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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윤석열의 진정성 있는 사과…이재명은 ‘죄클릭’”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감싸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에 대해선 “놀부만도 못한 심보”라며 날을 세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약 8분간의 모두발언 중 절반가량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관한 내용으로 채웠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줄탄핵·예산 폭거·입법 폭주로 발생한 국정마비 국가비상사태를 진솔하게 설명했고,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끼친 것을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권 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늘어놓는 말들은 A부터 Z까지 다 증거가 없는 부정확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이 대표가 먹사니즘(기본사회)와 잘사니즘(실용주의) 정책을 동시에 펼치는 것을 두고 “좌클릭도 우클릭도 아닌 ‘죄클릭’”이라며 “그래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선 “한낮 선거 브로커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며 특검을 도입해 여당과 보수 진영의 무차별적으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았다면서 수사 의지가 없다고 하지만,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을 직무정지 시켜놓고 무슨 자격으로 수사 의지를 논하냐”며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 날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건 놀부만도 못한 심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27 11:52
정치 與 “공정한 처벌 필요” 野 “정적 죽이기 구형”...이재명 선거법 2심 구형 평가 대조

여야는 2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2심 선고 공판은 3월 26일 오후 진행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 지위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엄중한 선고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스스로 말했듯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을 통해 만들어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당연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재직 때는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것은 인식과 기억에 관한 사안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의견과 판단에 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증언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밖에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이유가 차고 넘치는 사건”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 남았다. 무죄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27 00:36
사회 경찰,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수사 본격화…현장 관계자 소환 조사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 관계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 등에서 이번 공사를 담당한 관련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구간은 현대엔지니어링(50%), 호반산업(30%), 범양건영(20%) 컨소시엄이 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사이다. 하도급사인 장헌산업은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를 설치하는 작업을, 강산개발은 거더 위에 슬라브(상판)를 얹는 작업을 각각 맡았다. 경찰은 이들 회사 관계자로부터 공사에 적용된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거더 등을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 절차에 맞게 이뤄졌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 공법은 특수 설치장비인 '런처'(거더 인양 및 설치 장비)를 활용해 거더를 양옆에서 밀어 설치하는 기술이다. 거더를 설치해야 할 교각의 높이가 최대 52ｍ에 이르는 데다 지상에 도로와 하천이 지나고 있어 크레인을 설치하는 통상적인 공법 대신 런처를 활용해 공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상행선(안성 방향)에 대한 거더 거치가 끝나고 철근 용접 및 가로보 설치 등 거더 고정을 위한 후속 작업이 이뤄졌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온 데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 거더 등에 올라 작업하던 10명 중 중국인 2명을 포함해 4명이 사망했고, 6명은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받고 있어 사고 당사자 전원의 진술을 받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상자들의 소속 회사는 장헌산업 8명, 강산개발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들의 시신을 부검한 뒤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으며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거더가 한쪽으로 밀리며 무너지는 장면이 담긴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또 관계 기관인 국과수, 산업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소환된 이들의 직책이나 담당업무, 전체 소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25일 오전 9시 49분께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지며 발생했다. 근로자 10명이 추락·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2-26 19:16
인천 서해5도 토지 관리 강화…국경도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서해5도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됐다. 이로써 외국인들이 서해5도 토지를 취득하려면 인천시와 옹진군을 거쳐 국방부, 국정원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해5도(백령·대청·소청·대연평·소연평도) 및 영해기선 기점 12곳 등 국경 도서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3개 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그동안 내륙에서 멀어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이유로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한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0년 만이다. 그동안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한 것이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2-26 16:54
정치 尹 대통령 탄핵 ‘기각’ VS ‘파면’ 여론전

