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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학평 성적 유출' 주범은 10대 해커로 밝혀져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해킹 주범은 10대 대학생으로 드러났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무단 침입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학력평가에 응시한 고등학교 2학년 성적 자료를 탈취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그날 오후 10시 30분쯤 자료 27만여 건을 수험정보 공유 텔레그램 채팅방인 '핑프방'에 유포했다.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던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해 10월부터 약 5개월간 200여 차례에 걸쳐 도교육청 서버에 침입해 성적 등 각종 자료를 내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도교육청 서..
- 박진석 기자
- 2023-06-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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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산단 노후화에도 공장 증설 및 이전 어려워…세제 지원도 규제에 막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인천의 산업단지 대부분이 노후화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에 막혀 역차별을 받고 있다. 1일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는 2000년대 이전에 조성된 17개 산업단지와 도심 내 공업지역에 3만 3657개 제조업체가 들어서 있다. 제조업 주력의 산단 입주업체들은 노후화된 공장의 신·증축 및 이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에 가로막힌 실정이다. 인천은 수도권 규제에 따라 공장건축 허용면적을 총량으로 정하는 공장총량제가 적용돼 공장 신·증축과 지역 내 공장 이전을 제한받는다. 공장총량제를 빼고도 공장 매각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취득세 등 과도한 과세로 인한 어려움도 크다. 세제 측면의 수도권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
- 유정희 기자
- 2023-06-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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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훈의 달’ 맞아 경기도 찾은 與 지도부…도내 준 보훈병원 적극 지원 약속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 경기도를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도내 준 보훈병원 확대를 위한 지도부 차원의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일 경기도당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도내 준 보훈병원 수를 늘릴 예정인데, 지도부 차원의 예산 등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유의동 도당위원장에게 “알겠다”고 화답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보훈의 달 6월을 기념해 (지도부가) 경기도를 방문해 주셨다”며 “도는 북부 휴전선은 물론 서해에 이르기까지 최전방을 지키는 지역”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도에만 32만 명의 보훈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보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면서도 “도의 경우 보훈병원이 없어 서울로 원정 진료를 가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올해 초 지방의료원..
- 김한별 기자
- 2023-06-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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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iH, 검단 넥스트콤플렉스에 9억 출자해 408억 수익?…인천시의회, 일단 ‘제동’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검단신도시 101역세권 복합시설 개발사업(넥스트콤플렉스)’에 9억 원을 출자해 408억 원을 회수(경기신문 2023년 5월 30일 1면 보도)하겠다는 인천도시공사(iH)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제동을 걸 전망이다. 현실적인 자금회수 방안 마련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인상 및 미분양 등 우발상황에 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다. 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상정할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보류 또는 부결처리 할 계획이다. iH가 행안위에 올린 동의안에는 롯데컨소의 넥스트브이시티PFV㈜에 9억 원을 출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iH의 출자 시 전체 자본은 50억 원에서 59억 원으로 늘어나고, 지분율은 롯데건설(18%), 금호건설(16%), 메리츠증권(16%), iH(15%), 하이투자증권(14%), 대신증권(12%), SD AMC(8%) 순으로 조정된다. iH는 이번 출자를 통해 오는 2032년까지 원금 9억 원에 배당금을 더해 408억 원을 회수하겠다는 계획내놨지만 행안위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실제로 iH가 408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분양이 완판되는 동시에 공사비가 인상이 전혀 없어야 한다. 넥스트콤플렉스에는 공공 성격을 갖는 서점·스포츠문화센터 등 판매시설과 극장컨센션 등 문화시설이 ‘개발필수시설’로 들어가 있다. 여기에 아파트(372세대), 오피스텔(686세대), 숙박시설, 상가 등이 포함됐다. iH는 개발필수시설에서 5687억 원, 그 외 아파트 등에서 1조 222억 원의 분양수익이 날 것으로 봤다. 검단신도시의 핵심 앵커시설인 만큼 입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파트와 상가 분양은 전망이 좋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 성격의 개발필수시설은 분양이 지연되거나 안 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원자재·인건비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 등 공사비 인상 요인이 많아 돌아올 이득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iH 역시 내부검토 자료에서 건축공사비 상승률이 131% 이상이거나 분양가 변동이 82% 이하일 때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섭(국힘, 구월2·간석2~3동) 행안위원장은 “과거 공적 자금이 들어갔던 청라 로봇랜드도 현재 사업이 멈춰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리스크 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이번 회기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iH 관계자는 “지분참여는 당초 롯데컨소를 선정할 때부터 고려한 사항이다. 입지가 좋아 사업성도 좋다”며 “408억 원 회수는 분양 완판을 가정한 게 맞지만, 공공 성격의 개발필수시설이 만약 미분양돼도 출자 지분만큼 현물을 가져올 수 있어 출자 규모 대비 수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넥스트콤플렉스는 지난 2020년 롯데컨소가 수주한 1조 3185억 원 규모의 검단신도시 핵심 앵커 사업이다. iH 출자 시 사업비는 자기자본 59억 원(민간 50억 원, iH 9억 원), 금융권 차입(융자) 9991억 원, 분양대금 3135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기자
- 2023-06-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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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내 꿈은 북·남부 균형발전”…민관합동추진위 추가 위촉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저의 꿈은 경기 북부와 남부가 함께 균형발전 하고 각 지역이 각 특성에 맞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펀더멘탈 베이스 중 하나가 북부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돼 북부 발전을 위한 좋은 터전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힘을 모아주시면 400만 가까운 북부 도민을, 1500만 가까운 남부 도민과 함께 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추가 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가 위원은 ▲이철휘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 ▲김성수 포럼K비전 대표 ▲이용걸 의정부시 자원..
