼 ‘재정실력’ 제대로 갖춘 지방정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생 쿠폰 발행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서울은 물론 도 또한 복지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재정확보 TF’를 운영하는 등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지사는 “재정확보 TF는 때 되면 운영하는 일상적 회의체”라며 “그럼에도 재정에 대한 걱정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윤석열 정부의 ‘막장 경제 운영’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전 정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또 윤 정부를 향해 “재정위기 주범은 ‘GDP 킬러’라 불린 윤 정부이다. 집권 3년 동안 ‘건전 재정’이라는 미명 하에 ‘부자감세’를 단행했고 세수 결손은 약 100조 원에 달한다. 설상가상 불법 비상계엄으로 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