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광물자원을 제련해 13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만질 수 있다는 황당한 계산은 무리하게 투자자를 모집하려는 의도도 보여 진다. 당초 광물, 광물성분석표,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공한 인물이 주장했던 1만 7000t 보관 내용 등은 경기신문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08 [단독] ‘황금알 낳는 광물’…사기로 이어진 경계.上)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물 1만 7000t을 보관하고 있다는 등의 A씨 주장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광물 1t을 제련하면 금 2㎏, 이리듐 12㎏, 로듐 등을 추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광물을 추출할 제련소 건설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투자자를 찾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07 [단독] ‘황금알 낳은 광물’…사기에 이용된 공문서) A씨는 광물 1만 7000t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제련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고, 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광물 14t을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물을 구입한 이들 역시 광물 구입과 제련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계약과 달리 금, 이리듐 등이 추출되지 않아 사기 혐의로 형사적 분쟁을 앞두고 있다. 해당 광물은 제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B씨가 A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구입한 광물을 재판매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에서도 제련을 하고 있다는 A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위치한 공장은 제련 시설이 아닌 광물을 선별하고 비중을 높이는 1차 가공 공장에 불과했다. 공장 대표는 B씨와 지인 관계로 광물을 선별해 B씨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B씨 역시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광물을 통해 제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대표는 “우리 공장은 광물의 불순물을 없애고 비중을 높이는 곳이다. 제련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B씨와 함께 광물을 개발하고 있고 가공비는 추후에 정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물 1만 7000t 보관’에 대해서는 “그 많은 물량을 보관할 곳은 없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 정도 물량은 생산할 수 있다”며 “제련 기술만 완성되면 물량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B씨 역시 보관된 광물은 없고, 광물 1t에서 금 2㎏, 이리듐 12㎏ 등은 나올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B씨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제련공법은 완성했고 지금도 확신한다”며 “제련 설비를 확충하고 있고 설비 자금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 1억 원 상당의 마지막 설비만 들어오면 완성된다”고 말했다. ‘광물에 함유된 금, 이리듐’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양의 희귀금속이 추출된다면 판매를 왜 하느냐. 직접 추출해 판매를 하지”라며 “금이 함유된 것은 맞지만 양은 일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물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A씨에게 돈을 돌려줄테니 판매한 광물을 다시 달라고 하고 있는데 물건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06 [단독] ‘황금알 낳은 광물’…투자사기 주의보)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도가 선정한 우선순위 노선 3개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검토 대상이라는 일부 지자체 주장에 대해 “철도마저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도 넘은 경기도정 흔들기로 자칫 사업을 그르칠까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부지사는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 된다는 것처럼 부정확한 주장을 퍼뜨리며 도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으로 안정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방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동연 지사는 맹성규 국토위원장에 적극 추진을 위한 협의 요청과 의지를 전했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깊이 대화하고 있고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힘을 모아 정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더 많은 경기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앞서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박 처장은 이번 세 번째 요청에 응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출석에 앞서 박 처장은 취재진에게 “우선 현재 정부기관들끼리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는 수사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다”며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정부는 최근 금융·외환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판단, 24시간 점검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각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며 금융·외환시장을 철저히 점검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최근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세제 지원 등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4 회의 직후 최 권한대행은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대외관계 관리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회복력을 신뢰한다”며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한국이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과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가리지 않고 위헌인지만을 따져보자는 국회 측과 탄핵소추 의결안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취지로 반발 중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치킨게임’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판례를 두고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 중인데 박 전 대통령 판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 판결을 일부 인용했던 것으로 이번에도 헌법재판소 기조는 동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9일 “내란죄 철회 등 많은 논란이 있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상태라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내란죄 철회는 탄핵 사유의 본질적 변화라는 점에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섰다. 