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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방이 막혔다”...차량 출입 못하는 수원 매탄1동 주민센터

수원시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출입로가 인근 아파트 측에서 설치한 차단기, 바리케이드 등에 막혀 수년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06년 2월 수원 매탄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게 됐다. 차량으로 동센터를 방문하려면 아파트 정문과 북문, 남문 등 출입로 3곳을 지나야 하는데 아파트 측은 차량에 의한 소음과 안전사고 우려로 북문과 남문에 차단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정문에는 매탄주공 4·5단지 협의회가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동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차량 운행이 어려워지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매탄주공 4·5단지 재건축 공사로 인한 철거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가중되고 있다. 매탄1동 주민 배준식 씨(41)..
- 나규항 기자
- 2023-09-24 18:45
경제 LG화학, 中 화유그룹과 모로코에 LFP 양극재 공장 짓는다

LG화학이 중국의 화유그룹과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모로코에 연산 5만톤 규모의 합작공장을 짓는다. 모로코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한다. LG화학은 리튬 가공과 니켈 제련, 전구체로 이어지는 양극재 소재 수직 계열화에도 나선다. LG화학은 24일 화유그룹과 양극재 공급망에 대한 포골적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LFP 양극재 시장에 진출하고 소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모로코 LFP 양극재 공장 및 리튬 컨버전 플랜트(CP) 건설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공장 및 전구체 공장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산 5만톤 규모로 모로코에 짓는 LFP 양극재 합작공장은 LG화학과 화유그룹 산하 유산(Youshan)이 맡는다. 양산 목표..
- 백성요 기자
- 2023-09-24 14:01
인천 공영주차장 대신 주택가로 숨은 무판차량…“꼼수 부려 단속 피해”

인천 연수구 일대 도로‧공영주차장에 불법주차하던 번호판 없는(무판) 차량이 구의 단속에 주택가로 숨어들며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 24일 연수구에 따르면 9월부터 장기간 불법주차한 무판차량은 족쇄를 채워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 장소는 옥련동‧동춘동의 도로와 공영주차장이다. 특히 옥련동 송도꽃게거리는 중고차 수출단지가 있는 송도유원지와 가깝다는 이유로 오래 전부터 번호판 없는 수출용 중고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었다. 다행히 구가 단속을 시작한 뒤 송도꽃게거리 공영주차장에서는 대부분의 무판차량들이 사라졌다. 이에 상인들은 주차난 걱정을 덜었지만 인근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무판차량들이 구의 단속을 피해 공영주차장 대신 주택가로 숨어들고 있다며 불만을..
- 박지현 기자
- 2023-09-24 14:23
경제 '엄빠찬스' 편법증여 꼼짝마...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 A씨는 모친 소유의 27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잔금일을 앞두고 전세를 놓았는데, 이 집에 모친이 들어왔다. 모친은 전세 보증금 10억 9000만 원을 딸에게 줬는데, 국토부는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 B씨는 부친이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를 8억 8000만 원에 직거래하면서 자금조달 자료를 요청받았으나 소명하지 못해 불법 증여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B씨는 거래대금 전액을 주식매각 대금으로 마련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조사 당국은 매수인의 연령과 연 소득을 감안하면 금융기관 예금액이 매우 큰 금액이고, 근로소득 외 주식배당 소득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불법 증여 의심 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를 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자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실시한 1차 기획조사를 실시하자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22.8%에서 지난달 5.4%(신고일 기준)로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축소됐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해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한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로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명의신탁(8건), 대출용도 외 유용(12건) 등도 확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2월 이후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기자
- 2023-09-24 11:21
인천 행정 효율성 제고·지역발전 위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공감대 형성

인천시가 행정수요와 민원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지난 22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 개편 필요성과 향후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및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채 연구위원은 “27년간 유지된 현재의 행정체제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민원 대응이 어려운 만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제물포 르네상스 등 민선 8기 주요 계획과 연계해 지역을 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영 인천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
- 유정희 기자
- 2023-09-24 16:15
사회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에 '비명계 의원' 살인 예고 작성자 경찰 검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앙심을 품고 비 이재명계 의원 대상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이날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게시글에는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재..
- 박진석 기자
- 2023-09-23 16:08
체육 경기도 장애동호인들의 축제 제17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막

‘같이 뛰는 심장으로, 함께 뛰는 생활체육’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잔치인 ‘제17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23 고양’이 22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열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11시 ‘모두가 하나되는, 오늘’을 주제로 열린 개회식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신한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이영봉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31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각 종목단체장, 임원 및 선수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30분 고양시 홍보영상 상영에 이어 고양시태권도시범단, 쏘노리테 앙상블 중창단, 엔젤킹 치어리딩의 축하 공연 등 식전행사로 시작된 개회식은 장애인댄스팀 드림온 무용단의 환영..
- 정민수 기자
- 2023-09-22 14:01
경제 주행 중 시동꺼짐·화재 가능성...벤츠, 마이바흐 등 1만 270대 리콜

