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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尹 거부권 법안 재추진…정부·여당 압박 수위↑(종합)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으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역시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인 이날 오후 이들 5개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에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에 이은 두 번째 당론 법안 발의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된 위법한 청탁, 혹시 모를 청탁으로 인한 위법행위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제대로 조사·수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 유기, 직권남용에 포함되면 그것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빠져있는데 원내 기준으로는 국정조사를 먼저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서 국조 이후 특검이 필요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 채택됐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해당된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두 법안에 대해 “방향성과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각종 당론 법안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국회법과 정당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의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 체계 내에서 여러 수단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이어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6-13 17:13
사회 이화영 유죄 판결 재판부 이재명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맡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을 담당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수원지법에서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형사11부가 사건을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11부는 지난 7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형사11부는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성남시의회 의장에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김 전 회장에게 대납 대가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한데도 북한에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그룹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과 관련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6-13 16:26
사회 집단휴진 예고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진료 거부 행위’…엄정대응 예고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교수들이 예고한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대응을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가 아닌 의사가 ‘노쇼’하면 안 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약 3만 6000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 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이날까지 휴진 신고를 접수하고 18일부터는 집단행동 등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 할 방침이다. 또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을 지키기로 해 당장 행정명령을 내리진 않을 계획이다. 다만 환자들이 제 수술을 받지 못해 병이 위중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조속히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전 실장은 “전날 수련병원과 함께 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간담회에서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을 빨리 복귀시키기 위한 여러 의견을 줬다”며 “오는 9월 또는 내년 3월 복귀하도록 하면 많이들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이어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고 하면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야 하고, 결국 전문의 자격을 따는 것도 늦어지므로 빨리 돌아올수록 빨리 전문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 실장은 “이미 의대 모집인원은 확정됐고 다른 가능성을 거론할 상황도 아니다”며 “전공의 등 의료계 전체 의견을 모아 같이 논의할 수 있게 대화를 요청하면 효율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6-13 15:25
인천 검단신도시 발파 고충민원에 ‘비발파 공법’ 대규모 적용…내년 6월 공사 재개

2년 동안 이어져온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암반 발파 논란(경기신문 2023년 12월 14일 15면 보도)이 마침표를 찍었다. 13일 LH 검단사업본부에서 열린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에 인천시,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불로동 발파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공사시행 방안에 대한 조정에 합의했다. 조정안은 발파와 비발파 공법을 5대 5 수준으로 혼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거지 근처는 비발파 공법을 적용, 거리가 떨어진 구간은 발파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외에 사전 안전진단, 하자 보수, 발파 공법 사전 협의 공유,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는 안전진단을 거친 후 내년 6월부터 7개월간 발파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LH는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
- 박지현 기자
- 2024-06-13 17:02
경제 쿠팡, '1400억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시대착오적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영업행위에 대해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쿠팡이 행정소송 대응을 예고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에게 140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쿠팡이 상품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일삼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쿠팡과 쿠팡의 PB(자체브랜드) 전담 자회사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즉각 반발하며 형평성을 잃은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 이효정 기자
- 2024-06-13 14:07
사회 환자단체, “의료계 집단휴진 ‘절망’…환자들 사지로 내몰려”

92개 환자단체들이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절망’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의와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 계획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등 무기한 휴진 결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개월 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다”며 “이재 막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에서 또다시 의료계 집단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의료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했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환자들은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각자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의료계와 정부의 일방통행에 우려를 표하며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누구도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며 “이 상황이 애초에 왜, 무엇을 위해 시작됐으며 환자들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의 집단휴진 계획에 대해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입장문에서 ‘진료를 미뤄주기를 부탁한다’고 부탁했는데 이것이 환자에게 부탁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인가”라며 “부탁은 제자이자 후배인 전공의들에게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다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을 합법화해야 한다”며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지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의료 행위를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도 의사들이 다시 집단행동을 할 여지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역시 이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6-13 15:25
정치 [기획] 경기도 통상정책의 ‘민낯’…‘고른 기회’에 감춰진 ‘부작용’