앞서 헌재는 변론준비 절차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탄핵 사유들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활동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 5가지 유형별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측은 형법 위반 여부는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만으로 심리해달라는 취지로 형법상 ‘내란죄’ 요건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사유 자체는 그대로 두되 헌재가 내란을 일으킨 것이 위헌인지, 내란을 일으킨 것이 형법 위반인지 등 두 가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에서 후자의 검토사항은 뺀다는 것이다. 당초 정리대로면 내란이 위헌인지와 형법 위반인지 둘 다 따져야 하지만 국회 측 요청에 따라 형법상 ‘내란죄’ 성립요건을 제외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위헌이기만 하면 탄핵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5가지 유형을 4가지로 정리하면서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사유를 빼고 국정농단 정도로 정리해 유사한 유형의 사유들과 묶어 심리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국가원칙 등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쟁점을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 의무 위반 등 4가지로 정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소추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소추의결서에 사실관계가 기재돼 있고 소추의결서에 증거자료로 첨부된 자료에 사유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내역이 기재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형을 정리했을 뿐 사실상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당시 헌재 입장으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 없다는 근거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쟁점 정리에 이처럼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요구된다는 점을 파고들어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들어 수사 중인 자료는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원본에 대한 내용으로 심판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인증등본은 가능하다며 수사 자료를 요청, 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전망이다. 또 박 전 대통령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가 헌법에 위반돼 탄핵하기에 충분하면 법률 위반 여부(뇌물죄 성립 여부)를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판례가 그 근거였다. 노 전 대통령 당시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할 수는 없지만 의결서 안에 적시된 내용이라면 헌재 권한으로 탄핵 원인을 판단하거나, 특정해 비슷한 사유끼리 묶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에서 국회 측은 이런 노·박 전 대통령 판례를 참고해 소추안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헌재 탄핵심판 단계에서 걷어지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2·3 계엄 선포 등 행위 자체가 위헌인지만을 따져 인용·기각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변수라면 박 전 대통령은 소추사유 정리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16차 변론기일에서야 반론을 제기했던 점에서 변론준비 단계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한 이번 상황과 다르다는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지난해 경기 침체 속에서 업황 부진을 겪었던 한국 게임사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와 멀티플랫폼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발돋움하려는 이들의 노력이 주목된다. 특히, 상반기 출시 예정작들이 게임 이용자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한국 게임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넷마블이 2025년 상반기 4종의 신작을 선보이며 실적 개선과 글로벌 입지 강화를 본격화한다. 신작 라인업은 수집형 RPG부터 MMORPG, 방치형 RPG까지 다양한 장르로 구성돼 이용자층을 폭넓게 아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출시한 흥행작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로 실적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넷마블은 올해 신작 흥행에 따라 본격적인 재도약을 이룰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넷마블 관계자는 “초대형 신작과 글로벌 IP 기반 작품을 전략적으로 출시해 국내외 시장에서 넷마블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 KOF AFK 출격...'세나키'로 축적한 '방치형 노하우' 대방출 넷마블의 올해 첫 신작은 ‘킹 오브 파이터 AFK’(KOF AFK)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인기 격투 게임 ‘킹 오브 파이터’(KOF) 시리즈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 작품은 지난해 10월 글로벌 사전 예약을 시작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 2018년부터 'KOF 올스타'를 서비스하며 KOF 원작사인 SNK와 호흡을 맞춰왔다. KOF IP가 중화권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만큼, KOF AFK는 아시아 시장 공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KOF는 1990년대 격투 게임 열풍을 만들어냈던 대표적인 히트 IP로, 지금까지 수 많은 팬덤을 확보하고 있다. KOF AFK는 KOF의 대표작 KOF 98을 베이스로 레트로 감성을 살린 도트 그래픽과 방치형 RPG의 간편한 플레이 방식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덱 조합에 따라 5대5 팀 전투 시스템을 활용한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간편한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KOF에서 느낄 수 있었던 액션 쾌감을 즐길 수 있다. KOF AFK는 출시 전 국제 게임쇼에 출품해 많은 이용자들의 기대감을 끌어내기도 했다. 도쿄게임쇼 2024에서 공개한 티저 영상을 본 현지 관람객들이 크게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스타 2024에서 진행한 코스프레 무대 이벤트, 관객 참여형 콘텐츠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KOF AFK는 게임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 방치형(AFK, Away From Keyboards) 장르를 채택했다. 넷마블은 앞서 '세븐나이츠 키우기',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 등 기존 흥행 IP를 활용한 방치형 게임을 잇따라 출시하고 서비스해왔다. 두 게임 모두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며 넷마블의 흥행 포트폴리오에 이름을 추가했던 만큼, 넷마블은 방치형 키우기류 게임 운영 관련 노하우를 축적한 상황이다. 넷마블이 서비스 하게 될 KOF AFK의 흥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 미드 '왕좌의게임'이 게임으로...OSMU 맛집 넷마블의 또 다른 도전 넷마블이 올 상반기 내 출시할 또 다른 기대작은 HBO의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 IP를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다. 오픈월드 액션 RPG 장르로 개발 중인 이 게임은 언리얼 엔진 5를 활용해 드라마 속 웨스테로스 대륙을 정교하게 구현했다. 