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하루만에 숨진 딸을 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3분쯤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6년 8월 8일 모친 소유인 경기도 김포시의 한 텃밭에 딸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뒤 곧바로 퇴원했고, 딸이 하루만에 숨지자 장례절차 없이 매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출산과 범행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망해 땅에 묻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원인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미추홀구로부터..
“벵갈루루에서 뉴델리로 당일치기 출장을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경기도 대표단을 이끌고 인도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 지사는 현지시각 4일 오후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을 만나 중국 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인도 정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던 게임 업체의 불안요소를 원만히 해결했다.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해 인도에 진출한 크래프톤은 중국 업체 텐센트의 투자로 중국과 연관성을 의심받아 지난해 5월 서비스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부터 지도에 기록되지 않은 3488㎞의 국경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는데 2020년 히말라야 국경에서 양국이 다시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다. 해당 업체는 한국대사관 등의 도움으로 인도 정부로부터 10개월 만에 조건부로 서비스 재개 명령을 받아 지난달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 고위 공무원이 언론을 통해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업체는 또다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졌다. 손현일 크래프톤 법인장은 벵갈루루에서 비행기로 3시간 거리인 뉴델리로 날아와 경기도의 인도 진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김 지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게임을 이용하는 인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 게임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지 등을 꼼꼼히 점검한 뒤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인도 정부에 잘 얘기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를 마친 뒤 곧바로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을 만나 해당 업체가 중국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를 3가지로 나눠 설명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 지사는 “지금은 해당 업체가 조건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계속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면서 “장관도 충분히 잘 알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손 법인장은 “인도 장관과 면담 결과를 알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당일치기로 출장을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지사는 바이쉬나우 장관과 반도체 분야 워킹그룹을 함께 만드는 것에 합의했고 향후 바이오, AI,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도 협력할 계획이다. 인도는 인텔, 퀄컴,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를 다수 유치할 정도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도 만나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인도와 도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방안과 인적교류 활성화 확대 등을 논의했다. [ 경기신문 = 뉴델리 / 고태현 기자 ]
인도‧아세안 신남방 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인도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도 일정 마지막 행선지로 삼성전자 노이다 연구소를 찾았다. 김 지사는 현지시각 4일 오후 뉴델리에서 약 20㎞ 떨어진 삼성전자 노이다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개발(R&D) 과정을 둘러본 뒤 현지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2007년 9월 설립된 삼성전자 노이다 연구소는 현재 휴대전화용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확장‧이전한 이후 정부기관에서 연구소를 방문한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연구소 방문 직후부터 개발 인력과 향후 인도 경제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니 카이스트는 티어 1~4까지 보면 국내 대기업에 가는 것은 티어4가 간다고 하는데 노이다 연구소에는 티어2가 많다고 들었다”며 “그러면 인도는 한국에 비해 훨씬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인도는 매년 엔지니어가 150만 명이 배출되는데 시장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고, 박종범 삼성전자 인도법인 대표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은 인도에 몇만 명 규모의 개발 인력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와 달리 IT와 디지털이 발전한 괴리가 앞으로 인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이에 박 대표는 “인도는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적 자원은 매우 풍부하다”며 “인도 정부는 연구개발이 투자로 이어져 제조시설이 활성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자국민의 수입이 올라가면 씀씀이도 달라진다”면서 “현재 인도 GDP가 2400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14억 5000만 명의 인구가 GDP 5000달러 시대를 맞으면 경제 기반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노이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노이다 연구소 전체 직원 2272명의 평균 나이는 27세로 ‘청년 연구소’라고도 불린다. 국내 인력은 주재원 1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도 현지 인력이다. 