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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출생 신고 안 된 ‘유령 영아’ 시신 찾기 난항
경찰이 아기 시신을 유기한 친모들을 잇따라 붙잡았으나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았다. 1일 과천경찰서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사망해, 시신을 한 지방 야산에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집에 있던 A씨를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한 것에 대해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와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명확히 규명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불승인했다. 이에따라 A씨는 이날 석방됐다. 경찰은 A씨 혐의와 관련해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하고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 박진석 기자
- 2023-07-0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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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진 신고 5분→1분 간격’…인천 남동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인천 남동구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기존 신고 요건은 5분 간격 사진 2장이었다. 7월부터는 1분 간격 사진 2장으로 변경한다. 또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보도(인도) 구간’을 추가했다. 기존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승강장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민신고제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운영 시간은 동일하다.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변경 사항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3-06-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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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년 전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경찰 붙잡혀
출산한 직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를 방치해 수일 내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A씨로부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현재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의 친부와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아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에 학대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범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
- 박진석 기자
- 2023-07-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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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 나이 적용 첫 날 시민들 반응 '시큰둥'
정부는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일원화되면서 법적 분쟁, 각종 민원, 사회적 혼란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및 취학 연령 등 일부 제도는 기존의 ‘연 나이’ 그대로 계산한다. 또한 선거권을 비롯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 시점도 달라지지 않는다. 시행 첫날 시민들은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체감을 못 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42)는 "몇 살 어려진다고 해서 기분 좋은 건 10~20대 때다"며 "지금 당장 밖에 나가면 만 나이로 말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 것 같나"고 했다. 이어 “주류와 담배 구매는 기존대로 연 나이로 진행..
- 이보현 기자
- 2023-06-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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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생 신고 못해 태어나자 마자 '생이별' 하는 '불법체류자 아기들'
#사례.1 안성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여성 A씨는 2015년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아이는 A씨의 지인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해 부모와 떨어지게 됐다. #사례.2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여성 B씨가 2019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에 나섰다. B씨의 아이는 현재 캄보디아에서 조부모로 추정되는 이들이 무사히 키우고 있으나 B씨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 출산 자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수’는 적게는 5000여 명에서 최대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불법체류자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에..
- 박진석 기자
- 2023-06-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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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수원 영아 살해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 친모 검찰 송치
경찰이 영아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30대 친모를 검찰에 넘겼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를 이날 오전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살해, 이어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
- 박진석 기자
- 2023-06-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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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엉덩이가 탱탱하네"...기아차 화성공장 스포츠센터, 여강사에게 발톱까지 깎게 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 스포츠센터에서 상습 성희롱·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 스포츠센터에서 기계실 팀장 A씨와 점장 B씨가 스쿼시 강사로 근무 중이던 C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C씨에 따르면 이들은 C씨가 2017년 센터에 입사한 직후부터 욕설을 시작, 2019년부터는 상습 폭언과 폭행이 일어났으며 성추행은 2021년 시작됐다. C씨는 "팀장 A씨는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졌으며 배를 쓰다듬었고, 담배와 커피 심부름을 시켰으며, 급기야 본인 발톱까지 깎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엉덩이가 탱탱하네.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자주 하냐? 라는 성희롱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의자 점장 B씨도 C씨에게 수차례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다. C씨는 "A..
- 이지민 기자
- 2023-06-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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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권과 교육 향한 진심 기억할 것”…김미정 도의원 영결식
29일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어두운 하늘 아래 마련된 故김미정 도의원 영결식장은 그보다 더 어두운 복장과 표정을 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 이날 오전 9시 15분쯤 비가 내리는 경기도의회 앞에 도착한 유가족들은 허망한 눈빛으로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영결식장에 들어섰다. 영결식은 경기도의회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영결식에서는 약력보고, 공로패 추서, 조사 등이 이어지는 동안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그러나 김 의원의 생전 활동 모습이 담긴 추모영상이 나오자 곳곳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유가족들의 눈가에 고인 눈물도 김 의원의 웃는 얼굴 앞 꽃을 내려놓으면서 함께 흘러내렸다. 부축을 받으며 겨우 헌화를 한 유가족은 “미정아, 어떻게 이리 먼저 떠날 수 있니”라며 그리운 이름을 연신 불러댔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오병권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동료 도의원들,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 각 언론사 대표 등도 헌화 후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날 장의위원장을 맡은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추도사에서 “지역과 사람, 인권 존중과 교육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김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기억하겠다”며 고인을 기렸다. 또 “의원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도의회 155명의 의원들과 함께 이뤄드리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국힘·용인6) 위원장도 “소녀 같은 환한 미소로 우리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을 맞아주던 날들이 어제처럼 생생한데 그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이 꿈같고 비통하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조사를 낭독했다. 동료 도의원들은 고인을 모신 차량이 도청 앞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갑작스런 이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멀어지는 차량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6-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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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4년' 만에 인상
4년 2개월간 동결됐던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다. 경기도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인상한다. 심야 할증 시간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한 시간 당겨졌으며,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오른다. 경기도가 지난 25일 발표한 '택시요금 조정안'에 따르면 도는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 기준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1.6km로 400ｍ 단축했다. 거리 요금은 132ｍ당 100원에서 131ｍ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또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1.8km로 줄였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km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가형과 나형의 기본 거리는 조정한 한편..
- 이지민 기자
- 2023-06-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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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담벼락 무너지고 주택 침수…호우 특보에 인천 곳곳 비 피해
호우특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강한 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다. 29일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인천에서 접수된 집중호우 피해 신고는 모두 5건이다. 오전 10시 20분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 앞에서 벽돌로 된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빌라 공동 출입문 유리 등이 일부 파손됐다. 남동구는 빌라 옆 골프연습장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밀려들며 무너진 것으로 보고 담벽락 제거 후 안전조치 했다. 오전 10시 30분 강화군 화도면 한 주택은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했다. 오전 10시 52분 미추홀구 문학동과 오전 11시 19분 계양구 작전동 도로에서는 맨홀이 열렸다. 오전 12시 57분 중구 을왕동에서 나무가 쓰러져 경찰에 인계했다. 이날 서해5도와 강화·옹진군을 포함한 인천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와..
- 김샛별 기자
- 2023-06-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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