넷마블은 기존 흥행 IP를 게임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OSMU(One Source Multi Use) 전략 하에 제작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의 흥행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번 왕좌의 게임 역시 원작의 세계관 및 스토리를 게임으로 선보이며 원작 팬들의 만족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넷마블은 지스타 2024에 왕좌의 게임을 출품해 시연작으로 선보이며 많은 이용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지스타에선 몰락한 귀족 가문의 서자인 주인공이 장벽 너머를 순찰하며 시귀(와이트)들과 싸우는 시나리오가 시연 버전으로 제공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왕좌의 게임 그래픽과 조작감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서구권을 겨냥한 이번 신작은 북미와 유럽 시장을 선점한 뒤 아시아로 확장할 계획이다. ◇ 근본 게임 '세븐나이츠'의 귀환...'세븐나이츠 리버스' 넷마블의 대표 IP인 ‘세븐나이츠’가 정식 후속작 ‘세븐나이츠 리버스’로 돌아온다. 원작인 세븐나이츠는 지난 2014년 출시돼 출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두터운 팬덤을 보유한 넷마블의 대표 IP다. 세븐나이츠는 해외 146개국에 서비스된 것은 물론,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6000만 회 돌파, 일평균 동시접속자 수 25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낸 게임이다.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원작 세븐나이츠를 최신 개발 엔진인 언리얼 엔진 5로 리메이크한 차기작이다. 10년 만의 리메이크인 만큼 더욱 높아진 게임성을 자랑한다. 넷마블은 지스타 2024에서 ‘세븐나이츠 시식회’를 열어 팬들과 소통하며 신작 정보를 공개했다. 세븐나이츠 시식회에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원작 그래픽이 2D였던 것과 달리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3D로 개발된다. 원작의 스토리를 계승하면서도 최근 트렌드에 맞춰 여러 시스템을 개선해 선보인다. 세븐나이츠 세계관이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세븐나이츠 리버스에서는 신규 영웅 등장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원작 플레이 대비 쫄작, 합성 시스템, 스킬 연출 컷신 등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김정민 넷마블넥서스 대표는 지스타 2024 현장 무대에 올라 "세븐나이츠와 함께한 시간이 11년째인데 다시 한번 리메이크로 선보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1편부터 함께 개발해 온 개발진과 세븐나이츠를 좋아하는 새로운 인력이 함께 하고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웹툰·웹소설까지 확장한 'RF 온라인 넥스트', 상반기 출격 올 상반기 넷마블이 선보일 또 다른 기대작은 SF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다. 2004년 출시돼 글로벌 54개국에서 사랑받은 원작 ‘RF 온라인’의 100년 후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 넷마블은 원작의 RvR(국가 간 대규모 전투) 요소와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과거 이용자에게는 향수를, 신규 이용자에게는 신선한 재미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PC와 모바일에서 플레이 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며, 언리얼엔진5를 사용해 마법과 기계가 공존하는 SF 세계관을 표현했다. 하나의 행성 안에서 경험이 이뤄졌던 원작의 세계관을 우주 차원까지 확장해 광범위한 스케일의 전투 체험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넷마블은 웹툰과 웹소설 등 다양한 미디어 믹스 전략을 통해 RF 온라인 넥스트 IP 확장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해 출시한 웹툰 ‘배드 본 블러드’는 화려한 액션과 트렌디한 작화로 큰 인기를 끌며 RF 온라인 넥스트의 흥행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넷마블은 올해 4종의 신작 출시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는 넷마블의 신작들이 다양한 장르와 탄탄한 IP를 기반으로 흥행에 성공할 경우, 넷마블이 글로벌 게임 시장의 중심으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준기 넷마블 사업본부장은 “올해는 넷마블에게 있어 실적 개선과 글로벌 시장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신작 흥행을 통해 넷마블의 또 다른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경기도 아파트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 정보를 넘어, 경기도 아파트에 숨겨진 다채로운 이야기와 특징을 발굴해 독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매주 경기도 내 아파트의 다양한 모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1기 신도시 정비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아파트는 이른바 ‘떡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대비 2024년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도내 아파트 TOP 3를 선정했습니다. 이들 단지의 상승 요인과 향후 전망을 짚어봅니다. [편집자주] 경기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기 신도시 정비 계획과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가 급격한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2023년 대비 2024년에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아파트도 등장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 교통망 확충, 우수 학군 등 다양한 요인이 상승세를 뒷받침하며 경기도는 서울 못지않은 프리미엄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과연 ‘떡상’의 주인공이 된 아파트는 어디일까? ◇ 1위, 화성 '동탄역삼정그린코아' 6억 4433만 원 상승 경기도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아파트는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동탄역삼정그린코아’다. 2023년 평균 거래가는 5억 9567만 원이었으나 2024년 12억 4000만 원으로 6억 4433만 원(108.2%)이 올랐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당 단지는 2019년 상한제를 적용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됐고, 입주와 함께 시세가 급등했다. 분양 관계자는 “청약 경쟁률이 높았고, 인근 시세에 맞춰 가격이 조정되면서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 분당 '양지마을2단지청구', '시범현대' 2·3위 차지 2위와 3위는 모두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양지마을2단지청구’와 ‘시범현대’ 아파트가 차지했다. 두 단지 모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포함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7일, 분당구 양지마을, 시범현대 등을 포함한 1만 948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며 통합재건축 사업을 공식화했다. '양지마을2단지청구' 아파트의 2023년 평균 거래가는 16억 9000만 원이었으나 2024년 23억 2000만 원으로 6억 3000만 원(37.3%) 상승했다. 이 단지는 선도지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집값이 상승하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후 75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고, 인근의 분당중앙공원과 우수 학군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시범현대'는 2023년 평균거래가격 17억 3500만 원이었으나 2024년 23억 5000만 원으로 총 6억 2500만 원이 올랐다. 