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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노총 "이재명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조건부 수용 발언 규탄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안정화장치의 조건부 수용 입장을 표명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24일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의 근본적 목적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기본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대체율 44%라는 턱없이 낮은 수준을 제시한 데 이어 생애 총연금액이 20%가량 삭감되는 자동안정화장치까지 수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이는 결국 국민에게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국민의힘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었으나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약속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규정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선택한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관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2-24 13:30
문화 문해학교 할머니 학생들의 공연장 나들이...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보러 왔어요.

“우리 이야기 같아 울고 웃었어요” 문해학교에 다니며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들의 실화를 무대에 옮긴 창작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공연장에 실제 문해학교 학생들이 다녀갔다. 지난 19일에 열린 초청 공연에는 전국 문해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문해교육 기관 관계자 총 300여 명이 참석해 특별한 감동을 나눴다. 문해교육이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이 글을 배우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해 성인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초청 행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마련한 자리로, 문해교육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성인 학습자에게 공연을 통해 감동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많은 학습자들이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관별 10명 한정 선착순 신청을 받아 진행됐으며, 빠른 마감 속에서 문해학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장을 찾은 문해학교 학생들은 자신과 닮은 무대 위 인물들에게 깊이 몰입하여 맞장구를 치고, 웃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는 등 생생한 반응을 보였다. 받아쓰기 장면에서 배우들이 “팔십 년 가까이 김치 담그고 자식에 손주까지 다 키우고 오만 것 다 한 이 손인데, 연필만 잡으면 받아쓰기만 하면 와 발발발 떨리노?”라고 노래하자 여기저기서 “맞아 맞아” 하는 공감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극 중 할머니가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내는 아부지가 학교 근처도 못 가게 했잖아요. 매일 아침 빨래터에서 동생 교복 빨래하면서 내도 그 교복이 입고 싶은 기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객석에 앉은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특히 극 중 할머니들이 자신이 쓴 시로 시 낭송 대회에 나가는 장면에서 열띤 반응이 터져 나왔다. 다큐멘터리 PD 석구가 “우리 전국 시 낭송 대회 나가요!”라고 외치는 순간 객석에서 큰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 할머니들이 시 낭송 대회를 위해 교복을 입고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기뻐하며 환성을 보냈다. 이날 극장을 찾은 문해학교 할머니 학생 대다수는 난생처음으로 뮤지컬을 접했다. 공연을 관람한 한 문해학교 학생은 “이 나이 먹고 공부하는 게 처음에는 창피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 학교에 다니니까 이렇게 뮤지컬도 보고 처음 해보는 일이 많아 즐겁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글자를 배워 내 이름을 쓰고 손주와 소통하며 좋아하는 등장인물들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아 울컥했다. 우리 이야기를 공연으로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며 벅찬 감동을 전했다.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과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을 무대화한 작품이다. 가난과 성차별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한 할머니들이 인생 팔십줄에 한글을 배우고 시를 쓰면서 오랫동안 피하고 숨겨왔던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그린다. 팔순이 넘어서도 하루하루 즐거운 배움을 이어가는 할머니들의 모습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선사한다. 특히 실제 문해학교 할머니들이 쓴 20여 편의 진솔한 시가 뮤지컬 넘버로 재탄생해 원작과는 또 다른 감동을 안겨준다. 초청 행사를 통해 많은 문해학교 학습자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한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오는 27일(목)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5-02-24 14:56
경제 대형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돈맥경화’…정산이견이 문제

대형 건설사들의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순히 ‘미청구 공사비 증가’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원청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정산 이견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건설사는 내부 업무 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대금 지급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10대 종합건설사 중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상 초과해 지급한 건설사는 8곳에 달한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이는 2023년 하반기 6곳에서 2곳이 증가한 수치다. 건설업에서는 원청업체가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건설사별로 60일을 초과한 대금의 비중은 0.01%에서 0.17% 수준으로 미미한 편이지만, 지연 시 하도급 업체에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건설사들은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지연된 주요 원인으로 ‘정산 과정에서의 이견’을 꼽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하자보수보증서 미발급 등 서류 미비로 인해 일부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있지만, 하도급법상 60일 내 지급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건설 역시 “일부 현장에서 공사비 협상이 진행 중이라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 지급이 지연된 것”이라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모두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도 “협력업체와의 정산 이견으로 인해 일부 지급이 늦어졌으며, 합리적 근거 없이 추가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검토 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전체 지급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지연된 금액은 9000만 원 수준으로, 이는 미청구 공사비 증가와 무관한 단순 업무상 지연”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 증가가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이와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미청구 공사비란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자재값 