주행 중 시동 꺼짐, 화재 가능성 등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16개 차종 1만 270대가 리콜된다. 이 중에는 초 럭셔리 브랜드 마이바흐 S580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8개 차종 1만 2881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 1만 2881대 중 1만 대 이상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나왔다. 벤츠 마이바흐 GLS600 4MATIC, 마이바흐 S680 4MATIC 등 11개 차종 9620대는 연료펌프 내 임펠러 결함으로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마이바흐 GLS600 4MATIC ▲마이바흐 S680 4MATIC ▲AMG GT43 4MATIC+ ▲C300 4MATIC ▲C200 ▲E250 ▲E450 4MATIC ▲AMG E53 4MATIC+ ▲E350 4MATIC ▲S580 4MATIC ▲AMG G63 등 11종이다. 마이바흐 S680 4MATIC 등 6개 차종 650대는 12V 접지선의 연결볼트 체결 불량으로 전기저항이 증가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세부 차종은 ▲S350d ▲S400d 4MATIC ▲S500 4MATIC ▲S580 4MATIC ▲마이바흐 S580 4MATIC ▲마이바흐 S680 4MATIC 등 6종이다. 스카니아는 번호등이 정상적으로 점등되지 않아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카고트럭 15종 684대, 트랙터 5종 1287대가 리콜된다. 현대차는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제조된 펠리세이드 835대에서 조수석 승객감지센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 탑승자의 탑승 여부를 정확히 감지하지 못해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뉴카운티 11인승 리무진은 안전띠 제조불량으로 접이식 좌석에 안전띠가 조립되지 않았다. BMW코리아의 Z4 sDrive20i 등 4개 차종 48대는 수신기 오디오 모듈 오류로 차량 경고음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작동됐고, BMW iX1 5대는 앞바퀴 드라이브 샤프트 조립 불량으로 차량이 서서히 멈추는 결함이 드러났다. 이밖에 바이크코리아의 TRIDENT 660 등 2개 차종 346대는 흡기공기량측정센서 호스 제조 불량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백성요 기자 ]
- 백성요 기자
- 2023-09-20 13:01
인천 정부 허리띠 졸라매는데…인천시, 승기하수처리장 국비 확보 ‘미지수’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국비 떨어질 때만 마냥 기다리며 입만 벌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 줄 수 있는 국비 규모가 확정돼야 본격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지만 전부 받을 수 있을지도, 언제 확답이 올지도 미지수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재부를 방문해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된 국비 456억 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2020년 11월 ‘2035년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승기하수처리구역)’에 대해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구월2지구를 반영해 승기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을 25만㎥에서 27만㎥로, 사업기간도 2023~2031년으로 3년 연장했다. 사업비도 당초 2980억 원(국비 155억 원·시비 2574억 원·원인자부담 251억 원)에서 3884억 원(국비 456억 원·시비 2950억 원·원인자부담 478억 원)으로 늘렸다. 환경부 승인을 받았지만 국비 지원의 실질적인 키는 기재부가 쥐고 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지상에 노출돼 있는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수처리장 국비지원기준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확대에 의한 신설,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한 증설, 악취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사업만 10% 정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현대화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 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사업을 법정의무사업으로 보고 지난 3월 예타면제 신청을 검토했지만 기재부에서는 증설일 뿐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예측보다 59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필요한 국비를 전부 확보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확정된 만큼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면 일반회계를 끌어다 쓰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메꿔야 한다. 하지만 일반회계 역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부족분을 최소 1000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은 필수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기재부를 설득했다”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먼저 국비가 확정된 후 부족한 부분의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3-09-21 14:59
정치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모두 ‘가결’…최소 29명 이탈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21일 모두 가결됐다. 국무총리 대상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는 헌정사상 최초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최소 29표 이상 무더기 이탈이 발생하며 ‘당 분열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두 표결은 재적의원 298명 중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제외한 295명이 참여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정족수 148표 이상을 충족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111명과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등 가결표가 예상되는 120명을 제외하고도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표결 당일 오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민주당은 물론 무소속 의원들을 만나 ‘가결’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 체포동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때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표결이 지연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언급하며 “조작수사라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그보다 먼저 진행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헌법 제63조에 따라 재적의원 298명 중 과반(149명)을 넘겨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전례를 남기게 됐으나, 실제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건의안 결의에 유감을 표했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한 총리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9-21 16:5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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