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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14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범행도구와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최원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8-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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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실감 떨어지는 폭염 작업 중지 기준…완화 절실
정부가 지난 5월 총력대응 의지를 밝히며 꺼내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작업 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현실성이 떨어지며 되려 폭염 산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현황’ 등에 산재로 인정된 31건은 모두 35℃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현재 체감 온도 ▲31℃ 이상 ‘관심’ ▲33℃ 이상 ‘주의(옥외작업 단축)’ ▲35℃ 이상 ‘경고(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위험(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올해 지자체 등과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고 규정한 옥외 작업 중지 온도는 35℃ 이상인데, 그마저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33℃ 이상)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했으며, 관심 단계인 31℃ 미만에도 10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 온열 질환 산재 인정 사례로는 수원과 안산, 김포, 화성, 양주, 평택(2건)에서 7건이다. 당일 해당 지역 온도(오후2시 기준, 기상청) 최저 31.8℃에서 최고 34.3℃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 온도 기준으로 폭염 작업장을 관리하면 산재가 늘어날 것이 걱정된다”며 “현장에서의 폭염 산재 사례를 반영해 즉각 현실에 맞는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 온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8-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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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J대한통운, 내년부터 휴일 없이 주 7일 배송 시작
내년부터 CJ대한통운의 배송 시계가 쉬지 않고 돌아갈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주 7일 배송시스템과 택배기사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언제든 택배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은 높이면서, 택배기사의 휴식권은 보장해주는 방안으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생태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이 준비 중인 서비스는 '매일 오네(가칭)'란 배송시스템이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일주일 내내 택배 배송이 가능한 서비스다. 일부 플랫폼에서만 가능하던 휴일배송이 보편화되면서, 구매자에게 최상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J대한통운은 물류인프라와 경쟁사 대비 3~5년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첨단 기술역량을 갖추고 있어 배송 7일제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곤지암메가허브를 비롯해 14개 허브터미널과 276개 서브터미널을 운영하며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택배 분류 효율화를 위해 자동 분류장비 휠소터와 소형택배 특화 분류설비 MP(멀티포인트)도 업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하루 20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택배 시스템 로이스 파슬 개발을 완료하고 현장에 도입했다. CJ대한통운은 매일 오네 서비스 도입을 위해 대리점, 택배기사, 택배노조 등 생태계 구성원과 협력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택배서비스 혁신을 위한 공동선언'을 진행하고 매일 오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도 서비스 혁신을 위한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택배기사들의 근무형태는 2일 휴무를 보장하는 주 5일 근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가이드라인인 주당 60시간 근무를 준수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휴식일을 확대한다. 택배기사들의 기존 배송구역은 보장하면서도 탄력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제가 안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진 CJ대한통운 한국사업부문 대표는 "주 7일 배송과 주 5일 근무제를 통해 소비자와 택배산업 종사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08-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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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코로나?"…코로나 확산 속 '새학기' 맞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한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학교들도 2학기 개학을 맞이하며 교육공동체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오전 8시 등교시간, 주택가에 위치한 도내 한 초등학교 앞은 개학을 맞이한 학생들로 북적였다. 학생들은 저마다 친구, 교사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학교로 들어가고 있었다. 다만 저학년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는 학생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유행을 염려한 것으로 보였다. 김수찬 군(9·가명)은 "지난 코로나19 사태에도 코로나에 감염돼 많이 아팠었다"며 "요즘은 가족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수형 씨(40)는 "여름이라 에어컨을 트느라 교실 환기가 잘 될지 모르겠다"며 "성인보다 아이들이 더 걱정돼 당분간 마스크를 꼭..
- 박민정 기자
- 2024-08-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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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지하주차장서 BMW 화재..."전기차는 아냐"
19일 오후 7시 27분쯤 송도국제도시에 소재한 건물 지하주차장 1층에 주차된 BMW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본네트가 타고 주변 일부가 그을렀다. 화재 당시 차주 A씨 부부가 "차에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하고 A씨 등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막으며 피해 확산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3분 만인 오후 7시 5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전기차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상황을 정리 중이며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 이연수 기자
- 2024-08-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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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채상병 특검법’ 치열한 신경전
여야는 19일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서로 조건을 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이미 제출된 위헌적인 특검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여당에서) 왜 자꾸 채상병 특검법에 조건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조건을 붙이거나 단서를 다는 것은 결국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진정성을 갖고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다시 토를 달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제삼자 추천안도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소위 '제보 공작 의혹'..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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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코로나19 재확산’ 공공병원에 손 뻗는 정부…인천의료원 “확산 추세 지켜볼 것”
잠잠하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공공병원 중심 병상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의료원의 경우 이미 코로나19 전담 음압병상 일부를 가동하고 있는데, 향후 상황에 따라 나머지 병상 가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월 1주차에 8명에서 8월 1주차에 51명으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8월 4급 전염병으로 하향된 이후 올해 6월 말부터 다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 코로나19 환자 수가 주당 35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던 전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위급한 환..