및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19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2021년 3분기 말 11조 원에서 2022년 13조 원, 2023년 17조 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2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발주처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일 뿐,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계약 시점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미청구 공사비 증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관리되는 부분”이라며 “지급 지연은 개별 현장에서 협상 지연 또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 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지급 지연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협상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내부 업무 처리를 효율화해 하도급 업체가 제때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대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2-24 07:16
정치 대통령 따라 전국팔도 바뀐다…행정개편 본격 충돌

행정구역 개편안을 두고 대권잠룡 광역단체장 간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24일 행정구역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백경현 구리시장과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편입 당위성과 효과 등을 분석해왔다. 오 시장은 최근 김병수 김포시장과도 행정 개편을 재차 논의하는 등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동력 삼아 ‘메가시티 서울’에 다시 불을 지피는 분위기다. 행안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등이 골자다. 이중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크거나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행정구역 개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지난 총선을 앞두고 떠올랐던 ‘목련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이슈와 엮여 재부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 주최 개헌 토론회에서 전국을 다섯 군데 초광역 경제권으로 구획하고 권역별 글로벌 경쟁력을 성장시키는 내용의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1987년 헌법 체제 극복 핵심은 지방분권”이라며 “일부 공공기관 이전 등 입법·행정뿐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은 수도권에 맞는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같은 경기도 내 경기남부 대비 낙후된 경기북부를 독립시켜 지역발전을 도모, 실질적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자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경기북부로 이전하고 있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대상지였던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자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도는 서울 편입 시도를 두고 구리·김포시 등의 독자적인 지역발전이 아닌 서울시의 비대화를 촉진,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정치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오세훈 시장은 민주 헌정 질서를 수호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얄팍한 표 계산하느라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까지 버려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어 김 지사가 오 시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견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지사는 단순 경기 남·북부 행정구역 개편에서 나아가 비수도권까지의 균형발전을 논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으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사법·입법 기관의 충청권 이전을 통해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자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으로 당내 입지 확보를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오 시장과 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한 목소리로 개헌 동의를 압박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MBN에 출연해 “헌법에 정부·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 만한 규정이 없어 개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질 것, 이재명 대표도 결국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오는 28일 이 대표와 회동에서 개헌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23 20:00
인천 [2025년 더는 미룰 수 없다] 인천~백령 대형여객선 공백 장기화에 관광명소 도약도 ‘위태’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백령도로 향하는 바닷길이 몇 년째 순탄치 않다. 인천항에서 백령도를 오가는 대형여객선 도입이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와 옹진군은 백령도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도약시키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선 부족한 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수지만 대형여객선 도입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무산 또 무산’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매년 60일에서 80일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을 빚는다. 현재 인천~백령항로에는 1680톤급 코리아프라이드호와 668톤급 코리아프린세스호가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2000톤 이하인 두 여객선은 해상안전교통법에 따라 기상악화 시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또 선박 크기가 작아 차량 탑재도 불가능하다. 그나마 2000톤 이상인 대형여객선은 해양경찰서장 허가에 따라 기상악화 시에도 출항이 가능하고 차량도 실을 수 있다. 문제는 인천~백령항로를 오가던 유일한 대형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가 2023년 3월 선령 만료로 운항이 중단됐다는 점이다. 군은 이미 2020년부터 하모니플라워호의 선령 만료에 대비해 새로운 대형여객선 도입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지난해까지 진행한 9번째 공모까지 모두 결실을 맺지 못했다. 최근 군은 10번째 공모를 진행했는데, 3곳 이상의 선사가 참여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에는 시와 군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었고, 이를 토대로 24일 우선협상대상자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와 군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도 직접 건조라는 또 하나의 계획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번째 공모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지만 자금 조달 실패로 끝내 무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대형여객선 직접 건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용역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직접 건조에는 8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지금으로선 국비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 건조 기간만 최소 4년 이상 걸린다는 문제도 있다. 세계지질공원 도전에 i-바다패스 시행까지 시는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도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포부다. 