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요금 인상을 통한 택시 기사 유입이었다. 중개택시와 가맹택시에 대한 심야 호출료도 인상했다. 게다가 서울에 이어 경기도 택시 요금은 7월부터 인상된다. 이런 가운데 법인 회사를 이탈해 개인택시로 전향하는 기사는 늘고 있다. 왜일까? 최근 택시 산업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회사를 떠나 홀로 택시 운영을 선택하는 기사들의 움직임은 무엇 때문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손님 없어도...개인택시 면허 요금은 '천정부지' ② 이례적인 개인택시 면허 가격 인상...노후 대책 개념? 도내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이 최대 2억 1000만 원을 호가하지만, 개인택시 면허 구매 흐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도가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4년 만에 비공인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경기도는 30일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금 79개, 은 73개, 동메달 100개 등 총 25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지난 해 비공인 종합우승팀이자 ‘라이벌’인 서울시(총메달 193개, 금 66·은 65·동 62)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지난 2019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난 해 51회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차로 서울시에 종합우승을 내줬던 경기도는 4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며 ‘체육웅도’의 자존심을 세웠다. 도는 이번 대회에서 4관왕 3명, 3관왕 8명, 2관왕 12명 등 총 23명의 다관왕을 배출했고 대회신기록 4개를 작성했다. 수영에서 남자 13세 이하부 이가온(군포 양정초)과 남자 16세 이하부 최윤혁(경..
그간 용도변경을 할지 말지 오락가락했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골프장이 그대로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땅의 용도 변경을 수차례 검토했으나 수익성을 최대한 높이고 싶은 사업자의 논리를 넘지 못했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청은 71만㎡에 달하는 송도 6·8공구 체육시설 용지를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18홀 대중제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공원을 어느정도로 조성할 것인진 확정되진 않았다. 그간 송도 6·8공구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 수차례 변경됐음에도 이 골프장 사업만큼은 2006년부터 그대로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이곳의 용도를 체육시설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업성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첫 시작으로 이후 첨단산업단지, 수목원 등으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했다. 체육시설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의 인구 밀집도가 높아 골프장 보단 공익성이 높은 주민편의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 송도 6·8공구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알짜배기 땅에 영종도와 그 주변에도 있는 골프장을 지어야 하느냐는 의문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12월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관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주민편의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골프장은 원안대로, 다만 일부를 떼어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5일 우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PFV와 기본 협상을 맺었다. 추후 보완을 거쳐 구체적인 개발 내용이 담긴 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문화·관광 집객시설 등 공모의 취지에 맞춰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이 골프장이었다”며 “협상 과정에서 인구밀집도가 높기 대문에 시민편의시설을 늘려야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는데, 골프장을 짓는 대신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은 지난 2015년 SLC와의 사업 조정 합의에 따라 인천시에 반환된 128만 1000㎡의 땅을 대상으로 국제 관광·비지니스 중심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블루코어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이후 협상 결렬과 소송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4월부터 재협상에 돌입, 지난해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협약(안)을 마련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전국의 주민자치회가 출범 2~3년만에 원치 않는 변화를 맞게 됐다. 인천도 정부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주민자치회와 기초단체들의 마찰이 예상된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들에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를 보냈다. 표준조례는 이걸 바탕으로 기존 조례를 개정하라는 일종의 지침서다. 행안부는 앞선 2월 표준조례 개정 계획을 내렸다.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니 의견을 내라는 얘기였다. 당시에도 주민자치회는 크게 반발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 권한을 기존 지자체장이 아닌 읍‧면‧동장에게 넘기고, 위원 정수도 30명 이상에서 10~30명 이내로 크게 줄였다. 행안부가 확정해 최근 내려보낸 표준조례는 이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채 주민자치를 크게 후퇴시키는..