여야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각각 ‘기각’과 ‘파면’을 주장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을 부각시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과업으로 개헌을 통해 정치 시스템을 고치려 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서 최후 변론에 담은 것 같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으로서 그런 내용을 말한 건 옳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평가한다”며 “전반적으로 볼 때 어제 최후 변론은 긍정적이고 국민들께 호소력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진정성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SNS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편법으로 청구된 ‘요건 미달 심판’이고, 헌재의 위법성이 드러난 ‘부적법한 심판’이고, 증인과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 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미진한 심판’”이라며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김용태(포천가평) 비상대책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개헌을 통한 통합을 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면서도 “헌재 결과에 따른 승복이라든지 분열이 예상되는데 국민통합이 없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해 “거짓과 궤변”이라며 헌재의 파면 선고를 강력 촉구했다. 박찬대(인천 연수갑)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석열은 구제불능”이라고 비난하며 “오로지 남 탓으로 일관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런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준호(고양을)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주장을 잘 분석해 보면 계엄을 무슨 도구나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며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주(남양주을) 최고위원은 “입벌구(입만 벌리면 거짓말) 내란수괴 윤석열의 최후진술을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이라며 “내란에 대한 참회는 없었고, 변명과 망상뿐이었다”고 질타했다. 염태영(수원무) 의원도 SNS를 통해 “윤석열은 국민에게 사죄할 마지막 기회까지 걷어찼다"며 ”궤변으로 일관한 내란수괴의 최후 진술은 결국 자신에 대한 헌재의 심판이 파면 뿐이란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 윤석열 파면을 더 고민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26 15:27
사회 내년에는 의대 1학년이 '1만 명'?…"휴학해라"vs"엄정 대응" 등터지는 25학번

정부가 당초 의과대학 증원 규모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한 2월이 끝나가는 가운데 25학번 신입생들의 휴학 고민이 커지고 있다. 만약 올해도 의대 수업이 파행될 시 내년에는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 수만 1만 명이 넘게 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의대 증원 결정 데드라인을 입시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로 설정했으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월은 지난해 정원 확대 분을 배분하는 것이고 2000명에서 처음 (증원분을) 낮춘 것은 4월 말"이라고 밝혔다. 올해 증원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입학하는 25학번 신입생들에게 일부 의대생들이 신입생 OT 등에서 '동맹 휴학'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동맹 휴학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의대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으니 신입생이 수업에 불참할 경우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지난해와 달리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실제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대는 1학년 신입생의 휴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신입생이 개강 직후 일정 시점이 지나도록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급이 불가피해진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10곳 중 8곳의 의대가 지난해 예과 1학년의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수업에 불참할 시 유급과 함께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 역시 공중분해되는 것이다. 수도권 의대에 재학 중인 A씨(24)는 "의대는 특성상 몇 년간 함께 수업을 듣고 함께 생활해야 하고 졸업 후에 같이 취업하는 경우도 있어 단체 행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로 복귀율이 저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5학번 신입생들은 동맹 휴학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의대생들은 증원을 반대하며 동맹 휴학을 하고 나아가 증원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신입생들 입장에서는 동맹휴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싶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만약 25학번 신입생들 역시 동맹 휴학에 동참할 경우 내년 의대 1학년은 1만 2000명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부의 '선발인원 계획'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이다. 만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24학번 휴학생 3000여 명과 25학번 4500여 명, 26학번 신입생 5000여 명을 합친 약 1만 2000명이 몰리게 된다. 올해 의대 정원이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회귀하더라도 내년 1학년은 1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교수 채용 통계를 조사하고 학교별 맞춤 지원에 나서겠다"며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교육부는 신설한 의대국(의대교육지원관)에 '2인 1조' 전담팀을 꾸려 전국 39개 의대와 2025학년도 교육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으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의협은 이에 대해 내부 의견이 갈리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26 13:41
사회 시흥 월곶고가교 붕괴 1년만에 안성에서…잇따른 공사 중 붕괴 사고 대책 '시급'

공사가 진행 중인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붕괴 사고가 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5일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상판 구조물인 거더 4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52m 아래로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시공 당시 사용된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 상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공법은 거더 등 구조물을 런처 장비로 밀어서 연결하는 방식인데, 런처 장비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공법 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공 과정에서 거더를 완전히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종의 이유로 충격이 가해져 거더가 연쇄적으로 무너졌다는 등 시공 과정 상 문제가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공 상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자제의 안전기준이 부합한 