최근 군에서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내년 초와 6월 완공을 목표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및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건립에 시동을 걸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사회는 오는 5월까지 서면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8월까지 현장실사 평가를 거쳐 내년 4월쯤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다만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도 대형여객선 도입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현장실사 시 평가 기준에 접근성 및 교통인프라가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향후 관광객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올해부터 모든 인천시민이 1500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i-바다패스’도 시행하고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에 있는 25개 섬이 대상으로, 이 가운데 백령도도 포함돼 있다. 시는 i-바다패스로 섬 관광객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대형여객선 공백이 한계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옹진군을 찾는 관광객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감소했는데, 대형여객선 운항 중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옹진군 관광객은 2021년 441만 3000명에서 지난해 392만 1000명으로 400만 명대가 무너진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백령도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와 군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직접 건조 시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2-23 11:54
정치 尹 파면시 조기 대선 ‘최악 네거티브 선거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인용(파면) 결정이 날 경우 조기 대선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변론 종결일인 오는 25일부터 2주 후인 다음 달 11일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이 모두 만만찮은 상황이어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비난전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25(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의 사법리스크를 가진 ‘범죄 피고인’이란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범죄집단에 가깝다’고 비판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는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라고 역공을 가한 것은 사법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특히 3월 말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2심 판결에서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 중형’이 나올 경우 ‘피고인 이 대표’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잔당, 내란동조정당, 범죄옹호정당, 극우정당’이라고 비난한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범죄집단에 가깝다”고 주장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극우범죄당, 내란좀비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독설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또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국민의힘을 “가짜보수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선에서 여당은 ‘정권 유지와 국정 안정’, 야당은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 구호를 내세운다”면서 “하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를 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누가 더 범죄자냐’를 비난하는 최악의 혼탁 선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23 18:22
정치 이재명, 국민의힘에 ‘세제 개편안’ 공개토론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민의힘에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니,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금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 공식 제안과 함께 국세청 출신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의 SNS글을 공유했는데, 임 의원은 해당 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미 가업상속 공제를 600억 원까지 (한도를) 올려놨다. 세상에 개인 세금을 600억 원이나 공제해 주는 법이 어디있냐”고 비판했다. 임 의원 “국민의힘은 그런데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또 깎고, 최대 주주 할증은 아예 폐지하고 가업상속 공제는 1200억 원까지 올리자는데 일반인과 하등 관련이 없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 3종 세트”라고 지적했다. 또 “반면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는 28년 동안 5억 원에 머물러있다”며 “지금은 보통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를 지키는 상속세가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위원도 지내 세제에 밝으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토론회를 제안한다.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 의원의 제안에 대해 “임 의원과 급이 맞는 의원 간의 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초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도 상속세 인하나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범죄 피고인이라지만 공당 대표인데, 상대 당에 대한 예의와 품격을 갖추길 권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23 16:01
정치 김동연, 트럼프 ‘관세전쟁’에 수출방파제 4대 전략 가동

경기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비해 ▲통상환경 리스크 긴급대응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기대응 종합 컨설팅 강화 등으로 대응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수출방파제’ 4대 전략 12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도, 경기FTA통상진흥센터, 자동차부품 관련 업계 등으로 구성된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해 미국 주정부,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해 통상 환경을 조사한다. 조사단은 현지 진출 국내기업, 전략적 파트너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6월쯤에는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현지 방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피해를 입은 100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 보험료를 지원한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아울러 도는 최대 20억 예산을 확보하고 수출기업의 옵션형 환변동 보험료 전액(최대 2000만 원 한도)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기업 부담이 전혀 없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선 중소기업 수출지원 종합 플랫폼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6개 신설, 총 25개 운영한다. 올 상반기에는 캐나다 밴쿠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추가 설치한다. 하반기에는 미국 댈러스, 칠레 산티아고, 폴란드 바르샤바 등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예상되는 중동지역 등에서 수출상담회를 4회 개최해 총 40개사를 지원하고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도 연 3회로 확대한다.