전국의 수출기업 34.3%가 위치한 경기도의 ‘통상(通商)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도는 100조 원 이상 투자유치를 목표로 공격적인 정책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의 통상정책은 ‘엉망이 됐다’는 푸념까지 나온다. 경기신문은 투자유치 그늘에 가려진 도의 통상정책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道, 中企 수출 지원은 말로만?…퇴보하는 ‘통상정책’ <계속>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국내 생산력에 비해 내수 소비가 적다보니 기업들은 수출을 통해 살길을 찾고 있다. 지난해 12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출기업은 10만 3126곳이다. 이중 경기도에 위치한 수출기업은 3만 5345곳, 전체 수출기업의 34.3%를 차지한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도의 인구가 국내 전체 인구의 26.3%인 것을 감안하면 수출기업 비율은 인구 대비 월등히 높은 편이다. 도에 위치한 수출기업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보니 정보‧자금 부족, 전략적 한계 등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도는 다양한 통상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의 통상정책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도의 통상정책 추진방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중소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중복사업 방지‧성과 극대화 목표…실상은 지자체 예산 절감 효과 도의 대표적 중소기업 통상정책은 수출 물류비 지원, 해외전시‧인증 지원,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통상촉진단(시장개척단) 파견 등이다. 도는 기존 도 산하기관 등을 통해 진행한 일부 사업을 도내 31개 시‧군으로 이관하며 관련 예산도 함께 내려 보냈다. 공기관 대행에서 시‧군 보조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도는 추진배경으로 도와 시‧군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중복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해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또 접경지역 등 각종 규제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담을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재정이 건실한 지자체는 계속해서 큰 수혜를 보는 것도 이유로 꼽았다. 이 같은 도의 통상정책 변화는 겉으로는 ‘고른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예상을 빗나갔다. 해마다 비슷한 규모로 중소기업 통상지원 예산을 수립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의 예산으로 자체 예산을 아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자체 예산으로 3억 57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3억 2900만 원으로 줄였다. 도비 1억 4100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 물류비 지원 규모가 4억 7000만 원으로 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체 예산 2800만 원을 아끼게 된 셈이다. 다른 지자체도 지난해 수출 물류비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등 2건에 2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2억 2000만 원으로 줄여 60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도가 중소기업 통상정책을 공기관 대행에서 시‧군 보조 매칭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아끼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조삼모사’보다 못한 방식 변경으로 中企 수출 활로 개척 ‘걸림돌’ 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의 통상정책 추진방식 변경은 달갑지 못하다. 물류비 지원의 경우 기존 도 산하기관과 지자체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사업장이 위치한 수출 중소기업은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조차 받을 수 없어 지금껏 받았던 혜택이 한순간 사라지는 처지에 놓였다.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가격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었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도 시‧군 보조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 개척에도 제동이 걸렸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과원 공모를 통해 자사 제품을 해외에 알릴 수 있었다. 공모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면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올해 시‧군 보조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중소기업은 소재한 시‧군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산에 위치한 수출 중소기업은 안산시가 추진하는 사업만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한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공모 사업이 다양해 선택을 통해 해외로 제품을 알렸는데 올해부터는 선택이 아닌 기회가 아예 사라졌다”면서 “평가를 통해 공모에 떨어진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도 “코로나19로 해외 홍보가 중단됐다 다시 재개됐는데 공모 주체가 도에서 지자체로 바뀌면서 마땅한 공모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의 걸림돌이었던 코로나19를 다시 마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시장개척단 사업은 불편하다. 엉망이 된 것 같다”며 “기존처럼 도에서 진행해 선택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4-06-12 20:00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대표에 최종현…“협치, 최우선 과제”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에 최종현(수원7) 경기도의원이 당선됐다.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대표 선거에서 최 당선인은 2차 투표를 거쳐 민주당 소속 도의원 77명 중 39명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상대 후보였던 정승현 도의원은 37표를 받았고 무효표 1표다. 앞서 1차 투표에서 두 후보는 각각 38표씩을 얻고 1표가 무효 처리되며 재투표를 진행했다. 최 당선인은 재선 도의원으로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제10대 도의회에 입성했으며 수원시 제7선거구(영통구 매탄1동·매탄2동·매탄3동·매탄4동)를 지역구로 하고 있다. 수원북중과 수원공고, 명지대학원(행정학 박사)을 졸업한 그는 케이오텍(주) 대표이사,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등을 지냈다.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후반기 의장 선출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도의회 야권과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 당선인은 “가정 먼저 의원 간 소통을 통해 민주당 77명의 의원과 화합하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 국민의힘, 집행부와도 함께 협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동료의원들로부터 조례와 관련한 여러 고민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며 “조례 발의부터 조례를 실행하는 과정을 대표단이 더 꼼꼼하게 살펴 의원들의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후반기 대표단 구성에 관해 “초선의원 중심으로 (꾸리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은 그동안 충분한 역량을 보였다. 이같이 역량 있는 의원들과 함께 대표단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대표 임기는 2년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6-13 12:49
경제 공공분양주택 청약 월 납입 인정 한도 10만→25만 원 확대