- 박지현 기자
- 2024-08-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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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4일간 을지연습에 인천서 1700여명 참여…시민단체는 중단 촉구
인천시는 오는 22일까지 4일간 시청 지하 1층 을지연습장에서 을지연습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를 비롯한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군부대, 경찰, 소방, 중점관리대상업체, 다중이용시설 등 60여곳에서 1700여 명이 참여한다. 훈련 첫날인 당일 유정복 시장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하병필 행정부시장,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를 열었다. 훈련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오후 2시부터 시 전역에서 민방위 대피훈련을 진행한다. 지역 11개 구간 74.5km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같은 시각 시와 7개 군·구 합동으로 서해5도 출도주민 수용·구호 훈련도 진행한다. 이 훈련은 작년에 실시한 대규모 서해5도 지역주민 출도훈련의 후속 조치로 국지도발 등 비상사태 시 출도한 서해5도 주민을 각 구에 마련된 임시구..
- 박지현 기자
- 2024-08-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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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 공백에 코로나까지...'깊어지는 시민 불안'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태가 7개월째 이어지며 각 병원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가운데 코로나19마저 재확산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응급·중환자 피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오전 아주대학교병원은 월요일 오전이지만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였고 병원 내 주차시설은 만차를 이루는 등 병원을 찾은 시민들의 차량은 끊임없이 들어서고 있었다. 본관 1층 수납창구에는 수납증, 처방전 등을 들고 순서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가득했으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도 여럿 볼 수 있었다. 진료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아주대병원에는 아직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최근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형외과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는 김진철 씨(80)는 "최근 뉴스를 통해 응급병원으로 사람들이 몰려 진료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아주대병원에서는 아직 차질이 생긴 적은 없지만 걱정되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윌스기념병원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료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80대 노모를 모시고 있다는 박현정 씨(52)는 "아무래도 부모님의 나이가 있다 보니 병원을 찾을 일이 많은데 최근 응급실 관련 뉴스를 보면 두렵기도 하다"며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까지 확산하고 있어 진료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중등증 환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8월 둘째 주 평일 응급실 내원 환자는 1만 9347명으로 의료공백 사태 이전 2월 첫째 주 평일 1만 7892명을 넘었고 이중 중등증 환자는 8285명에서 8400으로, 경증환자는 8285명에서 8400명으로 증가했다. 대형병원 응급실이 의료진 부족과 업무과중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데 더해 8월 둘째 주 코로나19 입원환자는 1357명(잠정)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로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 내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사태로 응급실을 비롯해 병원의 인력난과 업무과중은 이미 한계치인 상황"이라며 "현재 감염병 확산까지 더해져 응급의료체계는 한치 앞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는 과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고 지자체별 코로나19 진료 협력병원 리스트를 확보해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8-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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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비산먼지로 몸살...온통 흙투성이 ‘시는 뒷짐만’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 일대가 비산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시흥시와 남광토건에 따르면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남광토건은 지난해 7월부터 시흥시 거모·군자동 일대 152만4000㎡(약 46만평)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 중이다. 공사기간은 2028년 1월까지며 흙깍기(257만㎡ 규모)와 흙쌓기(807만㎡ 규모), 반입토(554만㎡ 규모) 등 토공사와 함께 상하수도 공사, 교량공사 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일대에 토사를 실은 대형 덤프트럭들이 매일 드나들면서 비산먼지 발생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비산먼지로 인해 노면과 도로 모두 흙투성이다. 인근 주민들은 “여러 차례 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 소용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두 군데 현장을 방문할 결과, 한 곳만 세륜시설을 가동 중이었다. 세륜시설..
- 김원규 기자
- 2024-08-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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