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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설업계 유동성 ‘뇌관’… 이행강제금 폭탄 맞은 ‘생숙’
정부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숙박시설’ 원칙으로 인해 용도 변경을 못 한 수분양자들이 내년부터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자 시행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의 소송과 분양대금 미납 사태로 생숙이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의 '힐스테이트시화호라군인테라스1차'는 최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로 인해 분양가보다 낮은 매매가가 형성되며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용 127.06㎡의 경우 마이너스 1억 원의 피가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시화호라군인테라스2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2년 4월 분양 이후 같은 해 말 중도금 대출을 계획했으나, 이..
- 오다경 기자
- 2024-09-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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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배곧대교 재추진 나서는 인천시·시흥시…인천시 내부선 입장 엇갈려
인천시와 시흥시가 최근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재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인천시 내부에서는 배곧대교 추진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인천시·시흥시에 따르면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한 뒤 계속 추진한다. 이는 지난 7월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며 사업이 좌초 위기를 겪자 돌파구로 찾은 방안이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를 지나는 구간에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이 있어 환경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사업 계획 재검토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시흥시는 패소 판결을 받자 결국 습지보전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
- 박지현 기자
- 2024-09-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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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려지고 많아지는 치매…도로 위 사각지대
치매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치매 정기적성검사를 시행 중인 가운데 조발성 치매(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 환자 증가에 따라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예방 조치인 정기적성검사는 현행을 유지하고 이미 치매가 발병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적성검사를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탈락 대상을 걸러내기 힘든 검사 형태가 아닌 의사에게 치매판정 시 운전면허 박탈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료-운전면허 시스템 통합으로 즉각적인 면허 박탈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미만 치매(F00-F03, G30) 환자는 전국 1만 5212명, 도내 3857명으로 집계됐다. 도의 경우 65세 미만 치매(F00-F03,자01) 환자가 2019년 2720명, 2020년 3007명, 2021년 3288명, 2022년 34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치매가 발병한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연기가 가능하거나 검사 통보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검사 연기 사유로 보고 있다. 또 매분기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료기관, 지자체 등)에서 경찰청으로 통보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자료를 경찰청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통보하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치매 판정으로부터 수년이 지나서야 수시적성검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예방 차원의 치매 정기적성검사는 현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한해 시행되고 있어 이른 치매 발병과 발병 이후 수시적성검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엔 역부족이다. 현행법상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이며 치매 선별 검사가 포함된 정기적성검사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매 정기적성검사의 기준 연령은 75세를 유지하되 의사 권한 확대, 시스템 통합을 통해 이미 치매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신속한 면허 박탈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어차피 치매 환자 본인이 워낙 정신을 바짝 차라고 검사받거나 재검 기회를 여러 차례 주기 때문에 (탈락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의사가 치매판정을 내리면서 운전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최소한 의료-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해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9-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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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표 선거법 구형-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공방
여야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검찰 2년 구형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거법 구형을 강조하는 한편 검찰을 압박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검찰 압박의 꼼수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나”라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중 법사위가 23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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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잇따른 고령운전자 사고, "면허 반납 보상 강화해 사고 예방해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증가하면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9년 14.5%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0%로 급증했다. 반면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비율은 저조하다. 2021년 2.1%에서 2022년 2.6%, 2023년 2.4%로 높지 않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자진 면허 반납 비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는 시력 저하와 반응속도 둔화 등 노화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며, 자진 면허 반납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4시 5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도로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60대 여성 A씨가 SUV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8시 17분쯤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의 도로에서 승용차량 1대가 돌진해 행인을 덮쳐 부상을 입히고 인근 편의점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 운전자들은 70대 고령운전자로 음주 등 도로교통법 상 불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SUV 운전자 B씨는 "폐지 수거자의 리어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승용차 운전자 C씨는 "끼어들어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보상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늘리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 원의 보상금을 준다. 리얼미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안전 대책으로는 안전장치 의무화가 26.5%로 가장 많았고, 면허 반납 보상 및 혜택 강화가 23%로 뒤를 이었다. 이는 면허 반납에 따른 보상책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도입해 면허를 반납할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금액을 할인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고령운전자들은 오랜 기간 운전한 만큼 면허 반납을 손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면허 반납에 따른 충분한 보상책을 실시한다면 반납률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9-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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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남동구 ‘9·9·9 페스티벌’…“경기침체 속 골목 상권 활력 되살아나길”
“지금 사회 분위기에 맥주든 거품이든 약간 있어야 합니다. 9·9·9 페스티벌은 오늘 하루뿐이지만 이를 계기로 골목 상인들이 힘을 얻고 지속적으로 거리가 홍보되길 바랍니다.” 지난 21일 오후 5시 수협사거리 일대. 상인의 염원을 담은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음식점으로 가득한 이곳 먹자골목에선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었다. 흥겨운 전통 가락이 흥을 붇돋우며 행인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구미호 복장을 한 이들의 퍼레이드 쇼로 여기저기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350m에 이르는 길거리 곳곳에는 각종 체험 부스와 음식 테이블이 늘어서 있었다. 플리마켓, 부녀회 바자회부터 지갑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타로까지. 20여 개의 부스로 가족과 함께하는 구민들의 발길이 계속됐다. 앞치마를 두른 상인들이 잠시 일손을 놓고 이를 구경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축제의 활기 속 상인들에게는 현실적인 고충이 자리하고 있었다. 주류를 함께 판매하고 있는 음식점 주인 한모 씨(55)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금도 팔고 집도 팔았었다”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테이블에 앉아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상점 주인 김모 씨(43)는 “특히 코로나 이후 손님이 끊겨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서 골목 상인들이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마련의 장이 열렸다. 이날 열린 ‘남동구 9·9·9 페스티벌’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남동구 골목상인연맹이 주관했다. 상인과 지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9월, 구월동에서 9개의 달을 만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됐다. 실제 상인 이모 씨(46)는 “이 같은 코스프레를 행사에 더한 적은 아직 없었는데, 힘들게 만든 만큼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며 “오늘 손님도 많은 편이다. 앞으로 장사가 좀더 잘 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종우 구월 문화로 상점가 상인회장은 “축제 이후 골목상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알리고, 남동구 골목상인연맹을 좀더 공식화해 멘토링 사업을 지원 받는 등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09-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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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생들, "2학기에도 안 돌아간다"…전국 의대 2학기 등록률 '3.4%'
2학기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평균 등록률이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수업에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고 하며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대생 복귀엔 도움이 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22일 진선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대 학생 및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인원은 653명에 그쳤다. 전체 40개 의대 재적 인원(재학생+휴학생 등) 1만 9374명 가운데 3.4%에 불과하다. 대학 유형별로 봐도 등록률은 별 차이 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10개 국립대의 경우 재적 의대생 5919명 중 3.2%인 191명이 등록했다. 30개 사립대에선 재적 의대생 1만 3455명 가운데 462명만 등록해 등록률이 3.4%를 나타냈다. 대학별로 보면..
