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노후한 남동산업단지를 산업문화단지로 변화시키기 위해 산단 전체 부지의 10%를 문화·소비 공간 및 산업공간으로 활용한다. 시는 11일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단지 산업문화공간 대개조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실행전략 수립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남동산단은 1992년 준공돼 올해 29년 째로 노후화됐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노후화의 기준을 20년으로 잡고 있다. 2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동산단 주변에는 기존 도시의 확산과 송도국제도시 등이 생기면서 소음, 공원‧녹지, 환경 문제 등으로 마찰이 빚어졌다. 시는 이러한 남동산단을 '낮에는 비즈니스 공간, 밤에는 산업문화공간'이라는 슬로건으로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1992년에는 생산성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지구 내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인천지역 경찰청은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와 수사 인력 보강, 차명거래 및 신도시 인접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 시흥시의원·광명시 공무원 투기 의혹 수사 착수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 내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6일과 9일 경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의원(현재 무소속)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준모가 주장한 이들의 혐의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이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일 오후 해당 사건을 광명과 시흥을 담당하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A 의원은 딸(30)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함께 고발된 B씨는 작년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임야 793㎡를 4억3000만 원에 본인과 가족 3명의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광명시는 이 토지가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북부경찰, 국세처 직원 포함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로 격상 경기북부경찰청은 LH 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팀 인력을 대폭 늘렸다. 기존 특별수사팀을 곽순기 수사부장(경무관)을 특별수사대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로 격상하고, 수사 인원도 16명에서 45명으로 증원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주축으로 범죄정보팀, 범죄수익추적팀, 법률지원팀(변호사 자격증 보유), 국세청 직원(파견)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수사대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와 고양 창릉지구·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나 공공기관 주도의 개발 사업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불법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한 사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인천경찰, 특별수사대 가동… 계양 신도시 인접지역까지 '조사 확대' 인천경찰도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역 내 부동산 투기 의심지역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인천경찰청은 국세청 파견 인력을 포함해 63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업 특별수사대'를 편성,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토지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관련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해 LH 직원이나 공무원이 자신의 이름 또는 차명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분석 대상은 2013년 이후 계양구 병방·동양·귤현·박촌·상야동의 토지 거래 900여 건이며, 관련 매매자는 800여 명에 달한다. 인근의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대상지와 인접지의 토지 거래 내역도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 정보를 미리 접하고 인접 지역에 미리 땅을 사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농지 거래의 경우 허위 자격 증명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계양 테크노밸리 대상지가 포함된 인천 계양구는 신도시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 순수 토지거래량이 갑자기 2.5배나 증가한 곳으로 사업 정보가 발표 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특별수사대에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내부정부 부정 이용, 부동산 투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 시민 제보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불법이익에 대해서도 적극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박진형·김기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접합도 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이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지지율 1% 차이의 초박빙 접전으로 양강 구도를 보였다.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은 지난 8~10일 전국에서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이 지사가 25% 지지율로 1위를, 윤 전 총장은 24%로 2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로 3위에 기록됐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 홍준표 의원(3%), 정세균 총리(2%),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2%), 심상정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 지사를 42%로 가장 선호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 전 대표(29%..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수목보상비를 노리고 용버들나무를 촘촘히 심었다며 ‘투기의 신’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용버들나무를 통한 보상비, 이식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LH 직원 ‘ㄱ’씨가 지난 2017년 매입한 광명시 옥길동 토지 526㎡에는 용버들나무가 빽빽이 심어져 있었다. 인근 주민들의 증언과 네이버지도 거리뷰 등에 따르면 빨라도 지난해에야 용버들나무를 심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LH 직원들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신도시 발표 전 용버들나무를 심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목보상비를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묘목이 저렴한데다 희귀한 관상수인 용버들나무를 촘촘히 심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보상업무를 해온 행정사들은 보상액을 높이고 싶다면 오히려 용버..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차기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1명 등 9명을 총장후보추천위원으로 임명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총장후보추천위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법무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 천거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누구나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서면으로 추천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들도 후보자를 천거할 수도 있다. 추천 대상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된다. 