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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탄핵심판 증인’ 이진우, 국회 측 질의 다수 거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소환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측 질문 다수를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나’, ‘병력에게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등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전화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지와 윤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답변 거부가 반복되자 국회 측은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는지 물었지만 이 전 사령관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갖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회 측은 증인들이 윤 대통령 면전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퇴장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는 증인이 요청할 경우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 전 사령관을 비롯,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04 16:50
정치 여야,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 공감…추경도 물꼬 틀까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평행선을 달리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실상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2월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사례를 들며 “R&D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결합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문화’가 일반적”이라며 노사합의로 탄력적 연장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을 민생 회복과 화합의 ‘쌍끌이 국회’로 만들 것”이라며 “신속한 민생 추경과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전날 이 대표가 주재한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나아가 여야는 다음 주 초 국정협의회(여야정헙의체)를 재개하기로 하며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추경 논의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 등 4인이 참여한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2차 실무 협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주요 의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특별법과 추경 편성, 연금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04 15:32
인천 고도제한 완화, 인천 원도심 활성화 탄력 받나

자유공원과 수봉공원 일대는 데칼코마니다. 일직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두 공원. 따개비를 닮은 건물들이 능선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다. 중간에 삐죽 튀어나오는 일이 없다. 수십 년째 닿을 수 있는 하늘 높이는 묶여 있어서다. 나날이 들어서는 아파트들로 주변은 높아져만 가는데, 이곳만 그대로다. 높은 건물을 짓기 어려워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건물은 낡고 사람들은 계속 떠난다. 그만큼 여기선 원도심 활성화는 통하지 않는 얘기일 뿐이다. 이에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중구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이 일대에는 각종 도시계획 규제가 중복적으로 적용됐다. 이들 지역 중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47만㎡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자유공원 주변지역 60만㎡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 ▲월미지구 35만㎡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미추홀구 수봉공원 고도지구는 수봉공원의 경관을 보호하고자 1984년 최초 지정됐다. 1997년·2007년·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조금씩 완화됐으나, 사업성을 따지기엔 아직 부족해 빈집만 방치되고 있다. 반면 바로 옆은 개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지난해 7월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혁신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10월에는 ‘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완료했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같은 해 12월 승인·고시됐다. 총 3497세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2031년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일단 인천시는 고도제한 완화에 팔을 걷었다. 최근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발주했다. 고도지구 높이 관리기준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높이 관리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올해 말까지 검토방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앞선 두 차례 유찰로 일정이 살짝 밀렸다. 이번 재공고를 통해 현재 적격 심사를 진행 중이며, 늦어도 다음 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제물포르네상스 규제 완화 실무 전담반도 꾸렸다. 자유·월미공원 일대 규제 완화는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다. 지난해 착수한 ‘자유·월미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현재 멈췄다. 협의가 길어지면서 용역 기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높이 계획을 결정하는 단계라 환경적인 부분은 한강유역환경청이랑 협의를 봐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합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2-04 16:56
정치 이재명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분리 검토”…국힘 “딥시크 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분리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제외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직접 좌장을 맡아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를 고리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가치에 관한 문제기도 하니 논의는 계속하되 분리하는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입장을 고려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초과 근무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은 ‘특정 업종에 국한된 예외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 입장을 근거로..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04 14:24