김 지사는 “여러분 같은 혁신가들이 삼성과 함께한다는 것이 양국의 협력을 상징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자부심을 갖고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혁신은 제 주무 분야이기도 한데 민간뿐 아니라 공공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30년 넘게 공직에 있으면서 루틴과 다른 여러 혁신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루틴대로 하지 말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 바란다”며 “삼성은 그런 것들을 배우기 좋은 곳이다. 여기서 일하는 여러분이 부럽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노이다 연구소 방문은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삼성과 같은 대기업과 인도의 젊고 우수한 인력의 만남이야말로 한국과 인도 서로 간에 윈윈하는 상생협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한국과 인도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길 바란다”면서 “인도는 앞으로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도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와 인도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인도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날 오전 태국 방콕으로 이동해 태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G-FAIR 아세안+ 개막식, 방콕 시장‧관광체육부 장관 면담, 유엔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과 유엔환경계획 아태사무소장 면담, 2023 경기관광설명회 in 방콕 등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7일 귀국길에 오른다. [ 경기신문 = 뉴델리 / 고태현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배상안인 ‘제3자 변제’가 암초에 부딪쳤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없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경제협력 자금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5일 수원지법은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불수리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사망 피해자인 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로 2명 모두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2명 모두 ‘잘못을 저지른 전범 기업이 사죄와 배상을 해야한다’며 제3자 변제 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수원지법이 공탁을 사실상 거부하는 ‘불수리’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4일 광주지법은 재단이 공탁을 요청하자 이에 대해 ‘불수리’를 결정했다. 관할 내 거주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이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제3자는 변제할 수 없어 해당 공탁도 효력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수원지법도 서류 등을 검토하고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굴욕외교’라며 정부의 결정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제3자 변제에 거부하나 재단과 정부는 ‘돈 줬으니 가져가라’ 식으로 공탁하려 한다”며 “현 정부가 피해자들을 단순 채무 관계로 보는 인식이 개탄스러운 만큼 사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용인시 보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이 18년(연구용역 기간 포함) 만에 본궤도에 올랐지만, 이 기간 동안 혼란스러웠던 관계 기관들의 행정 미숙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공사는 LH가 제출한 서류를 6년간이나 인지하지 못했고, LH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의 계획 변경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또 앞으로의 추가 비용을 부담키로 하면서 지속적인 재정 소모가 우려된다. 이 밖에도 재정 악화로 분담금 지급을 제때 하지 못해 사업 지연의 단초를 제공한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며 중첩되는 구간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LH와 도로공사 간 문제로 선을 긋는 국토교통부 역시 행정에 세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진행된 감사에서는 이들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은 없..
품절 대란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아사히 수퍼드라이 생맥주캔'이 오는 11일 한국 전용 디자인 상품으로 출시되는 가운데, 상단의 점자 표기는 일본어로 유지돼 국내 시각장애인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전용 디자인 제품 표면에는 붉은색 라인에 상품명이 한글로 기재됐고, 제품 설명이 있는 부분의 디자인은 단순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신문 취재 결과 디자인만 한글로 변경되며 점자는 그대로 일본어인 ⠑⠱⠫ -お酒 (술)로 표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 시각 장애인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각장애인 A씨는 "가끔 편의점에서 아사히 맥주를 찾는데 항상 직원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며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서 한국 전용 디자인에 점자는 일본어로 고수하는 건 한국 장애인을 패싱하는 거로밖에 안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롯데아사히주류 측은 "한국 전용 디자인 상품 역시 한글 점자 표기에 대해 논의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국내 소비자를 위해 한글로 표기된 상품이 출시되지만, 시각장애인 점자는 기존 일본어 표기 제품과 다르지 않다는 기업의 사회적 행동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식품광고표시에 대한 점자표기 의무화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추후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표기 규정이 도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인천 경찰의 형사‧수사 사건의 평균 처리가 신속해졌다. 6개월 이상 붙들고 있던 장기사건도 2년 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올해 인천청과 10개 경찰서 수사 사건의 평균 처리일은 65.78일로 전국 평균 91.5일보다 25.72일(28.1%) 짧고, 지난해 69.98일보다 4.2일(6%) 짧다. 형사 사건은 5월 말 기준 46.22일로 전국 평균 53.3일보다 7.08일(13.28%) 짧고, 지난해 47.3일보다 1.08(2.28%) 짧다. 6개월 이상 된 장기사건은 5월 말 기준 수사 사건이 422건으로 2022년 707건보다 285건(40.3%), 2021년 1044건보다 622건(59.57%) 줄었다. 