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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온라인으로 신청부터 환급까지"...종부세 납부유예·경정청구, 이르면 연말부터 가능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를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홈택스나 손택스 혹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승인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주택 처분(상속·증여 포함)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해당자는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 백성진 기자
- 2023-04-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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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양주시,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추진 왜?](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30416/art_16820638303956_154213_178x118_c1.jpg)
지역 [단독] 남양주시,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추진 왜?
남양주시가 매년 150억 원씩 5년간 관리대행비를 지급해야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산하기관인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를 배제하고 민간 업체에 맡기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시는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등에 공공성과 자금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 측면에서 공사의 관리대행이 타당하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타당성 검토나 면밀한 분석없이 다시 민간업체 위탁 수순을 밟고 있어 의문이 커지고 있다. 23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화도푸른물센터는 남양주도시공사가, 진건과 초기 우수처리시설은 J바이오텍이, 지금·별내·진접·가운·팔현은 E사 등 3개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중 E사 등 3개사가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안내 공고를 지난 17일 나라장터에 냈다. 기간은 2023년 8월 1일~ 2028년 7월 31일까지 5년이며,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는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이다. E사 등 3개사가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다시 민간업체에 위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앞서 화도푸른물센터를 민간에서 공사로 관리대행을 전환하면서 "이익 공유와 자금의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 측면에서 공사 관리대행이 타당하다"며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의 공공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사 관리대행으로 점진적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본보 2021년 5월 21일자) 공사가 관리대행을 맡은 이후 화도푸른물센터는 환경부 주관 2022년도 '소규모 하수도 분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평가'에서도 민간 위탁 때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A 소장은 지난 2021년 11월 29일 열린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내·가운·지금 등의 민간사업자 운영기간이 끝나면 공사가 운영중인 화도푸른물센터 직원들을 이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을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지만, 공사의 관리대행 능력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면밀한 분석없이 또다시 민간업체 위탁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초동대처 등도 미흡해 민간업체로 위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공사의 관리·운영 능력 등을 분석한 구체적인 자료는 내놓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시가 투자한 공사가 만년 적자로 허덕이고 있고, 하수처리장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데도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B씨는 "5년 전 시가 '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시장과 시의원 등이 바뀌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무시하고 특정 업체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별내·진접·가운·팔현 하수처리장은 시설의 위치와 처리 공법 등이 모두 다른데도 효율적 관리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특정업체에 5년간 관리대행을 맡겨 물의(본보 2021년 5월 21일자)를 빚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3-04-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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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양시 갑, '심상정 지역구'…국힘·민주 "아성 깬다"
▲고양시 갑, 진보 성향 강세 고양특례시 4개의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3석, 정의당 1석 등 모두 야권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갑 지역구는 진보 성향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18대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을 제외하면 역대 한 번도 보수당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 지역구다. 유시민 전 의원이 16~17대 재선에 성공했고, 심상정 의원이 19~21대까지 내리 3선을 차지했다. ▲정의당, 심상정 5선 고지 밟나? 심상정(63) 의원이 5선 도전에 나선다. 비례대표를 비롯해 고양시 갑에서만 3번의 지역구 의원을 지내며 탄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야권 단일화 실패에도 52.97% 득표율로 당선됐고, 21대 총선에서도 새벽까지 이어진 박빙 승부에서 결국 승리했다. 진보를 대표하는 인물로 정의당 유일의 지역구 의원이다. ▲국민의힘, 대선·지방선거 잇단 승리에 '고무'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고무된 분위기다. 우선 권순영(58) 당협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여군 장교 출신으로 사회복지가로 활동하며 장애아동과 청소년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의원에 당선됐다. 황병렬 (주)하나자산관리 대표도 거론된다. 법학박사이자 경민대 겸임 교수를 맡고 있으며, 경북 울진군수 출마 경력이 있다. 지역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주민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 원희룡(59) 국토교통부 장관 출마설도 나온다. '험지 중의 험지'에 거물급 인사를 전략 공천해 연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당의 포석이 반영되지 않겠냐는 관측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진보 표심 놓고 한판 승부 야권 공조나 단일화없이 진보 표심을 두고 심 의원과 승부를 펼친다는 전략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고양시 4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갑 지역구만 차지하지 못했다. 우선 문명순(60) 지역위원장이 재도전에 나선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단수 공천돼 한때 여론조사에서 심 의원을 앞지르거나 박빙의 결과를 보여주며 주목받았다. 내년 총선에서는 '심상정 지역구'라는 틀을 반드시 깨겠다는 각오이다. 이재준(63) 전 고양시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과거 경기도의원 시절 지역위원장을 역임했고, 시장 시절 '덕양구'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신청사를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원안대로 덕양구 주교동으로 이전돼야 한다"며 반발하는 주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 박광수 기자
- 2023-04-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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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D.4 美 전기차 보조금 적용···아이오닉5·EV6 판매량 '어떡해'
폭스바겐이 뒤늦게 북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현대차·기아가 전기차 판매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ID.4 차량이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방안을 충족해 북미 외 브랜드로는 처음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폭스바겐 ID.4는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 공장에서 제조되고 배터리는 SK온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공급받는다. 콕스 오토모티브가 발간한 1분기 전기차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ID.4는 9758대가 판매돼 테슬라 모델 Y·모델3, 쉐보레 볼트에 이어 네 번째로 판매량이 많았다. ID.4는 지난해 1분기 판매량이 2755대로 12위였으나 1년 만에 254.2% 성장하며 순위가 크게 올랐다. 이에 힘입어 폭스바겐 브랜드 판매량도 테슬..