- 이유림 기자
- 2023-06-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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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운전자보험 절판마케팅에 당국 '경고'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 신설을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영업 현장에서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식의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금융당국은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운전자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들에 대해 자기부담금 신설 여부 및 절판마케팅 통제 방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금감원 측은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한 상태로,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일부 보험사들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부담금(최대 20%)을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
- 고현솔 기자
- 2023-06-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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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죄수지만 ‘스타’는 되고 싶어
‘ROXIE ROCKS CHICAGO(록시, 시카고를 뒤흔들다)’ 내 이름으로 신문 1면을 장식한다면 어떨까. 배우를 꿈꾸며 유명인이 되기를 평생 기다렸던 ‘록시 하트’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기쁨이었다. 비록, 내연남을 살해한 죄수로 실렸을지라도. 유흥으로 가득한 1920년대 미국 시카고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시카고’는 불륜 관계인 남편과 동생을 죽이고 쿡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보드빌(189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유행했던 노래, 춤 등을 섞은 쇼) 배우 ‘벨마 켈리’, 내연남 ‘프레드 케이슬리’를 살해해 교도소에 들어온 록시 하트의 이야기를 그린다. ‘시카고’는 현재 브로드웨이 역사상 최장기간 공연한 뮤지컬이다. 1975년 처음 뮤지컬화돼, 1996년 리바이벌을 거쳐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 브로드웨이 공연 25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투어 공연이 코로나19로 미뤄지며, 지난해 10월부터 약 8개월간 북미 51개 도시 투어가 진행됐다. 지난달 27일부터는 한국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오리지널 내한공연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공연이 시작되면 무대 중앙에 자리잡은 14인조 밴드가 눈과 귀를 사로 잡는다. 곧이어 흘러나오는 ‘시카고’의 대표 넘버 ‘올 댓 재즈(All That Jazz)’는 농염한 선율로 관객의 시간을 1920년대로 돌려놓는다. 벨마를 비롯한 쿡카운티 여 죄수들은 바람난 남편 또는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 “살인은 했지만, 난 무죄야.” 특히, 간수 ‘마마 모튼’을 매수해 유능한 변호사 ‘빌리 플린’을 선임한 벨마는 연일 신문에 등장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고 무죄 판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거액의 투어 공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때 록시가 교도소에 등장한다. 돈이면 뭐든지 다하는 빌리에게 록시는 아주 좋은 고객이 된다. 빌리는 록시의 지난 세월을 거짓으로 꾸며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 인기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다. 언론은 빌리에게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자극적인 소재,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라면 너 나 할 것 없이 받아쓰기에 바쁘다. 또 다른 살인 사건이 터지며 록시의 인기는 거품처럼 금방 꺼지고 만다. 사라진 관심에 낙담하는 록시와 이미 대중의 사랑을 록시에게 빼앗겼던 벨마는 각자에겐 자기 자신뿐이라며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외친다. 화려한 조명과 의상, 관능적 춤과 음악으로 무장했지만 ‘시카고’가 던지는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다. ‘시카고’는 교도소에서 마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살인까지도 무죄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을 보여 준다. 아무 죄책감 없이 ‘스타’가 되겠다는 벨마와 록시의 뻔뻔함은 놀랍기도 하다. 여기에 선정주의적인 저널리즘을 향한 비판의식도 담겨 있다. 진실과는 상관 없이 그저 살인, 불륜 등 자극적인 단어들로 버무려진 기사를 전달하는 언론은 뒤틀린 도덕관과 물질만능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활개를 칠 수 있게 돕는다. 생각할 거리가 많은 내용임에도 극은 지루하거나 처짐이 없다. 관객에게 직접 등장인물들이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연출과 유머러스한 대사들로 140분의 러닝타임이 빠르게 흘러간다. 25주년을 기념하는 오리지널 내한 ‘시카고’는 8월 6일까지 서울 블루스퀘어에서 만날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
- 정경아 기자
- 2023-06-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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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광주시 갑, 민주당 ‘공천 싸움’ vs 국민의힘 ‘전략적 외부 인사’