같은 기간 형사 사건은 올해 46건으로 2022년 110건보다 64건(58.18%), 2021년 137건보다 91건(66.4%) 줄었다. 경찰은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진 이유로 기획팀(TF) 운영을 꼽았다. 인천청은 올해 2월부터 수사부서인 수사심사담당관실‧수사과‧형사과 과장과 계장들로 구성된 사건집중관리 TF를 꾸렸다. TF는 매달 정기회의를 통해 형사사법포털(KICS) 통계를 활용해 경찰서별 보유사건과 장기사건 현황 등 관리하고 있다. 또 사건 처리 우수 경찰서는 포상과 격려를, 미흡한 곳은 간담회와 진단을 통해 원인분석과 수사기록 검토·분석을 진행해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 현장지원팀은 수사심의계장‧수사2계장을 팀장으로 장기사건 수사 방법과 구체적인 수사 방안을 논의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실시한 통합수사팀의 적응기간이 필요했다. 자리 잡으면서 수사 처리가 신속해진 것”이라며 “전국 평균이 높은 것 역시 통합수사팀 확대 영향이다. 적응이 마무리되면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청과 경기북부청은 지난해 2월부터 지능·경제·사이버수사팀을 통합수사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인천시 서구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는 설계·시공·감리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토교통부는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설계부터 잘못됐다. 구조설계상 32개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했지만 기둥 15개에 철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표기했다. 시공 과정에서도 전단보강근이 빠졌다. 조사위가 확인 불가능한 기둥을 제외하고 8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설계서에서 넣으라고 한 철근이 없었다. 감리는 철근작업상세도를 작성하고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도 부족했다. 사고 부위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한 결과 설계 기준 강도(24㎫)의 85%(20.4㎫)보다 낮은 16.9㎫로 측정됐다. 지하 주차장 위로 식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보다 토사를 더 많이 쌓으며 하중이 더해진 것도 원인이 됐다. 설계에는 토사를 1.1m로 쌓게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최대 2.1m를 쌓았다. 사고조사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현장 콘크리트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건호 사고조사위원장은 “주요 사고 원인은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품질관리 미흡, 공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이다”며 “최종 보고서는 7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자 나오자 시공사인 GS건설은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공사로서 책임에 통감한다”며 “입주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안전’하다는 결과가 담긴 보고서가 발표되며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이제 일본은 방류 당사국으로서 주변국과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하고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 발표된 IAEA의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로 결론 낸 민주당을 향해 “11개 국가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검증한 결과를 뒤엎을 만큼 신뢰할 만하다고 자신하냐”고 반문했다. 성일종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팀 위원장은 “11개 국가 과학자들이 6차례에 걸쳐 알프스(ALPS·다핵종제거) 설비를 점검했고, 현장 검증도 있었다”며 오염수 방사성 물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자연적인 피폭량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자연계에서 방사선 피폭량은 연간 2~3mSv(밀리시버트)고 국제·국내 기준은 1년에 1mSv인 점인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기준치의 1000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기현 당 대표도 울산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번 IAEA 보고서는 과학적 측면에서 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야권의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타도를 위함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해당 보고서의 불완전성을 부각시키고, 장·내외 투쟁을 예고하며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해도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일본은 IAEA가 안전하다며 손을 들어주자마자 투기 초시계를 앞당기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가장 근거리에서 피해가 가장 클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왜 아무 말도 없냐”며 “힘들고 어렵지만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총회를 마친 뒤 국회 본관 로텐더 홀로 이동해 피켓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IAEA 회장이 오는 7일쯤 한국을 찾는 걸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6일) 저녁부터 회장이 들어올 때까지 국회 안에서 밤샘 농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화성시가 동탄 신도시와의 접근성을 위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H버스 노선이 오히려 마을버스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 6월 13일자, 14일자, 8면, 19일자1면 26일자 9면) H버스는 화성시(hwaseong)의 약자로 2019년 개통 운행 중이다. 이 버스는 SRT노선 등이 있는 신도시 동탄역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선 증설이었다. H버스는 H1번(반월동~동탄2신도시)과 H3번(동탄역~동탄2신도시) 등 2개 노선으로 운행 횟수는 각각 90회, 70회로 10~15분마다 운행을 시작했다. 지금 현재는 25개 노선에 94대가 646회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노선에 편중되고, 이용객이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에 동일하게 배차가 이뤄지면서 이용 수요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2년 간 한정면허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