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및 미국 탄소세 도입에 대비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철강·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20개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우선 지원하고 중소기업 30개사에는 찾아가는 사전 진단 서비스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을 돕는다. 또 350개사를 대상으로 탄소세 규제 동향과 미국 정책 변화 등 최신 이슈를 반영한 탄소배출량 산정 교육을 지원한다. 도는 관세환급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실무자 교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위기대응 종합 컨설팅 강화 차원에서 ‘수출 애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해 맞춤형 솔룻녀 제공과 지원사업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비상민생경제긴급지원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24시간 신속상담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올해 8회에 걸쳐 200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통상정책 변화 설명회를 개최하고 75개사에는 미국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 입점 교육과 마케팅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한미FTA 사후검증 강화에 대비하는 컨설팅과 FTA전문상담센터 상담을 제공한다. 국내 복귀 희망기업에도 정보 제공과 설비 자동화, 중대재해 안전진단 등 연착륙을 지원한다. 김 지사는 “긴박한 무역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신속한 불확실성의 제거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내세우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씨티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한국 GDP가 최대 0.2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23 16:44
정치 尹 탄핵심판 최종변론 마지막 주말…여야 여론 총력전

여야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앞둔 마지막 주말 여론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부각시키며 ‘여당 몰이’에 몰두했다. 나아가 여야는 민생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내용의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을 부각, 공수처 폐지와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법비(法匪)들이 모여서 작당이나 하는 ‘법비처’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사기 수사의 수괴 오 처장은 즉각 사퇴, 사기 수사의 몸통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쏘아댔다. 또 헌재를 향해선 “헌재의 결정은 성역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과 인권 보장 등을 거듭 촉구했고, 이어 “이대로 헌재가 탄핵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종배 부대변인은 이 대표의 ‘세제 개편’ 주장 관련 논평을 내고 “느닷없이 경제 성장을 외치다가, 이제와 또 기업을 못 살게 하는 ‘1000억 자산가 상속세’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35조 원 추경안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정교한 예산에는 무작정 반대만 하며 그저 인기 영합용 포퓰리즘 정책만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만 몰두하며 ‘극우 전광훈 2중대’가 돼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계엄 사전예고, 계엄 해제 주도,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제기, 성장 회복과 내란 극복 등 최우선 정책 과제와 함께 ‘이재명의 내란 극복 리더십 10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소개했다. 그는 “이 대표의 통합 정치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중도 실용인가, 극우 극단인가 묻는다면 답은 명확하다. (국민의힘은) 지금처럼 가면 시대착오적 만년 야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의 끝없는 몽니가 윤석열 내란으로 깊어진 대한민국의 위기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논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완전 예외가 아닌 운용 유연화도 수용할 수 있고 나머지 합의 조항만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법안을 폐기할 기세”라고 질타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추경 제안을 ‘매표 행위’라 매도하더니, 자신들은 재정당국도 모르는 추경안을 툭 내던지기까지 했다”며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를 극복할 실용적 접근으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23 16:35
사회 수원, 또 터진 전세사기...20~30대 대상 70억 규모

수원시 일대에서 또 7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1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잃고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일 인테리어 업자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 팔달구 우만동과 인계동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소유한 우만동 원룸 건물에는 총 27세대, 인계동 투룸 건물 2채에는 총 3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입주민 모두 1억 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지불한 만큼 총피해 금액은 약 78억 원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다. 입주민들은 A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중순쯤 돌연 잠적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집을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었고, 우편함에는 관리비가 오랜 기간 미납됐다는 등의 독촉장이 다수 꽂혀있었다고 전했다. 우만동 원룸에 거주한 B씨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전세사기를 당하면서 A씨의 행방을 쫒기 위해 결혼식을 미뤄야 했다"며 "빚을 지며 전세보증금을 구했지만 이 모두 잃게 되면서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다"고 호소했다. 팔달구 투룸에 거주하는 C씨는 "입주자들과 함께 A씨의 행방을 쫒았고 결국 시의 한 주택에서 그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A씨는 '진행 중인 공사가 있어 공사 대금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꼭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현재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입주민 D씨는 "잠적한 A씨를 찾으러 다니고, 건물 관리를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고 결국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다"며 "입주민 모두 어린 나이에 억대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됐다. 앞으로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A씨가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비까지 편취하면서 전기와 수도가 끊겨 입주민들의 생활 여건도 열악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겨울에는 건물 지하실 수도가 동파해 물이 차오르자 입주민들끼리 물을 퍼 나르고 수도를 고치는 등 어려움이 발생했다. A씨는 그의 부인 F씨와 함께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F씨는 자녀 3명을 양육해야 해 불구속됐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경기신문은 F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F씨는 재판장에서 입주자들과 만나 '나는 A씨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며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주택들의 건축주는 F씨로 명시된 만큼 그가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입장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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