- 박시형 기자
- 2023-04-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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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과 맞장(MZ) 한판”…국회서 열린 ‘선거제 개편’ 난상토론
MZ세대 청년 50여 명과 여야 국회의원이 만나 선거제 개혁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앞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맞장(MZ) 한 판-청년 vs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난상토론’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관용 교수가 사회를 맡고, 대학생과 직장인 등 20~30대 MZ세대 청년 50여 명과 이탄희(민주당)·허은아(국민의힘)·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1시간 40분간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총 2개 라운드로 구성된 토론회는 3명 의원 간 토론 후 ‘의원 대 청년’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라운드 1’에서는 ▲선거제 개혁 필요성 및 방향 ▲지역구 선거방식 ▲비례대표 선거방식 ▲의원정수 등이 주제로 논의됐다. 의원들은 소선거구제 사표 발생률이 50%..
- 김한별 기자
- 2023-04-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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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민주당 탈당…24일 귀국해 검찰 조사 적극 응하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현지시각) 22일부로 202년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에 책임을 지고 탈당과 동시에 당 관련 모든 직을 내려놓는 한편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파문과 관련해 직접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 안팎으로 송 전 대표의 책임 있는 행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며 “당연히 민주당의 상임 고문도 사퇴하고, 국회의원도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 한 사람으로서 검찰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 김한별 기자
- 2023-04-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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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은 시간 6년 89일’…인천시청에 1.5℃ 기후위기시계 설치
2023년 4월 24일을 기준으로 지구의 온도가 1.5℃ 상승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약 6년 89일이다. 인천시는 제53회 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 22일 시청 애뜰 광장에서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시민 1000여 명, 시민단체 20여개가 참여한 가운데 1.5℃ 기후위기시계 제막식도 함께 열었다. 기후위기시계는 각국 과학자, 예술가, 기후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반으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1850~1900년) 이전보다 1.5℃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Deadline)을 보여주는 시계다. 시는 국내 공공청사 중 최초로 시청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했다. 행사일인 4월 22일을 기준으로 1.5℃ 상승까지 남은 예정 시간은 약 6년 91일이다. 다만, 탄소중립 등 실천으로 온도 상승을 늦추면, 시계의 남은 시간도 늘어나게 된다. 2021년..
- 박소영 기자
- 2023-04-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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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택시업계 "승객 편의 위해 목적지 미표시 법안 통과 돼야"
'카카오T' 등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상에서의 '택시 목적지 미(未)표시 의무화'와 관련해 택시 운송업계가 지지의 뜻을 전했다. 최근 플랫폼 가맹 택시 기사가 승객이 타기 전까지 목적지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화 수순을 밟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 등 최종 관문을 통과하면 플랫폼 가맹 택시 기사는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목적지를 알 수 없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승객 골라 태우기를 조장하는 목적지 표시와 먼 거리의 택시가 배차되도록 호출(콜)을 몰아주는 등의 플랫폼 운영으로, 택시 이용 승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도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맹은 "지난해 입법 발의 후 소관위 심사 중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목적지 미표시'에 관련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22년 유난히 심각했던 심야 택시난을 겪으며 단거리 이동에 대한 시민 불편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있으나 (우리 노련은) 그 이전부터 목적지 미표시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면서 "시민의 편의 관점에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시 산업의 쇠퇴를 막는 방법은 결국 이용수요를 늘리는 것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히 시민의 편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면적인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자는 법안 취지와 달리, 자칫 '배회영업'(거리에서 직접 손님을 찾아 태우는 것)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실제로 일부 택시 조합원들은 목적지 미표시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 법인 택시회사 소속 기사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택시 부제가 사라지고 피크타임은 야간 2시간 정도에 불과한데,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콜을 받으면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것보단 승객에게 직접 물어보고 태우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타다금지법'에 이어 운송 업계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는 부분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 내용과 관련해) 전달할 입장이 없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3-04-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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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상? 비정상? 우리 가족은 어떤 형태일까
가족이란 무엇일까. 표준국어대사전은 그 의미를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정의를 벗어난 여러 형태의 가족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지난 18일 개막한 전시 ‘어떤 Norm(all)’은 정상적 가족뿐만이 아닌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를 제안한다. 전시 제목인 ‘어떤 Norm(all)’은 ‘정상적인’, ‘평범한’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노멀(normal)’과 ‘모두’를 뜻하는 ‘올(all)’을 결합한 합성어다.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정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전시를 기획한 장수빈 학예연구사는 “2010년대 이후 1인 가구 급증, 비혼 출산의 공론화..
- 정경아 기자
- 2023-04-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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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용인대, 2023 전국종별복싱선수권대회 남대부 종합 우승
용인대가 2023 전국종별복싱선수권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달성했다. 용인대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충남 청양군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대학부에서 금 7개, 은 4개, 동메달 6개 등 총 17개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남대부 라이트헤비급(80㎏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홍성민은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고 김주영 용인대 교수에게는 최우수지도자상이 주어졌다. 이밖에 용인대는 남대부 플라이급(51㎏급) 윤태근, 밴텀급(54㎏급) 강덕경, 페더급(57㎏급) 신재용, 라이트웰터급(63.5㎏급), 최동수, 미들급(75㎏급) 전제현, 헤비급(92㎏급) 조현규가 나란히 정상을 밟았다. 또 남대부 미니멈급(48㎏급) 이종헌과 라이트급(60㎏급) 조현재, 웰터급(67㎏급) 윤여욱, 슈퍼헤비급(92㎏급) 최인호는 각각 준우승에 만족했고 라이트미들급(71㎏급)에서는 정현우와 박종성이 3위에 올랐으며 밴텀급 임지홍, 라이트급 윤정빈, 크루저급(86㎏급) 박종성, 슈퍼헤비급 신국영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3-04-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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