광주시 선거구는 인구 증가로 20대 총선부터 갑과 을로 분할됐다. 광주시 갑은 원도심 역할을 하고 있고 북쪽 지역은 산지에 문화재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보수세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하지만 지역 인구가 을 선거구 못지 않게 늘어나고 있으며, 태전동과 경안동 일대에 택지지구 개발이 진행되면서 진보세가 보수세를 상쇄시키고도 남는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소병훈 3선 도전 vs 신동헌 저울질 소병훈(68) 현 국회의원의 3선 도전이 확실시 된다. 전북 군산 출신으로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도서출판 이삭, 도서출판 산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18·19대 총선에서 연거푸 패한 후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정진섭 후보에 승리하며 국회에 입성했다. 2018년 민주당 제2사무부 총장을 역임했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다시 공천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신..
- 오석균 기자
- 2023-05-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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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고된 北 발사체에 경계경보 울린 ‘오발령 소동’…여야 “어이없어”
여야가 31일 오전 6시 32분 경계경보를 오발령한 서울시에 대해 “어처구니없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한편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명백한 UN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른 아침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으로 정정한 것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며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보했는데, (서울시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하고 무책임·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해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정무부시장을 역임했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방향을 잘못 인지하고 발령을 내린 건데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안전 문제에서는 빈틈이 없도록 한다고 하지만 이런 실수가 일어난다”며 “기계가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나. 사람이 너무 경솔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시정을 촉구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쯤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행안부는 22분 뒤인 7시 3분쯤 “서울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정정 안내 문자를 보내 정정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요청으로 이를 발송했다고 해명했으나, 행안부는 서울시에 문자발송을 요청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5-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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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흙산' 덮인 아파트 준공 예정...'옹벽 설치 아파트 분양 공고' 또 다른 논란
아파트 한쪽 면이 3층 높이까지 흙산에 파묻혀 있는 상태로 시공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본보 5월 15일 자 1면)을 샀던 수원 영흥 푸르지오파크비엔 아파트가 일부 동이 흙산에 덮인 채 준공될 전망이다.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시행사는 3층 높이까지 흙산에 덮여있는 아파트 102동 후면과 우측면과 맞닿은 흙산의 폭 3m, 높이 2m가량을 깎아내 2층 높이로 낮추고, 깎인 흙산의 단면은 2m 안팎의 담장을 세우는 정비 공사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가 흙산에 덮여있어 산사태 우려가 있다"며 아파트와 흙산 사이에 계속해서 옹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30일 현장을 찾은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원을 반영해 시행사, 시공사와 절충안을 마련해 현재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건축위원회 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흙산 일부만 정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시행사 또한 '아파트 구조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외에도 배수로가 아파트 102동 경계면과 흙산의 정상부에 있고 배수로 폭이 50cm 정도로 설계돼 침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장을 확인한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원은 "설치된 배수로의 좌우 폭이 좁은 편에 속했다"며 "흙산의 경사가 가팔라 폭우로 자칫 빗물에 지반이 침하될 확률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시행사는 2020년 9월 아파트 분양 당시 아파트 외곽부 경사 지형 지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102동에 옹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행사가 2019년 수원시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102동에 대한 옹벽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수원시와 시행사인 (주)천년수원은 착공 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건물이 지어진 것을 인정하지만 입주예정자들과 관련 논의를 거쳤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과 설계가 변경된 내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며 "하지만 건축위원회의 기준과 건축법을 모두 준수해야 해서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05-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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