화재 사고를 겪은 한 가족이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따뜻한 도움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돼 눈길을 끈다. 인생 최악으로 기억될 수 있던 사고에서 이들을 구해낸 것은 무엇보다 이웃의 세심한 관심이었다고 가족들은 입을 모았다. 작지만 큰 도움을 준 이웃들 덕분에 갑작스러운 위기를 극복하고 활기를 되찾은 가족의 미담을 소개한다. “주위에서 도움을 주신 이웃들이 많아 가족이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에 사는 최민웅씨(39)는 다문화가정이자 다자녀 가정의 가장이다. 20대 초반부터 해외에서 생활하던 그는 프랑스 국적의 아내를 만나 2013년 가정을 꾸렸다. 두 자녀와 함께 프랑스에서 생활하던 중 팬데믹이 발생하자 최씨는 가족 안전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다. 결국 2020년 11월 한국행을 결정한 뒤 2022년 3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한 아파트에 둥지를 틀었다. 조용하면서도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가 가족을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조원1동에서 쌍둥이 남매까지 출산하며 부부와 9살, 6살, 8개월 쌍둥이까지 여섯 명이 다복한 가정을 꾸렸다. 외벌이로 빠듯했지만, 행복이 넘쳤던 최씨 가족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것은 1년여 만인 지난 2월 14일이었다. 아이들 점심을 준비 중이던 아내가 잠시 식자재를 사러 마트에 간 사이 조리하고 있던 냄비에 불이 붙었다. 방학이었던 첫째와 쌍둥이 남매가 집에 있는 상태였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주방과 거실이 불에 탔고, 바닥은 물바다로 변해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최씨는 아수라장이 된 집에서 가족을 찾은 뒤에야 비로소 안도감을 내쉴 수 있었다. 일면식도 없던 위층 세대 주민이 따뜻하게 가족들을 보살펴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웃들은 돌도 안 된 어린 쌍둥이들에게 깨끗한 옷가지를 챙겨 덮어주고, 한국말이 서툰 아내를 안심 시켜 주고 있었다. 그는 “급히 대피하느라 몰골이 말이 아니었던 아이들도 챙겨주시고, 처음 본 가족인데도, 갈 곳이 없으면 자고 가라고 선뜻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화재 소식을 접한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 빠르게 지원을 시작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지원하는 긴급구호 세트를 제공해 급한 가재도구를 마련했다. 물에 젖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던 상황에서 담요와 세면도구, 옷가지 등이 큰 도움이 됐다. 이웃에 더 피해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 최씨 가족은 회사 근처에 단기 월세를 찾아 잠을 청했다. 수원시는 사고 조사 및 피해 복구를 진행하는 동안 최씨 가족이 거처할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했다. 화재 발생 6일 만에 제공된 임시 보금자리였다. 서울에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는 첫째 아들이 통학할 수 없어 걱정하던 가족에 단비 같은 지원이었다. 가족이 사용하던 생활용품 중 사용 가능한 물건들을 선별해 정자2동에 있는 방 두 칸의 임시주거시설에 옮기는 것 역시 조원1동의 자원봉사자 등이 힘을 보탰다. 최씨는 “식구가 많아 받아주는 곳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학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다”며 “당시 조원1동장님이 사용하던 냉장고까지 지원해 줄 정도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도 석달간 이뤄져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수원시는 실직과 질병, 재해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게 된 가정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단체장협의회에서 소식을 공유한 조원1동은 온 마을이 돕기에 나섰다. 자문위원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부녀회 등 조원1동 주민단체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탰다. 쌀과 라면, 반찬 등 먹거리부터 생활용품, 화재의 연기를 뒤집어쓴 이불 빨래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인근 조원초교 학부모회는 아이들을 위한 의류와 신발, 장난감, 도서 등 꼭 필요했던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특히 둘째 딸의 유치원 수료 일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려 온 가족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유치원 수료를 신경 쓸 겨를이 없던 최씨 부부를 대신해 주민단체들이 꽃다발과 통닭을 보내줬다. 최씨는 “황량했던 임시주거지에서 꽃 한 다발이 엄청난 위로로 느껴졌다”고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문화가정이자 다자녀 가정의 손을 잡아주는 도움은 끝이 없었다. 수원시 복지협력과와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등의 지원과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은 경상북도 경주의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전기밥솥과 청소기 등 꼭 필요한 집기도 전달됐다. 이웃들의 도움 덕분에 최씨 가족은 지난 3월 말 예상보다 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시 집에 온 최씨 부부는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주기 위해 소소한 아이디어를 냈다. 이웃 주민들께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편지를 게시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구운 쿠키를 들고 가가호호 방문해 인사를 드렸다. 화재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중단된 데다 복구공사 등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은 이웃들은 최씨 가족에게 오히려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최씨는 “계단을 걸어 다니면서 힘드셨을 텐데도 덕분에 운동 됐다고 안심 시켜 주시는 어르신들부터 손잡고 힘내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까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이웃들의 따뜻한 사랑은 외국인인 아내에게도 생소한 경험이었다. 고향에서도 옆집 등 가까운 이웃의 도움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동 전체에서 도움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원의 이웃애는 놀라웠다. 덕분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지를 고민했던 부부는 수원에서 계속 살아가기로 했다. 