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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거부법안 줄줄이 폐기…도돌이표 정국에 본회의 ‘파행’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4법, 민생긴급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 26일 폐기되며 ‘도돌이표 정국’이 반복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6개 법안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 폐기됐다.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악법들을 일방 처리하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에 있다”며 “반드시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폐기 수순은 예정됐던 바로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을 세운 상태다. 또 윤 대통령이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에도 재표결에 나설 계획..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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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화 상대 없는 국내 고령자…대다수 노후 준비 '전무'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3명 이상은 대화할 상대가 전혀 없어 고립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65만 5000가구로 이중 37.8%에 달하는 213만 8000가구가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비중은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독거노인 중 32.6%는 대화 상대가 없다고 답했다. 34.8%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었고 71.0%는 큰돈을 빌릴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가사 도움, 자금 차입, 대화가 모두 어렵다고 답한 독거노인은 전체의 18.7%를 차지했다. 5명 중 1명 수준이다. 아울러 독거노인 중 대다수인 47.8%는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지 않으며, 만족하는 경우는 2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절반이 넘는 55.8%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0.0%로 가장 많았다. 2022년 독거노인의 연금 수급률은 94.1%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월평균 연급 수급액은 58만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3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 19.2% 수준이다. 고령인구 비중은 내년 20%, 2036년 30%, 2050년 40%를 각각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이며 2035년 47.7명, 2050년 77.3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9-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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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택시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중단 위기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4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자칫 무산될 가능성마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 포승국가산업단지 일원에 1만 5000㎡(1.5ha) 규모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구간이 끝나는 지점과 맞닿은 일부 부지가 불법 점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지역주민들은 “석유화학 플랜트 전문업체인 A사가 8년 넘게 평택시 소유의 토지 7284㎡(구, 2203평)를 공장 진출입로로 불법 사용해 왔다”면서 “그동안 A사는 지속적으로 매연 및 분진을 발생시켜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해지자 시 푸른도시사업소 측은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진행되었지..
- 박희범 기자
- 2024-09-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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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박물관을 환하게 밝히는 전시 ‘만개의 시간’
박물관 로비 천장에 분홍색 연꽃이 피었다. 천 위로 탐스럽게 핀 연꽃은 연잎, 연밥과 함께 박물관을 물들이고 있었다. 박물관 복도엔 8폭의 병풍 위로 연꽃이 만개했다.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전시 ‘만개의 시간’이 열리고 있다. 현대작가 나난(Nanan kang)과 협업해 박물관의 소장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다. 박물관 상설·기획전시에서 아직 소개되지 않은 소장품 ‘화조도8폭병풍’을 디지털컨텐츠로 소개하고 나난 작가의 ‘층층폭폭’을 전시한다. 전시는 1부 ‘소장품 전시’, 2부 ‘작품 전시’, 3부 ‘참여형 전시’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박물관 소장품 ‘화조도 8폭 병풍’에 담긴 상징적 의미와 의도를 소개한다. 20세기 제작된 ‘화조도 8폭 병풍’은 꽃과 새들을 그린 민화 화조도다. 각 폭에는 매화, 까치, 버드나무, 꾀꼬리, 연꽃과 원앙, 모란과 꿩을 그려 다양한 길복을 표현했다. 디지털컨텐츠로 재탄생환 ‘화조도8폭병풍’은 그림들이 시시각각 움직이며 눈길을 끈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화조도를 곁에 두고 위안을 받거나 안정감을 얻었는데, 꽃을 가꾸고 채소를 기르는 활동을 포함한 농업이 치유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조명한다. 현대의 치유농업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본다. 2부에서는 현대작가 나난의 작품 ‘층층폭폭’이 전시된다. 나난 작가는 국내 최초 윈도우 페이터(Window painter)다. 유리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방식으로 작품 세계를 구현한다. 작가는 국립농업박물관 소장품 ‘화조도 8폭 병풍’을 보고 재해석해 현대적으로 풀어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박물관의 자연 풍경도 작품의 일부가 된다. 36m크기의 작품은 박물관 복도에 병풍을 만들어내며 복도를 꾸민다. 작품은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쉬운 글 번역을 적용해 어린이들이나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마지막 3부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연꽃을 색칠해 1만 개의 연꽃으로 병풍을 만들어보는 체험이 진행된다. 색연필로 자유롭게 꾸민 연꽃은 전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예술적 경험을 제공한다. 전시를 기획한 김혜정 국립농업박물관 학예사는 “이번 전시의 목적은 박물관에서 공개되지 않은 유물을 소개하고 박물관을 젊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농업이 오래되고 진부한 것이 아닌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황수철 국립농업박물관장은 “현대작가 나난과 함께한 소장품과 예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관람객들이 농업을 한층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작품 너머로 보이는 자연의 피사체에 심리적 치유와 위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12월 1일까지 계속된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4-09-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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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파면요구 결의안 제출
박선원(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국가 공식행사에서 거부했다”며 즉각파면 요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1명이 함께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핵심 수행원인 김 차장은 지난 19일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시 영상을 보면 김 차장은 참석자들이 공식 의전 절차에 따라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것을 좌우로 둘러보고 확인했음에도 본인은 끝까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차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한반도 위..
