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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관리사무소 횡포 철저히 수사해야”

“전세사기를 당하기 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서민이었다. 물이 새 주택 관리업체에 연락했지만 너무 많은 집에서 민원이 들어와 순차적으로 연락을 준다고 했다. 2년이 지났지만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천장이 무너지고 누전, 누수가 되는데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세대의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리고, 하다못해 배전반을 떼가고, 수도꼭지를 뽑아가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 5일 오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등은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들과 공범 내지는 협력자로 추정되는 건물 관리회사로부터 단전·단수의 협박과 조치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의 계좌를 수사해 사적으로 사용했거나 횡령했는지 철저히 수사를 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관리사무소에 피해를 입은..
- 김주헌 기자
- 2024-08-05 17:00
사회 전세사기 경기대책위, '다세대 공동담보 사기피해 대책 마련' 한목소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경기대책위)가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경기대책위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부와 국회가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대책위는 먼저 경공매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종료 후 특별법 기한이 끝날 수 있어 경공매가 끝나지 않더라도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가구 공동담보 건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다세대 공동담보 건물에도 LH가 통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 원하는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내외국민 차별 없는 특별법 수혜, LH 매입 신청·경매 중단 동시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선순위 채권 매입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경기대책위는 "다세대 공동담보 건물 경매 시기를 단일화해야 한다"며 "경공매 유예, 중단 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과 비슷한 시기에 경매가 진행돼야 입찰자와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발언도 있었다. 피해자 A씨는 "다세대 공동담보의 경우 여러 세대가 묶여 있어 한 세대라도 경매가 끝나지 않으면 전체 세대가 끝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특별법상 경매가 끝나야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데 경매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별법도 시효가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구제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책 논의에 함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은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10년간 모은 재산을 잃었음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국인 피해자 B씨는 "다세대 공동담보 통매입에는 피해자가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어 외국인 피해자들도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할 수는 없다"며 "행사만 가능하고 양도는 그저 외국인이라 양도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세대들은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지만, 동일 건물임에도 외국인 세대는 거주할 수 없다"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외국인 피해자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8-05 13:22
경제 금리 내려도 예금수요 '활활'…순이자마진 오르나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수신상품 금리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이 정점'이라는 심리가 소비자들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은행들의 이자 마진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예금금리(최고금리·12개월 만기)는 연 3.35~3.45%로 지난 6월 연 3.42~3.54%에서 상단과 하단이 각각 0.09%포인트(p), 0.07%p 떨어졌다. 일부 상품의 경우 기준금리(연 3.5%)보다 낮은 금리가 제공되고 있다. 은행들도 예·적금의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수신상품의 금리를 연 0.15~0.2%포인트(p) 낮춘다. 농협은행도 예금상품의 금리를 최대 0.35..
- 고현솔 기자
- 2024-08-05 14:27
체육 [파리 올림픽] 한국 양궁 금 5개 싹쓸이…역대 최고 성적

‘주몽의 후예’ 한국 양궁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세계 최강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한국 양궁 대표팀은 4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끝난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남녀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남녀 개인전까지 이 종목에 걸린 5개의 금메달을 싹쓸이했다. 앞서 남녀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은 이날 열린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김우진(충북 청주시청)이 브레이디 엘리슨(미국)과 슛오프까지 가는 명승부 끝에 4.9㎜ 차이로 우승을 확정하며 마지막 5번째 금메달을 챙겼다. 올림픽에 3회 연속 출전 김우진은 임시현(한국체대)에 이어 대회 3관왕에 오르면서 올림픽 금메달 5개로 동·하계 올림픽을 통틀어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낸 한국인이 됐다. 김우진은 또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인전 금메달에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까지 추가하면서 ‘양궁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양궁에서 그랜드슬램을 이룬 한국인은 이전까지 박성현 전북도청 감독이 유일했다. 남자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이 독일의 플로리안 운루를 완파하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앞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때도 양궁에서 전 종목을 석권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혼성전이 도입되기 전이어서 양궁에 걸린 금메달이 4개였다. 대한양궁협회는 당초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3∼4개 정도의 금메달을 예상했다. 여자 대표선수들의 경험 부족과 중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비약적인 기량 향상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올림픽이 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그러나 태극 궁사들은 파리에서 최강의 전력을 과시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4-08-05 09:34
정치 과학고 유치 경쟁 속 경기도의원의 ‘평등 교육’ 소신발언

