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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이재명 대표, 폭우 피해 우려·국민 안전 당부 ‘한목소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폭우로 인한 각종 피해를 우려하고,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측에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부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침수, 정전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땅 꺼짐, 산사태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며 “중대본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주민 대피, 배수 지원을 포함한 안전조치에 힘써 주고, 이를 지원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안전에도 똑같이 힘써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가을 폭우에 주택·도로 침수가 잇따르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전국 곳곳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심하고 즉각적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2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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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11월 15일 선고…與 “빠르게 결론내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로부터 징역 2년 구형받았다.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1월 15일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이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 김한별 기자
- 2024-09-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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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지역화폐 국비 확보시 시·군 재정 부담 만만치 않아
경기도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 예산 62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국비가 확보될 경우, 시·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지역화폐 발행규모도 여당 소속 단체장인 지자체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지자체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지자체별로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제위기 속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 626억 원의 반영을 국회에 요청해놓고 있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은 전국 3000억 원이고, 경기지역화폐 예산은 174억 원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시킬 방침이고, 경기도 역시 이를 감안해 지난..
- 김재민 기자
- 2024-09-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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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제작발표…‘10월 11일 방송’
경기도의회는 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제작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날 제작발표회는 ‘공동조례구역 JOA’ 출연진인 배우 임호(권영택 경기도의원 역), 김보영(정희 경기도의원 역), 김재일(정만길 역), 정정아(영숙 역), 박지희(서경 역), 조단(정의찬 역), 조은솔(권지우 역) 등이 참석했다. 또 출연진 외에 도의회 김진경 의장, 정윤경(군포1) 부의장,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석 사무처장,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 등 의원·직원들도 제작발표회를 찾았다. 공동조례구역 JOA(Joint Ordinance Area)는 과거 제자였던 정희 경기도의원이 가족의 전세 사기로 인해 권영택 도의원의 집에서 당분간 함께 지내게 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이야기를 담은 웹드라마다. 드라마는 본편 10편..
- 나규항 기자
- 2024-09-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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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추경안 놓고 물밑 기싸움 본격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올해 첫 추경을 놓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신경전에 들어갔다. 도의회 여야는 최근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 등 쟁점 예산 대해 협의를 마쳤으나 김 지사의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19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과 20일, 21일 3일 동안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도의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끝으로 13개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도의회 상임위는 예비심사에서 기존 추경안에서 총 446억 원을 증액 요청했다. 앞서 도는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2.7%) 증액된 37조 107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도의회에 지난달 22일 제출했다. 다만 상임위..
- 나규항 기자
- 2024-09-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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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출산 인프라 빼놓고 “대개조”…남부 향하는 공공조리원 공약
경기북부의 미래상을 선보이겠다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작 미래세대 출산·보호를 위한 공공인프라 관련 내용이 빠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김 지사가 후보시절 약속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경기북부 주민들은 여전히 조리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전무하거나 초고가인 경기북부 지역의 고질적 산후 돌봄 부담을 남은 2년 임기 내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추석 이후 공공기관 이전, 철도·도로·하천 건설,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본격 박차를 가한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자도가 됐든 9월에 발표하는 정책(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이 됐든 북부에 산업화, 기업과 외자유치가 된다면 지방소멸에 도움이 될 것..
- 이유림 기자
- 2024-09-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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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역대정부의 한반도 평화 이어달리기, 지금은 멈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역대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어달리기를 해왔는데 이어달리기가 지금 멈췄다. 멈춘 정도가 아니라 역주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은 부정되고 있고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15남북공동선언(김대중), 10.4 남북공동선언(노무현), 4.27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문재인) 등 남북정부 공동선언을 열거하며 역대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점을 부각했다. 이어 “한 2주 전 DMZ 평화콘서트를 임진각에서 열었다. 6년 전 4월 평양에서 남북예술인들이 모여 함께 공연하면서 제목을 ‘봄이 온다’로 했고, 가을에..
- 이근 기자
- 2024-09-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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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합원 "부담 증가" vs 시공사 "적자 회피"...'분담금 폭탄'에 도내 정비사업 '몸살'
경기도 내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을 이유로 시공사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과천 8·9단지 재건축 조합에 공사비를 3.3㎡당 550만 3000원에서 775만 3000원으로 50.8%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현대건설 측은 설계 변경과 원자재 가격 급등, 공사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공사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비가 급격히 인상될 경우, 2022년 12월 체결된 9830억 원 규모의 공사 도급 계약은 총 1조 4825억 원으로 4995억 원 증가하게 된다. 이는 곧 조합원들의 재건축 분담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양시 덕양구 능곡2구역 재개발 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시공사인 GS..
- 오다경 기자
- 2024-09-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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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준공 지연되나, 공사비 인상 갈등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이 또 다시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 시공사와 공사비 문제로 결별한 뒤 A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A사도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사는 올해 초 자재비 인상 등의 이유를 들어 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에 9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문제는 소송 이후 인천글로벌시티의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드러났다. 인천글로벌시티는 특수목적법인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결재를 통해 자금 운용이 이뤄진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에 대해 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자 법인세 납부를 두고 시공사인 A사와 이견이 발생했다. 분양수익금으로 구성된 신탁계좌는 대주단과 시공사가 동의를 해줘야 시행사의 법..
- 유정희 기자
- 2024-09-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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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연준 '빅컷' 단행…한은 고민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물가 안정세와 내수부진 등 거시적인 여건만 보면 금리를 낮춰도 이상하지 않지만, 불어나는 가계대출이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를 떠받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가 일으킬 부작용까지 살펴야 해 결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각)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며 기준금리를 5.25~5.5%에서 4.75~5%로 0.5%p 인하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했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이뤄진 금리 인하로,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싼 한은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한은은 다음달 11일 금융통화정책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현재 연 3.5% 수준인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9일 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빅컷이 시작됐으니 우리 외환시장에 주는 충격과 (한은의) 고민도 많이 줄게 됐다"며 "한국의 통화정책이 국내 요인에 가중치를 둘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고려하는 여러 지표 중 물가, 부동산과 가계부채 등에 대내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내수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이례적으로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미국마저 금리를 인하한 만큼, 압박 수위는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가 안정 등 금리 인하를 위한 전제조건도 상당부분 갖춰진 상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연준의 빅컷으로 역대 최대치(2%p)를 기록했던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5%p로 좁혀진 것도 기준금리 인하를 수월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문제는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세로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이다. 한은은 그간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이유로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고집해왔다. 금리를 낮추거나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 규모(8조 2000억 원)로 늘어났으며 이달 들어서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잔액은 570조 8388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 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를 11월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초까지 가계대출 지표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면, 한은이 섣불리 피벗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시장에서도 한은의 피벗이 11월로 밀릴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이 대출 억제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확인한 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의사록에서 확인된 한은의 부동산에 대한 경계심은 시장의 생각보다 큰 것으로 판단하는데, 10월에 인하하기에는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다”며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은 빨라야 11월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자본 유출 압력이 더 낮아졌으니까 금융안정 등 국내 요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본다”며 “미국이 빅컷을 단행했으니 한은도 10월 0.25%p라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이해하나 그게 10월이어야 하는 명분은 사실 없다”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9-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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