추천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추천인이 의도적으로 피추천인을 공개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부인이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진행된 홍익대 미대 입시 실기시험 후 딸과 함께 찾아와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당시 채점 위원이었던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는 이같은 사실을 증언하면서 지난 2009년 검찰의 홍익대 미대 입시부정 사건이 강도 높게 수사되다가 갑자기 중단한 배경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후보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검찰에서 마지막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윗선 지시로 수사를 못하게 됐다”고 말을 했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홍익대 미대 김승연 전 교수는 10일 열린공감TV에서 박후보 부인을 포함해 대학 재학시절 경험한 각종 입시부정 사례와 함께 2009년 서울중앙지검과 서부지검에서 홍대 입시 비리를 수사할 당시 경험한 내용을 상세히 증언했다. 김 전 교수는 “2000년을 전후한 시기 미대 입시 실기시험이 끝나고 지금은 작고하신 이모 교수가 연구실로 불러 가보니 박 후보 부인과 딸이 와 있었다”면서 “이 교수가 오늘 우리 둘이서 채점을 하는데 잘 봐 두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 후보 부인의 청탁이 있은 후 대학 교무과 직원이 채점장에서 어느 것이 박후보 딸의 실기작품인지 알려줬다”면서 “30점 이상 주기 어려운 실력이었지만 옆에 있던 이교수의 지시로 80여점을 줬다”고 밝혔다. 동료교수인 A씨 역시 “실기채점이 끝나고 1주일 후쯤 김 전 교수가 ‘(00화랑 주인)00이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김 전 교수와 A씨에 따르면 박 후보의 딸은 실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필기시험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해 최종합격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교수는 박 후보뿐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입시부정을 경험하면서 2008년 4월 이 교수를 포함해 그동안 입시부정을 주도해온 7명을 재단에 고발했고, 2009년 4월 검찰수사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부지검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입시비리 교수들의 무더기 구속 사태를 예상했던 당초 기대와 달리 검찰수사는 2009년 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주임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특수3부(김기동 부장검사) 소속 엄희준 검사였다. 서부지검의 주임검사는 대검 대변인을 지낸 주영환 검사였으며 당시 주검사가 소속한 형사5부 부장검사는 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맡고 있었다. 김 전 교수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엄희준 검사는 2차례 참고인 조사를 할 때만 해도 입시비리뿐 아니라 교수 임용비리까지 파헤칠 것처럼 하다가 갑자가 3차 조사 때 ‘힘든 일이 생겼다. 검찰내부 문제다’라며 태도를 바꿨다”고 했다. 그는 또 “서부지검 주영환 검사도 밤늦은 시간에 입시부정을 증언해 주겠다고 한 A교수 집까지 직접 찾아가는 등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였으나 마지막 참고인 조사에선 ‘검사는 아무 힘이 없다. 윗선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당시 메모를 기초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서부지검에서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기 전 동료 교수가 영부인을 모시는 청와대 한 비서관 이름을 거론하면서 ‘청와대에서 검찰수사를 수시로 보고 받았고 김 교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는 말을 전해줬다”고도 했다. 홍대 입시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갑자기 중단된 배경에 당시 청와대의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전 교수와 A교수는 만약 청와대 외압이 사실이라면 당시 정무수석으로 자녀의 홍대 입시비리에서 자유롭지 않은 박 후보부터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 측은 “박 후보 부인과 전 남편 사이에 낳은 딸이 영국의 런던 예술대를 다니다 외환위기 직후 집안이 어려워져 6개월 간 휴학을 하고 홍익대에 편입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교수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박 후보 측은 또 “당시 딸은 입시요강을 알아보러 친구들과 함께 대학을 방문했으나 실기과목이 본인이 전공한 분야가 아니어서 아예 입시시험을 보지 않았다”며 “입시를 보지도 않았는데 박 후보가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김 전 교수는 이에 대해 “(박후보 부인과는) 1997년 개인전을 박 후보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열 정도로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착각할 리도 없고 당시 박 후보 부인이 ‘우리 딸 떨어지면 안 된다’면서 울먹이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2009년 홍대 입시비리를 수사한 엄검사와 주검사는 청와대 외압 사실을 부인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서부지검 형사5부장) 역시 열린공감TV 취재진이 문자로 해명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박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표창장 의혹을 두고 "염치가 있어야지"란 발언을 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은 공포 그 자체이다. 환희나 기쁨 같은 것이 아니다. 세상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길과 같다. 세계관이 바뀌는 일이다. 무섭고 두려워진다.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공포영화의 작법이 어울린다. 공포영화가 꼭 진실에 대한 영화는 아니다. 하지만 진실에 대한 영화는 공포영화다. 일본 군국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후 스파이로 변신하는 부부의 이야기, 그 어둠과 두려움의 이야기인 ‘스파이의 아내’를 공포영화의 대가(大家)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만든 이유다. 그게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스파이의 아내’는 첩보 스릴러보다는 심리 스릴러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그녀는 나를 밀고할 것인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수원FC로 임대 온 한승규는 “빠른 시일 내 득점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10일 오후 7시 30분 수원종합운동장에서는 2021 시즌 첫 수원더비가 열렸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처럼 두 팀은 29개의 슈팅에도 불구하고 0-0으로 비겼다. 수원FC는 홈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2무 1패를 기록 중이다. 수원삼성 역시 연승이라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실패했다. 이날 경기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한승규는 “2021년 수원FC 홈 첫 경기여서 선수들과 코치님들 모두 이기려고 했다.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어 다음 경기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해 FC서울에서 임대 생활을 했던 한승규는 공교롭게도 이번 시즌 수원으로 임대를 오면서 또다시 수원삼성의 라이벌 팀에 둥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 내에서 광명시·시흥시 공무원들도 땅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명 6건, 시흥 8건 등 모두 14건으로 이들 지자체는 이들의 땅 매입과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일부터 시청과 도시공사 등 1553명 직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언론에 보도된 6급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었으며,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1명씩이며 2020년에 3명이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조사 대상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를 포함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대선 전초전인 서울시장 선거에 여권 주자인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당심을 얻기 위한 복안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선대위원장이기에 당당히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 지사는 신분상 선출직 공무원이기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측면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모든 당원 동지들께서 긴박해 지시기를 요청한다. 지인들께 전화도 걸고, 메시지도 보내달라"고 했다. 이어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김영춘 부산시장후보 등 4.7 재보선 후보 등 모두의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첫 일정으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현장에 동행했다. 이재명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