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고 잦은 전세 대신 비싸지만, 안전한 월세를 이용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늘어나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A씨(27)는 전세로 이사하기 위해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들고 있다. A씨는 소비 절약하는 방안을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인 ‘거지방’에 가입하는 노력까지 하면서 자신의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하는 A씨지만 최근 전세 입주를 포기했다. 수원 일대를 강타한 전세사기 의혹으로 전세를 기피하는 일명 ‘전세포비아’에 빠졌기 때문이다. A씨는 “50만 원에 달하는 월세가 너무 버거워 전세를 알아봤지만 전세사기가 우려돼 포기했다”며 “다만 월세가 월급의 25%에 달해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A씨의 고민은 현재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대차계약 269만 8922건 중 전세 계약은 129만 9500건(48.1%), 월세 계약은 139만 9422건(51.9%)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월세 계약이 전세 계약을 앞지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월세 형태가 주를 이루는 1인 가구의 경우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인데 이들이 월세를 부담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으로 보인다. 취업 사이트 잡플래닛에 따르면 2023년 사회초년생 연봉은 3396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 기준 오피스텔 월세는 72만 6000원으로 조사돼 월급에 20%을 집세로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사회초년생이 위험부담을 안고 전세를 찾지 않도록 월세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회초년생에게 월세지원제도는 ‘가뭄의 단비’지만 지원책은 사실상 ‘청년월세지원사업’ 단 1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시범운영으로 끝난 상황”이라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초년생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세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갑질’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와 도의회는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 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감정노동자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서비스업·비대면 업무의 증가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질적인 노동문화 확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선영(민주·비례) 의원을 좌장으로 유현실 단국대 교수, 곽현희 한국노동 콜센터본부 위원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의장, 김은미 도 노동안전과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소장은 ‘서울시 감정노동센터 사례를 통한 경기도 제도개선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소장은 “도 권리보장센터의 민간위탁 방식은 감정노동자 보호의 목적과 성과 달성에 미흡하다”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도와 산하기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과 경영평가 반영을 규정하도록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실행 가능성과 이행력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을 제시했다. 유 교수도 심리상담 중심의 민간위탁 방식을 꼬집고 도와 산하기관 평가에서 기관장 징계, 기관 사업비 삭감 등 징벌적 조치 방식을 지양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고용·이직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 법률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도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한편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 위원장은 “감정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해선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사실은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도 “노동자를 개별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한편, 상호 존중 문화 형성과 인식변화를 위한 사회 전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논의안건 부재로 인해 이름뿐인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도는 현재 설치된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등의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또 산하기관장에 대한 강한 의무 부여를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전문기관 설치는 현재 운영 중인 도내 노동권익센터와 노동상담소 간 협업을 통해 역할을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인천시가 2045년 탄소중립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영흥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오후 2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영흥화력발전소 전체 조기 폐쇄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영흥화력 조기폐쇄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다. 다만 1~6기 전부가 아닌 1‧2호기 조기폐쇄만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12월에는 유 시장이 직접 탄소중립 실현 시점을 2045년으로 정했다. 이는 정부가 2050년까지 국내 탄소 순배출량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목표’보다 5년을 앞당긴 것이다. 당시 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협력을 거점으로 2045 탄소중립 조기 실현을 위한 4대 정책 방향과 15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4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피의자로 전환된 가운데 또 경찰이 또 다른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에 이어 다른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연예계를 둘러싼 마약 파문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은 배우 이 씨 외에도 다른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다른 유명 연예인이 연기자인지, 가수인지, 방송인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선균 씨 외에도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유명 연예인을 내사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으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경찰은 배우 이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대마초를 피우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유흥업소 종사자 A씨를 구속했으며 다른 유흥업소 종사자 B씨를 입건하고 5명을 내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백성진‧김샛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내린 가운데, 미래에셋생명 소속 설계사가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속이고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배우자와 함께 지난 2020년 미래에셋생명 전속 설계사 B씨의 권유로 변액적립 상품과 변액종신 상품을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설계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자신을 속여 무리하게 상품 가입을 유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당시 B씨는 "3년 만기 시점이 되면 이자로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이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적립보험의 원금(약 4800만 원, 4500만 원)으로 새로 가입하는 보험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B씨가 미래에셋생명이라는 대기업에서 VIP들을 관리하는데 (A씨도) 특별히 관리해준다고 했고,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고 말해 믿고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가진 원금으로는 상품들을 3년간 유지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B씨는 상품 수익률을 부풀리며 보험 운영이 가능하다고 A씨를 설득했다. B씨의 무리한 설계로 인해 A씨 부부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매월 420만 원 가량이었다. 이후 A씨는 미래에셋생명에 불완전판매 민원을 접수, B씨로부터 차액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고 상품을 해약했다. 하지만 B씨는 미래에셋생명을 퇴사한 후 현재까지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확약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A씨는 금감원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그는 미래에셋생명 측으로부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A씨는 "설계사가 최대한 빨리 1억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해 (저축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더니 종신보험이었다"며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해약환급금으로 받으면서 5000만 원이나 손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미래에셋생명 측은 이에 대해 "완전모니터링이나 판매 프로세스 같은 것들은 특이사항이 없이 잘 진행돼 대내적인 민원은 기각됐다"며 "계약자분께서 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하셔서 (금감원에서)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단체는 B씨가 미래에셋생명의 전속 설계사였던 만큼, 미래에셋생명도 불완전판매 피해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상품 가입 당시 (B씨가) 전속 설계사였다면 보험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도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9~12월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15개 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55.2%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경기신문의 단독보도(관련기사: 경기신문 23.10.19 [단독]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로 일파만파 확산된 연예계 마약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음모론’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이 반박에 나섰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25일 BBS라디오 ‘전영신의아침저널’에 나와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정부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이슈를 덮으려 하는 것이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아무 증거도 없이 대중을 선동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자녀 학폭) 건은 우리가 덮을 이유도 없고 덮어지지도 않는 일”이라며 “섣부른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발언을 공개 유포하는 것이 무엇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6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 우리가 모두 알만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대마초 사건이 터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분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터뜨린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1일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연예인 마약 기사로 덮어보려고요?”