단지는 선도지구 지정 발표 직후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며 주목받았다. 전용면적 186㎡의 경우 발표 전날 24억 원에 호가됐으나, 발표 당일 28억 원으로 상승했다. 단숨에 4억 원이 추가로 오른 셈이다. 서현동은 분당선 서현역 역세권에 위치하며, 학군 및 상권이 우수해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끌어들이는 지역이다.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2024년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 분양가 상한제 효과,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으로 인한 기대감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향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분당과 같은 주요 지역은 강남에 버금가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우리나라는 지난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인천의 고령인구비율은 17.7%로 전국 평균(20%)보다는 낮지만, ‘초고령 사회 인천’은 예정된 미래다. 군·구별로 보면 2024년 11월 말 기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은 강화군(38.8%), 옹진군(33.6%), 동구(27%), 미추홀구(20.4%) 등이다. 인천도 이미 절반가량 발을 내디딘 셈이다. 그만큼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인천시가 공공요양 인프라 구축에 팔을 걷었지만 아직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 체계화된 공공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동구 도림동에 인천 최초의 시립요양원을 열었다. 1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2984㎡·지상 3층 규모로, 일반실 80병상, 치매전담실 24병상 등 104병상을 갖췄다. 일반실은 5월 2일부터, 치매전담실은 10월 18일부터 순차적 입소를 시작했다. 문을 열자마자 입소자가 넘쳤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줄은 더 길어졌다. 현재 일반실은 473명, 치매전담실은 235명 등 모두 708명이 대기 중이다. 이용자가 빠져야 자리가 나는데, 이마저도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시 관계자는 “아직 처음에 접수한 인원도 소화된 상태가 아니다”며 “중간에 대기 접수를 잠시 멈출지 고민했으나, 요양원에서 자리가 났을 때 전화를 돌리면 기존 시설에서 머무르겠다는 대기자들이 많아 계속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30명 전화하면 1명이 입소하겠다고 하는 수준이라 보이는 대기자 수보다는 많지 않다”면서도 “먼저 자리가 생겨야 해서 얼마나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치매환자 수도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천연구원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수요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65세 이상 치매환자 규모는 2015년 2만 8230명에서 2023년 4만 6871명으로 66.0% 증가했다.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입소시설 규모는 2025년 9219명, 2030년 1만 2696명, 2040년 2만 3185명, 2050년 3만 549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현재 계양구와 서구에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 최초의 치매전담형 시립요양원인 계양구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사업비 223억 원을 투입해 치매전담실 96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지난해 5월 착공했으며,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반면 서구의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첫 삽을 뜨지도 못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했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치면서 밀렸다. 이 시설에 들이는 예산은 258억 원으로,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 202병상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사전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일정이 밀렸다”며 “올해 3월 착공 예정이다. 준공은 착공일로부터 23개월 걸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9일 서울서부지법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외신대상 기자회견에서 “1차 체포영장 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효화돼 2차 발부에 관해 다시 신청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 등을 변호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봐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헌재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것”이라면서 1차 변론기일인 오는 14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도피설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신다”면서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가 아니라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외견상으로는 건강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계획이 없느냐’‘ 질문에 “헌법과 법률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기소를 해라. 아니면 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재발의하고 국민의힘도 수정안 여부를 논의키로 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란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가결정족수에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 반대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6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수정안’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우리 스스로 (수정)안을 내는 것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이같은 입장은 전날 2표 부족으로 내란특검법이 부결되면서 다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탈표가 늘어나 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지아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 앞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특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소장파 의원들은 오늘도, 그다음에도 재표결에 있어서는 가결로 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환죄를 추가하고 야당 비토권을 제외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대법원이 추천한 2명 중 대통령 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대상으로는 외환행위 등 외환범죄를 더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 기간은 70일, 수사 인력은 155명으로 축소됐다. 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만 원내수석은 법안 제출 후 “수사 기간이 더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특검의 자체 판단하에 1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파면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