경제 손해율 올라도 '상생' 위해 車 보험료 인하…'안전운전' 혜택 확대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 수준으로 인하한다.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이 적자구간에 진입했음에도 상생금융에 동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수익성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사들은 안전운행 관련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가입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사고를 줄여 손해율을 방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메리츠화재는 다음 달 중순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1%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삼성화재와 DB손보는 각각 1%, 0.8%의 보험료 인하를 결정하고 4월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도 0.5~1% 가량의 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이다. 손보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차량 이용량이 줄며 영업이익이 늘어나자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낮춰 왔다. 보험료 책정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해야 하지만,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될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보험료를 결정한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자동차보험 시장이 보험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4개 대형 손보(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의 평균 손해율은 93%로 손익분기점(80%)을 훌쩍 넘겼다. 또 보상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수가, 자동차정비 수가도 올해 들어 각각 1.96%, 2.7%씩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낮추는 것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보험료 인하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적자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손해율 상승으로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관련 이익이 25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리포트를 통해 "이번 보험료 인하, 정비수가 인상 결정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품비 및 진료수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보험 이익은 감소할 수 있다"며 "올해 합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이 약 16%인 점을 고려하면 손해보율 합산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이익은 약 2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자동차보험이 적자 기로에 놓이면서 손보사들은 안전운전 관련 특약을 강화하고 있다. 가입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모범운전자를 유치해 사고를 예방함으로 손해율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삼성화재는 4일 차량운행이 적은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ECO 모빌리티 이용 할인 특약'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 해당 특약은 특약 가입요청 시점 직전 2개월 동안 지하철·버스·GTX·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일수가 25일 이상인 경우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해상과 DB손보는 운전자의 운전성향을 분석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UBI(Usage Based Insurance) 관련 특약의 할인 혜택을 확대하며 우량 고객 확보에 나섰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전운전 할인 특약의 경우 운전자는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고 보험사는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행 습관을 유도해 사고를 줄여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라며 “우량고객 확보와 함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할인 특약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04 15:42
사회 난데없는 도로공사에 장사 못했는데…안산시, 피해 호소 시민에게 "소송해라"

협조를 구하지 않고 진행된 카센터 앞 도로공사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시민에게 지자체가 보상을 거부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가 도리어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양새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시 상록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출근 후 가게 앞 도로가 모두 파헤쳐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당혹스러웠다. 카센터 영업 특성 상 고객 차량이 가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하지만 가게 앞 도로는 완전히 파헤쳐져 있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A씨에게 그 어떤 안내나 협조 요청도 없었다는 점이다. 공사는 지난달 1일까지 이어졌다. 해당 기간 동안 A씨는 카센터 영업이 불가능해 발을 구를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시작된 상록구 해당 구간 도로 공사는 시와 하청 업체 간 마찰로 같은 해 9월 중단, 12월에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사 기간 동안 심한 먼지 날림, 비포장 도로 상태 등 불편을 겪었지만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기에 문제 삼지 않았다"며 "하지만 어떤 협조나 안내, 현수막도 없이 하루 아침에 가게 앞 도로를 완전히 뒤집어놓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토로했다. 현장 하청 업체는 공사 당시 문제를 제기하는 A씨에게 '시청을 통해 민원을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고 이후 A씨는 시에 해당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돌아온 것은 더욱 황당한 답변이었다. 개인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예산 책정이 안 돼 있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다음 주에는 포장을 하니 도로가 파헤쳐질 수 있다'는 등의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미흡했던 것 같다"면서도 "현장에서 업체가 콘크리트로 입구를 보강해 주는 등 A씨의 요구사항을 거의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물, 시설 파손 등 공사로 인한 물리적 피해가 아닌 영업 손실 등 피해 추정 금액에 대한 보상 기준이 없고 이미 현장에서 A씨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어줬다는 설명이다. 이에 A씨는 "업체에서 요구사항을 들어 준 것은 인도 구간이기에 카센터 영업과는 관련이 없다"며 "도로공사로 인해 명백히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보상 의지 없이 회피만 이어가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영업 손실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추정되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시민 중심의 올바른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 제7대 안산시의회 의장 등을 거쳤다. 이 시장은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권활성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04 13:17