- 김재민 기자
- 2024-09-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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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거부법안 재표결…박찬대 “與, 양심 있으면 찬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재표결 본회의가 열리는 2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으면 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지역화폐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더니, 대한민국에서 모든 의혹은 김건희 여사로 통한다”며 “윤 대통령은 결자해지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범죄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의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또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했을 때 국제노동기구(ILO)가 환영한 법안인데, 정부가 최근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보고서를 내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실을 쏙 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떳떳하다면 왜 숨기겠나. 이 사실만 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모두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고 언론 자유와 노동 현실을 개선하는 민생 개혁 법안”이라며 재표결 시 ‘찬성’을 촉구했다. 다만 이들 6개 법안의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이 유력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재발의 입장을 밝히며 당분간 ‘도돌이표 정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 후 폐기 시)법안 내용 일부에 변화가 있겠지만 재발의하는 수순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도돌이표 식 (법안 발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회의 입법권, 야당의 역할을 포기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9-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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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일 앞둔 '최다 N수생 응시' 수능…"최저 전략이 포인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여전히 본수능 난도를 가늠하기 어려워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수능이 6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보이며 수능 최저 전략 설정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수능에는 수험생 52만 2670명이 응시한다. 1년 전과 비교해 3.6%가 증가한 수치다. 수험생 52만 명 중 졸업생 응시자는 16만 1784명으로 2004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 증원으로 인해 상위권 N수생을 중심으로 졸업생 응시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실시된 수능 6월 모의평가는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평가받은 2024학년도 수능과 표준점수가 비슷했다. 2024학년도 수능 국어와 수학 최고 표점..
- 박민정 기자
- 2024-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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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野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국감 증인 채택,,,與 반발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법사위에서 이날 의결된 일반 증인·참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100명이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일반 증인·참고인 39명은 모두 빠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는 “일반 증인·참고인은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관행인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여야 간 의견을 좁힐 수 있게 10월 2일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적 관심사에서 필요한 증인·참고인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증인·참고인이 많이 눈에 뛴다”며 “이런 부분은 논의를 더 해서 걸러줬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역시 반영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의..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2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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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거주 성범죄자 700명 이상…주민 불안 해소 실질적 대책은 '無'
조두순, 박병화와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이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확인됐다. 25일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시스템에 등록된 고위험 성범죄자 수는 이날 실제 거주지 기준 3075명이며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수는 711명에 달했다. 서울 398명, 인천 210명, 경상북도 203명, 경상남도 199명, 부산 190명 등이 뒤를 이었으며 대전(69명), 울산(52명), 제주(49명), 세종(5명)을 제외한 시도에는 100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수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수원 83명, 안산 58명, 평택 53명, 고양 41명, 성남 39명, 부천 34명 등 순이었으며 과천, 의왕시에는 거주하지 않고 있다. 도내 성범죄자 거주지가 공개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경기도 내 시군별 14세 이하 인구수는 수원 13만 5460명, 안산 5만 9247명, 평택 7만 7089명, 고양 11만 6826명, 성남 9만 9587명, 부천 7만 4479명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약 5만 명 이상의 14세 이하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주민 A씨는 "범죄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5월 14일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거주지를 수원시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은 박병화 퇴거를 촉구하는 등 단체활동에 나섰으며 시는 전입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당시 수원시는 초소 설치·운영, 홍보물, 시민 안전물품 구입,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위한 예비비 1억 3020만 원을 편성했다. 이처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자체는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고위험 성범죄자가 앞으로도 출소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소 예정인 고위험 성범죄자는 2024~2025년 각 59명이다. 미국의 경우 2005년 '제시카법'을 제정해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출소 후 학교, 공원 등으로부터 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내에서도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난 23일 22대 국회 소관위원회 상정된 후 계류 중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시설이 들어설 위치,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적 성격 등으로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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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아시아 최초 스타트업서밋 개막…전 세계 투자자, 道 혁신기술에 ‘눈길’](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2499313638_11f274_178x118_c1.jpg)
정치 [르포] 아시아 최초 스타트업서밋 개막…전 세계 투자자, 道 혁신기술에 ‘눈길’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25일 광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최초의 스타트업서밋 ‘경기스타트업서밋’이 개막했다. 오는 27일까지 3일간 광교 수원컨벤션센터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리는 경기스타트업서밋은 남유럽 최대 스타트업 플랫폼 사우스 서밋과 도가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외 스타트업들의 네트워크다. 행사기간에는 온·오프라인에서 2만여 명의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만나 교류하고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한다. 이날도 개막식 전부터 유럽,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등 각국에서 모인 기업 관계자와 관람객들이 현장 열기를 더했다. 250개 부스에서는 AI 반도체, AI LLM, 로봇융합 등 인공지능과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들이 자사의 혁신 기술을 전시..
- 이유림 기자
- 2024-09-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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