지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월곶고가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가 붕괴되는 '월곶고가교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교각에 거더를 거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크레인으로 옮기던 거더가 파손되면서 다른 거더와 충돌해 붕괴됐고, 작업자 2명이 8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경우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거더는 크레인으로 옮기면서 기울어진 상태로 양중됐고 교량 받침 거치 작업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했다"며 "횡만곡 발생에 대한 검토가 없었고, 시공 실적이 없는 특허공법에 대한 발주청 기술심의 과정에서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더 자체의 불량 여부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박혀 있는 수많은 철근 간 연결이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위원회도 거더 제작시 관리 기준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건설 분야 전문가는 "월곶고가교 붕괴사고의 경우 시공 과정과 거더 자체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등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발생한 사건"이라며 "1년도 안 된 사이 안성에서 건설이 진행 중이던 고속도로가 무너진 만큼 안전 관리 대책에 허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사고 관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인 장헌사업 등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이 절차에 맞게 이뤄졌는지 등을 다각도로 확인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26 14:55
정치 김동연 “오늘의 선택이 미래 결정”…기후경제 대전환 3대전략 발표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SKB 여주위성센터에서 열린 ‘기후경제, 위성으로 말하다’ 비전 발표식에서 “2025년을 대한민국 기후경제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세계는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와 산업의 뉴노멀로 삼고 치열한 고민과 실천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 머뭇거릴 시간도,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해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경제 3.0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3대 전략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이 골자다. 우선 국민 클라우드펀딩 방식으로 국민 기후펀드 100조 원, 기후채권 발행과 공공금융기관 출자로 100조 원,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용 기후보증 100조 원, 민자유치 100조 원을 조성한다. 특히 국민 기후펀드와 기후채권 발행·공공금융기관 출자 등 200조 원은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기술개발,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해 철강·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저탄소 전환한다. 민자유치 100조 원은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에 투자하며 도로, 항만, 건설 등에 활용되는 BTL 방식을 제시했다. 또 오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늘려간다. 김 지사는 에너지저장시스템, 수소연료전지 등 혁신기술 개발 적극 지원과 송전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제시했다. 탄소세의 단계적 도입과 탄소세로 확보되는 세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안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기후경제부는 기후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통합적 기후 대응과 산업 전환을 수행하자는 구상이다. 이밖에 기후투자공사 설립, 기후복지법 제정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은 경기도가 1420만 경기도민과 함께 만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라며 “도는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위성 등 기후위기 대응의 새 길을 앞장서서 열어가고 있다. 도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 발표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도민,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기후위성 추진 배경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방정부가 나서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것과는 또다른 측면에서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답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금 이런 정책과 조치에 있어 활발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도가 견인하겠다는 뜻”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는 “2025년을 대한민국 기후경제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자. 우리는 할 수 있다. 경기도가 그 증거”라며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26 15:00
사회 이재명 선거법 2심 최후진술 등 마무리…3월 말 선고만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위한 사건의 2심이 26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이 대표 2심의 5·6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후 2시부터는 결심공판을 진행해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6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3월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26 14:20
체육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 성공…"축구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에 성공했다. 정 회장은 26일 서울시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와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제치고 당선됐다. 1차 투표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은 정 회장은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다. 신문선 후보는 11표, 허정무 후보는 15표를 획득했다. 무효표는 1표다. 정 회장의 임기는 2029년까지다. 정 회장은 2013년 대한축구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번 임기를 다 채운다면 역대 최장 16년간 축구협회를 이끈 회장으로 정몽준(1993~2009년)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정 회장은 "이번 겨울의 마지막 추위는 유난히 길었다. 이젠 날씨도 풀리고, 대한민국 축구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며 "축구인들이 (이번 선거에) 높은 참여를 해줬다. 많은 지지를 해주셔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까지 약속했던 공약들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2-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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