앞으로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 방안은 총 32가지다. 우선 정부는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983년부터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유지돼 그동안의 가구 소득 상승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늘어나며 만약 매달 25만 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최대 한도(300만 원)를 채워 세제 혜택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또 민영‧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 예‧부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재가입할 때만 가능하다. 통장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청약 예‧부금은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은 납입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 모두 인정한다. 신규 택지 개발 등 택지를 조성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해주는 방식도 입체화된다. 정부는 보상 방식으로 현금과 채권, 대토보상 외에 주택 분양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은 공급량에 한계가 있고, 좋은 산업단지(산단) 용지는 경쟁이 심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신청을 안 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토 보상을 입체적으로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대토부지가 당해 지역으로만 제한된 것도 개선해 동일 사업시행자의 타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도 보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용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땅을 수용하며 이에 대한 대토 보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를 보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용인국가산단 토지를 3기 신도시 주택 분양권으로 보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뉴:홈)' 나눔형의 경우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엔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 공공주택의 지속 가능한 공급과 수분양자의 거래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다. 현재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하는 대신, 이후 주택 처분 때 차익이 발생하면 70%만 갖고 나머지는 공공에 귀속하게 돼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는 판매 대금을 채무 형태로 준비해둬야 하고, 수분양자는 사인 간 거래가 제한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입주 10년이 지나면 처분 시 시세 차익 100% 모두 수분양자가 가져가게 한다. 지자체 특별공급도 신설한다.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기관추천 특공'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게 했다. 가령 조부모-부모-자녀 등 3대가 거주하는 가구 전용 특공 등으로 지자체 사정에 맞게 추진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06-13 09:41
사회 자녀 사칭 피싱범죄로 수십억 갈취한 일당…마약 유통하기도

피싱범죄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마약 판매‧유통팀을 만들어 마약거래까지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사기 및 공갈 협박 등 혐의로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원 226명을 검거하고 이중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 화면이 깨졌으니 보험처리를 도와줘”라며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사를 사칭해 “은행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며 특정 계좌에 송금을 요구하거나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리뷰알바 사기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 수법으로 피해자 총 220명에게서 9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2월 첫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8월까지 인출책과 관리책 등 67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했다. 이후 피해금 입금계좌과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 결과 국내총책 등 15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마약 판매‧유통팀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를 확인해 범행을 지시한 해외총책이 있다 보고 추적 중이다. 이들에게 마약 판매 및 유통을 지시한 것도 해외총책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를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 자녀인지 재확인해야 피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피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권에 범행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6-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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