사회 공수처, '계엄 사태' 이상민·한덕수 사건 검·경 이첩…경찰 간부 조사 '집중'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곧 검찰에도 넘길 예정이며 추후 계엄 사태에 연루된 이들 중 기소 권한이 있는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4일 공수처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인 3일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며 "이날 중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계엄 사태 중복 수사를 막겠다며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지난해 12월 16일, 또 같은 달 26일 각각 경찰과 검찰로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한 총리의 경우 공수처에도 고발 건이 있지만 경찰이 이미 한 차례 조사했고, 중복 수사 가능성이 있어 이첩했다"며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소방청장 등을 조사해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은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 결국 직권남용이 적용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고,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직권남용은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 그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아 수사를 지체시켰다는 비판에 대해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가장 빨리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기타 부분도 자료 등을 검토했다"며 "수사가 지체됐다거나 느리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향후 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관계자는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는 공수처가 직접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의 한정된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집중하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수사 계획이 있는 경찰 간부 중 조 청장을 제외하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이첩받은 만큼 이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목 전 대장은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04 12:32
경제 "이재용 사법리스크 일단락…기업가치 제고 본격화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자사주 추가매입·소각, 대형 인수합병(M&A) 등 기업가치 제고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이어진 최고경영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향후 삼성전자가 불확실성 완화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19년 이후 미등기임원인 이 회장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복귀로 책임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삼성전자 중심의 그룹 컨트롤타워 재건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지난 3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 측의 수사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큰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서 형사책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하만 인수합병 이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대형 M&A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의 조치가 10년간 전무한 상태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종료는 향후 적극적 경영참여를 의미해 이 회장이 보유한 순현금 93조 3000억 원(시총 대비 27.5%)을 삼성전자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0조 원 규모 자사주 외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대형 M&A, 글로벌 업체와의 인공지능(AI) 분야 합작법인(JV) 설립 등이 추정된다”고 예상했다. 향후 주가와 관련해서는 “모든 악재를 선반영하고 있어 향후 상승 여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7만 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5만 1000원이다. 김 연구원은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이후 시장 컨센서스 실적 하향 조정이 일단락돼 향후 메모리와 파운드리 성과에 따라 실적 상향 가능성이 상존하고, 1분기 실적 저점 확인 후 2분기부터는 계단식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올 상반기 중에 HBM3E 12단 품질 인증, HBM4 (1c nm) 개발 완료 및 파운드리 대형 수주 (2nm) 등이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금은 다가올 호재에 주목할 때”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04 09:45
정치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10일 재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3일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선고는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의 부작위로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며 국회 대표로 권한쟁의심판을, 김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었으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변론 재개 사유는 오는 10일 변론기일에 밝힐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종결했다”고 했다. 앞서 최 대행은 권한쟁의심판을 내면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최소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헌재가 적극 대답할 때”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03 16:46
경제 용인시 처인구, 분양가 부채질 ‘솔솔’

지난해 전국 땅값이 2.15% 상승하며 반등 조짐을 보인 가운데, 이 같은 땅값 상승이 분양가 인상으로 직결되면서 주택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대감이 반영된 경기 용인 처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5.87%의 지가 상승률을 기록,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청약시장 냉각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은 2.15%로 집계됐다. 서울(3.10%)과 경기(2.55%)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용인 처인구는 5.87%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6.66%)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상승률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신규 택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땅값 상승이 분양가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63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격(1918만 원)보다 7.5% 높았다. 분양가가 매매가를 넘어선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서울의 경우 분양가는 3.3㎡당 4820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격(4300만 원)보다 12.1%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용인 처인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다. 지난해 역북동에 공급된 ‘역북 서희스타힐스 프라임시티’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673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는 4억 2500만 원, 전용 84㎡는 5억 6200만 원에 달했지만, 1순위 청약 결과 92가구 모집에 59명만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0.6대 1에 그쳤다.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급등이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다. 같은 지역의 ‘서희스타힐스 포레스트’와 비교하면 같은 면적 대비 약 1억 7000만 원 비싼 가격이다. 한 지역 중개업자는 “역세권도 아닌 곳에서 역세권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로 책정돼 경쟁력을 잃었다”며 “땅값 상승이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안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땅값 상승과 고분양가가 맞물리면서 용인 처인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땅값이 오르면 분양가가 덩달아 상승하면서 기존 주택시장과의 가격 역전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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