최씨는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분들은 물론 이웃들이 항상 관심을 표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손길 하나하나에서 가족의 정을 느꼈다”며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가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부닥치면 용기를 잃고 나쁜 생각을 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도움을 주는 이웃분들이 많으니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인천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52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15건이 확인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이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바 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을 투입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인천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52명 가운데 28%인 15명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행정처분으로는 과태료 부과 10건, 업무정지 4건 등 모두 14건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업소 상호, 성명 대여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그는 부동산 어플로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바지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전세사기에 가담했다. A씨는 전세 계약서 대필만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2건 더 확인됐다. 미추홀구청이 점검을 나간 지 3주 만에 중개업소를 폐업했다. 2차 특별점검은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히고,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한다. 오는 7월 31일까지 3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부터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가운데 41%인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 모두 55건의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이탈 방지'라는 큰 숙제를 맞닥뜨렸다.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타 상품보다 낮게 조정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15분부터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판매 은행들과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청년도약계좌 판매 전산 개발 진행 과정과 은행별 금리 상황 등이 공유될 전망이며, 31일 정오에 회의 결과가 발표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됐던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한다. 납입금액은 월 70만 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납입액의 최대 6%를 기여금으로 제공하며, 이자 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기여금 비율과 비과세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이 상품을 위해 올해 367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당초 10년 만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1억 통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높은 관심을 한 몸에 받았으나 논의 과정에서 재원 마련 문제, 실효성 부족 등이 지적되면서 공약과는 다른 모습으로 출시가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과 경기 악화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청년들이 만기까지 70만 원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또한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하려면 기본 금리가 6%는 돼야 하는데, 금리 인하 추세 속에 이 같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도 연 최고 10.49%에 달하는 금리 혜택으로 약 287만 명의 가입자가 몰렸으나 6개월 만에 30만 명 정도가 중도 해지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월급에서 50만 원이 빠져나가면 굶어야 한다"며 '청년절망적금'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청년희망적금보다 만기가 3년 더 길고 매달 내야 하는 돈도 더 많다.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교적 만기가 짧았던 청년희망적금도 상당한 이탈이 발생한 만큼 청년도약계좌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수준이나 중도 해지 관련 대책 등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해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다른 상품보다 낮게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담보대출의 금리를 조정해 가입자 이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수신 상품의 금리에 비례하는 데다 한도는 잔액의 95% 수준이라 대출 가능액 자체가 적어 대출을 통해 계좌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유인책은 아니라는 것. 금리 인상기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 자체가 늘어났고, 반대로 상환 여력은 줄면서 예·적금을 해지해 대출을 상환하는 행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의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첨단모빌리티가 미래성장산업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대모비스 첨단 자동차 생산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앞으로 반도체나 빅데이터·인공지능(AI)과 같이 어우러져서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화성, 평택, 시흥 자동차산업벨트와 판교, 김포의 자율주행 중심지 연계를 통해 K-미래차 밸리 조성이 점점 완성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모비스뿐 아니라 첨단모빌리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날 협약에 따라 현대모비스 투자에 필요한 각종 행정 지원,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경기도 평택 포승(BIX)지구에 1540억 원을 투입해 자동차용 모듈 생산시..
(사)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주유 중 흡연’과 관련,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은 국회·정부·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 25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주유소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제7항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에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12개에 불과하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부천시 정은 14대 총선부터 부천시 중구 단일 선거구에서 분리된 선거구이다. 1993년 부천시가 오정구를 설치하면서 15대 총선부터 오정구 선거구로 개편됐다. 2016년 총선 이후 부천시의 일반구가 폐지됨에 따라, 21대 총선부터 부천시 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부천시장 재선에 오정구에서 총 5선을 한 원혜영 의원의 영향력으로 18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그야말로 수도권에서 손꼽히게 안정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꼽힌다. ▲ 민주당, 공천 3파전 벌이는 전·현직 국회의원 서영석(58) 현 국회의원이 재선에 도전한다. 서 의원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성균관대 약학과를 졸업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 총무국장으로 80년 민주화운동의 선봉에서 시위를 주도하다 ‘전방 입소 반대 투쟁’으로 구속돼 감옥생활을 했다. 오정구에서 지역생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