- 박민정 기자
- 2024-09-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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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장금리 내리막에도 카드사 '긴장' 여전…건전성 관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힘입어 여신전문채권(이하 여전채) 금리가 내리막을 걸으면서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카드론 잔액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면서 연체율 리스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마냥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이에 카드사들의 건전성 관리 능력이 올해 실적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여전채(AA+기준, 3년물) 금리 3.286%로 올해 첫 영업일인 1월 2일(3.92%)보다 0.634%포인트(p)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채권시장에 반영되면서 여전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석연휴 직전 영업일인 지난 13일에는 여전채 금리가 3.278%까지 떨어지며 2022년 3월(3.323%)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여전채는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
- 고현솔 기자
- 2024-09-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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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달 만에 봉합된 수원시의회 갈등…국힘 내부는 '불통'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상임위원회 안건을 수용하고 두 달만에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의회운영위원장과 도시환경위원장 등 2개 상임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 등 1개 특위 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해당 안건을 수용하면서 후반기 원구성은 민주당이 기획경제·문화체육·복지안전 등 3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은 의회운영·도시환경 등 2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에 시의회는 오는 2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양 교섭단체가 도출한 상임위 신설, 상임위·특위 위원장 합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 내부 상임위 관련 합의를 통해 의결된다고 하지만 소속의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시의원은 "본인이 속했던 상임위 자리를 지속하고 싶은 의원들도 있고 배정됐던 상임위를 옮기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다"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양당 교섭단체가 도출해 낸 합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지만 소속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진행 과정이나 방향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상임위 자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2석을 원하는 의원들과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2석을 원하는 의원들로 나뉘는 등 내부 의견이 통합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원용 국민의힘 대변인은 "상임위 재구성 합의가 이뤄지고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상임위에 어떤 의원이 소속될지와 같은 내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임위 신설에 따른 인원수가 정해진 것"이라며 "임시회 전 오는 25일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 신설에 따른 구성에 대한 논의 후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6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는 양 교섭단체가 도출해 낸 상임위 신설, 상임위 및 특위 위원장 합의안을 최종 의결하고 상임위·특위 재구성 및 신규 상임위원장 선거는 오는 10월 열릴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9-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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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역사교육장소 만들면 끝?…활용 방안은 ‘미적지근’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신사 터’를 역사교육장소로 활용할 예정인데,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말뿐이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자리에는 1890년 세워진 인천신사가 있었고, 현재 일본식 석등과 돌기둥 등 흔적이 남아있다. 앞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해 4월 인천여상의 신사터를 역사교육장소로 활용하고, 독립운동가 후손이 찾아가는 인천독립운동사 교육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날이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심해지자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인천여상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진행 중으로, 내년 2월 마무리된다. 공사로 인해 일제 잔재물을 옮겨 놓은 상태다. 시교육청은 잔재물을 철거가 아닌 ‘다크 투어리즘’의 형태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발맞춰 역사교육 인프라를 함께 구축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후 활용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프라 구축으로만 사업이 끝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학교 자체는 시교육청 차원이나, 문화유산 관련 재량은 인천시 손에 있다. 도보 답사 등 체험도 시나 군·구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활용 방안의 상이 맺히지 않고 ‘미적지근’한 흐름만 이어지는 이유다. 이대로라면 일제의 흔적을 통한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말로만 남는다. 실제 발길이 닿지 않으면 관심은 끊이기 마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22년 인천신사 흔적과 역사 고증 등이 담긴 교육 자료집을 제작해 배부한 적이 있다”며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학습 자료 활용 정도로 현재 활용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신사터를 집중 탐방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찾아가는 독립운동사 교육’을 더욱 강화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교육이다. 지난해와 같이 500학급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학습 지도안 개발 등 강사 역량 키우기에 힘을 쏟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09-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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