경기도의원들이 도내 일부 시군에서 도교육청 추진 과제인 과학고 추가 설립을 놓고 유치 경쟁에 뛰어든 것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고 나섰다. 이들은 과학고 학생의 이공계 특성화대 진학률이 낮아지고 있을뿐더러 과학고 추가 설립 정책이 계획 초기 단계부터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기준 고양·성남·부천시 등 도내 11개 시군이 과학고 신설·전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임태희 도교육청 교육감은 “(경기지역 과학고가) 3~4개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고 이달 말 시군에 구체적인 신청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계획 초기 단계로 향후 과학고 설립·전환을 위해서는 교육부 동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부터 몇몇의 후보들은 ‘지역구 내 과학고 유치’를 공약하기도 했다. 도내 시군의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임 교육감에 직접 고교 설립 의사를 전달하거나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유치전에 적극적인데 이를 지적하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도의원들이 과학고 실효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도내 시군의 유치 경쟁을 비판한 것이다. 김광민(부천5)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영재 교육과 평등 교육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히며 경기 과학고 설립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과학고는 그 취지에 맞게 과학기술 인재를 발굴하는 이공계 특성화대에 진학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하지만 과학고의 이공계 특성화대 진학률을 보면 추가로 고교를 설립할 명분이 부족하다”며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대에 진학하는 대한민국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학생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4학년도 전국 4년제 222개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학생 2773명 중 이공계 특성화대 진학자는 1024명(36.93%)이다. 이는 전년(1094명) 대비 6.4%(70명) 감소한 수치다. 이공계 특성화대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대, 포항공대 등 6곳이다. 이에 대해 유호준(남양주6) 민주당 도의원은 “학부모와 아이들의 행복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자신의 특수목적고 재학 경험을 토대로 과학고 정책을 비판했다. 앞서 유 도의원은 과거 5분 발언에서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과학고 신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이들은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과학고 등 교육 정책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도의원은 “과학고 정책은 현재의 수요와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도”라며 “지역사회의 일부 관변단체와 정치인들이 이 정책을 내세우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왜곡된 교육열에 편승하기 위한 정치 포퓰리즘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쓴소리를 했다. 유 도의원도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에서의 과열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8-04 20:00
지역 안성소방서, 시민 안전의 최전선에서

안성소방서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민들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성소방서는 5개의 과·단과 119안전센터, 1개의 구조대로 구성됐으며, 277명의 소방공무원과 785명의 의용소방대, 45대의 소방 차량 등이 안성 시민 안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성소방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화재 2525건, 구조 6921건 구급 1만 4782건 생활안전(동물구조, 잠금장치개방 등) 3933건 등 총 2만 8161건의 크고 작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펼쳤다. 2023년 소방관서별 화재발생현황(피해건수)으로 1위 화성 612건(7.4%), 2위 용인 453건(5.5%) 3위 안산 409건(4.9%)에 이어 안성은 260건(3.1%)로 35관서 중 11위를 차지했다. 이에 소방서는 현..
- 정성우 기자
- 2024-08-04 20:00
정치 여야 ‘이전투구’ 불구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가능성

야당의 법안 단독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이전투구’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에서는 여야가 빠르게 의견접근을 하는 것으로 전해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야 당론 법안을 제출한 경기 의원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맹활약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조만간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선(先) 구제·후(後) 회수’ 방식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4일 국토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과 이달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두 차례 열어 김성원·권영진(국힘) 의원과 염태영·허종식(민주) 의원 등 8명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중 권영진 의원 법안은 김은혜(국힘) 의원과 함께 제출한 여당 당론 법안이며, 염태영 의원 법안은 민주당 당론 법안이다. 권영진 의원은 소위원장이고 김은혜·염태영 의원 모두 소위에 소속돼 법안 심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의 경우, 지난달 18일 첫 소위 회의에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염태영 의원은 “여야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자, 정말 실질적인 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의견 접근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토법안심사소위에는 김·염 의원 외에 김기표·안태준·이소영(민주) 의원 등 5명의 경기 의원이 소속돼 있다. 정부·여당안은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 차익을 돌려주거나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임대료 없이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은 ‘선 구제·후 회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해서 최우선변제금(일정 액수의 보증금 반환)이 주요 내용이다. 1차 회의에서 쟁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여부였다. 경매 차익이 거의 없거나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2차 회의에서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주택을 전세 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새로 제시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보여 합의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달 17일 1차 소위 회의에서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9000명 가까이 되고 많게는 한 3만 6000명까지 가지 않겠나 본다”며 “3만 6000명이 생겼을 때 (야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따른 총 소요는 2조 4000억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보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08-04 15:08
인천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 완공 지연…봉안당 포화 현실화 ‘눈앞’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은 2026년 하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인천가족공원에 마련된 봉안당은 모두 5곳이다. 이 가운데 4곳은 만장, 1곳은 만장을 앞두고 있어 봉안당 수급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예정된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이 2026년 하반기 완공으로 미뤄졌다. 이는 행정절차 과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밀리며 개최 자체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 사업은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두 번 받아야 한다. 현재 예정된 심의 일정은 이달과 11월이다. 시는 이달 첫 번째 심의를 받은 후 9월 중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
- 박지현 기자
- 2024-08-04 11:56
경제 "신축 빌라 사도 1가구1주택 특례"...정부,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정부가 1주택자들이 신축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 택지의 주택 공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로드맵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급 대책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광복절(15일) 전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주택 공급의 공백을 막자는 취지다..
- 오다경 기자
- 2024-08-04 13:43
인천 인천지역 ‘헌혈량’ 의료기관 공급량에 비해 부족…인천혈액원, 적극 헌혈 독려

인천지역 1일 혈액보유량은 안정적이지만 의료기관 혈액 공급량을 충족시키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4일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2일 0시 기준 인천지역 1일 혈액 보유량은 6.9일이다. O형 3.8일, A형 7.2일, B형 9.1일, AB형 8일 등이다. 전국 평균 6.7일에 비해 0.2일 더 많다. 혈액수급 위기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일 때 ‘적정’,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천지역의 혈액 보유량은 적정 수준이다. 하지만 O형이 다른 혈액형에 비해 보유량이 적다. 그 이유로는 의료기관에서 O형 혈액의 수요가 많았다는 게 인천혈액원의 설명이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지역 전혈(수혈용) 채혈실적은 ▲2020년 4만 9696유닛 ▲2021년 4만 6572유닛 ▲20..
- 김주헌 기자
- 2024-08-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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