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윤석열 정권다운 구태의연한 발상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이상하다”며 “(최근) 김건희 씨와 고려대 최고위 과정 동기인 김승희 비서관이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전치 9주 상해를 입혔고, 사면 복권해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선거에 내보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기사가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배우 유아인 마약 혐의 기사로 논란이 일었던 지난 3월을 거론했다. 이어 “이 당시에는 친일파 수준으로 망언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세종시아파트 일장기 게양, 김건희 씨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금 ‘검찰의 문제 없음 결론’ 등이 있었다”며 정부 음모론을 제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3주기 추도식이 회사 차원의 공식 추모행사 없이 간소하게 진행됐다. 추도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유족과 일부 사장단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사절단 출장을 마치자마자 귀국해 추도식에 참석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를 맞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이목동 소재 가족 선영에서 엄수됐다. 이 회장은 모친 홍 전 관장과 같은 차량으로 10시 58분경 선영을 찾았고, 10분 전에는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사위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이, 직후에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도착했다. 유족들에 앞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부문장 등 삼성그룹 사장단 60여명이 순차적으로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다. 이 회장 및 사장단은 추도식 이후 용인시 소재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이동해 3주기 추모 영상을 시청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올해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며 강도높은 변화와 혁신을 주문한 '신경영 선언' 30주년이 되는 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신경영 선언' 당시 매출 28조 원, 자산 41조 원, 시가총액 3조 원 규모에서 현재 매출 302조 원, 자산 448조 원, 시가총액 430조 원의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발전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의 3주기이자 '신경영 선언' 30주년,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메세지를 내놓을 지 주목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이건희 선대회장의 추도식 직후인 10월 27일 회장직에 올랐다. 1991년 삼성 입사 31년, 2012년 부회장 승진 10년 만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추도식 이후 삼성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 밝혔던 소회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는 제하의 글로 사내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은 "선대의 업적과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게 제 소명"이라며 "오늘의 삼성을 넘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을 꼭 같이 만들자. 제가 그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었다. 이 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대내외적 악재 속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국내 재판에 대한 부담에다 삼성전자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도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회장은 과감한 투자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위기 돌파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낸해 11월에만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피터 베닝크 ASML CEO 회동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간담회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경제사절단에 동행했던 올해 5월에는 22일간 20여개 글로벌 기업 CEO들과 미팅을 갖기도 했다. 한편, 이건희 선대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6년 5개월여간 투병하다 2020년 10월 25일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 회장은 이건희 선대회장의 투병 이후 실질적으로 삼성을 이끌어 왔다. [ 경기신문 = 백성요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가을철 도내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3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일반병원)을 방문한 호흡기 유증상자에 대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바이러스 검출률이 지난달 3주차 7.1%(14명 중 1명)에서 이달 3주차 52.6%(19명 중 10명)로 4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바이러스는 모두 A형으로 이중 A(H1N1)pdm09가 88.9%, 나머지는 A(H3N2)였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B·C·D)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로부터 비말로 전파된다. 감염 시 주요 증상은 고열(38~40℃),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식욕부진 등 전신증상을 보이며 대증요법이나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할 수 있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영유아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주의보는 지난 절기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발령됐다. 팬데믹 기간으로 인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연면역 감소,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등의 이유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교사에게 변호사 동행을 약속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을 발족하고 교사가 악의적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동행한다는 보도 자료를 지난 달 3일 배포했다. 이는 일선 교사들이 수사기관에 조사받는 것을 가장 힘들어한다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무고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더라도 직접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24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법률지원단의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들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동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은 교권전담 변호사 5명과 고문변호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교권전담 변호사는 도교육청 소속..
인천시가 자원순환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주민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까지 4개 권역별 소각장 건립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북부권(서구·강화),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동부권(부평구·계양구),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중 송도소각장을 현대화해 사용하는 남부권을 제외하고는 주민 반발 등으로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공사비용의 20%에 달하는 300∼500억 원을 들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화·체육·공원 등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와 난방열을 인근 주민에게 공급하는 등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입지 지역은 17∼43억 원의 주민지원기금과 최대 100여억 원의 반입협력금을 매년 받게 된다. 이를 지역 환경 개선과 다양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법적 지원 외에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형쇼핑몰, 대형병원, 공공청사,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 놀이공원 등을 발굴해 설치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만 18세 이상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원하는 편익 시설과 함께 자원순환센터가 거주지 인근에 들어온다면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55%(550명)가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판단 유보 25.7%(257명), 거부 19.2%(192명)에 달했다. ‘자원순환시설 설치에 따른 기대 요소(중복응답)’로는 주민편익시설 이용 등 생활여건 개선(54.8%)이 가장 컸다. 이어 낙후된 지역의 주변환경 정비(39.9%), 보상과 지역에 대한 투자 전망(31.2%) 순이다. 부정적 기대 요소에는 악취와 위생, 소음 혼잡 등 주거환경 악화(57.4%)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찬·반 주민들 간의 대립과 갈등 지속(39.1%), 다른 지역 시민들의 기피지역 인식과 낙인(34.7%)이 뒤를 이었다. 시는 입지가 확정되면 권역별로 나눠 구체적인 여론 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어떤 시설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며 “경제적 이득은 물론 지역발전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