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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력발전 ‘역차별’ 서구에 원도심특별회계 지원 조례 통과…“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 필요”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 4곳을 떠안고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한 푼도 못 받던 인천 서구에 우회적으로나마 예산(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하지만 광역 자치구인 서구는 옹진군과 달리 여전히 지역자원시설세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어, 앞으로 국회 차원의 상위법 개정까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이순학(민주·서구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도심특별회계의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꾸고,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석탄·LNG’를 포함하는 주변 지역으로 확대 정의하는 게 뼈대다. 당..
- 조경욱 기자
- 2023-06-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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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중·고 '마약 예방' 사전교육 시급
청소년들의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교사들은 마약 예방 교육 의무화에 앞서 전문가들의 사전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1일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사범은 지난해 581명으로 2012년 38명에서 10년 만에 12.6배 증가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학교 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 시행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마약 예방 교육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초·중·고에는 마약 예방 교육 교재 및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로,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마약 교육의 수위를 조절하며 설명하고 있다. 자칫 수위..
- 이보현 기자
- 2023-06-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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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尹, 6.10기념식 불참…옹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정부가 불참한 것을 두고 “옹졸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그동안 정부가 주최해온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정부가 불참했다. 그간 헌정질서 수호를 강조해온 정부가 오늘 기념행사에 불참한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다”며 “오늘 6.10 민주 행사에 정부가 불참하는 것은 쪼개지고 작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징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 외교, 경제 분야를 두루 지적하며 정부를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치는 진영 논리에 갇혀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고 있다. 외교는 균형을 잃고 일부 국가와 척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에서는 노동 진영을 적대시하며 경제 주체를 가르고 있고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는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6.10 민주항쟁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며 “지금은 헌정 체제는 1987년 6.10 항쟁의 산물이다.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여덟 번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또 “6.10 민주항쟁 정신을 되새기면서도 36년간 지속된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행정안전부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최자에서 빠지며 2007년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처음으로 불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6-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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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대의 도시 인천 담은 ‘디아스포라 영화제’…백현주 위원장 “재외동포청과 시너지 기대”
인천은 이주(移住)의 역사를 품은 도시다. 1902년 국내 첫 이민선이 제물포항에서 출발한 이래 고향을 떠나고, 고향에서 떠나온 이들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 이제 인천은 각자의 이유로 고향을 떠났던 이들이 다시 모이는 곳이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지원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문을 열었다. 백현주 디아스포라 영화제 운영위원장은 재외동포청과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시너지를 기대한다.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주거 단지와 의료,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곳에 모인 재외동포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교류하고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들이 직접 겪었던 이주의 경험을 듣고 새롭게 형성된 문화를 반영한다면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더욱 풍부해진다. 전하려고 하는 포용과 관용, 환대의 메시지도 분명해진다. 백 위원장은 “인천에 재..
- 김샛별 기자
- 2023-06-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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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도립 체육시설, 체육단체 이관 작업 착수
경기도가 도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와 도립 체육시설 운영을 체육단체로 넘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체육 발전 소통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약속한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에서 운영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도립 체육시설을 체육단체로의 이관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김 지사는 “체육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의회와 의논한 결과, 체육은 체육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간담회가 열린 8일 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을 게시했다. GH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10개 팀, 총 85명)는 이날 30일까지, 도립 체육시설(도체육회관, 유도회관, 검도회관, 경기도사격테마파크)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직장운동경기부는 이달 30일 이전에 위수탁 기관을 새로 결정해야 한다.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는 신청 및 접수기간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다. 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단체, 기관)으로써 입찰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최근 5년 이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업무에 사업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및 체육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이다. 민선 체육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도립 체육시설 운영의 환원을 요구해온 경기도체육회도 해당 업무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공모의 심사위원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따라 7~9명의 공무원, 전문가 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는 오는 21일 전후로 열릴 계획이다. 수탁기관 발표는 6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도립 체육시설은 GH의 위탁기간이 남아 있지만 경기도와 GH가 합의를 거쳐 상호해지를 진행한 뒤 도립 체육시설 운영을 민간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청 체육과 관계자는 “GH에서 상호해지에 대해 연락을 취하면 곧바로 합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GH도 시설 운영에 있어 적자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호해지에 뜻이 있다”고 발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모가 도체육회에 업무를 이관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경기도는 공정한 공모절차를 거쳐 위수탁기관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경기도체육회 내부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진행한 특정감사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위수탁 관련 업무 등에서 다양한 비위행위가 적발된 도체육회가 다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도립 체육시설 위수탁 업무를 적절하게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대부분이 경기도체육회로 돌아가는 것을 마땅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공모와 앞으로 진행된 도립 체육시설 위수탁 업무 공모를 통해 경기도체육회가 해당 업무를 이관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3-06-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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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대정부 질문 앞두고 신경전↑…대중국 굴종 외교·후쿠시마 오염수 등
여야는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서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11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외교 논란과 중앙선관위 감사원 감사 등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이동관 특보 등으로 맞불을 놨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외교 문제까지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 정쟁에 활용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대국민 선전·선동을 이어가면서 어디서 감히 국익과 국민의 삶을 들먹이나”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대북, 대중 굴종 외교를 자처하며 반일, 반미 감정을 끌어올려 지지층 결집에만 혈안이었던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오염수 관련 괴담을 퍼뜨리고 주한 중국대사를 찾아가 굽신거..
- 김한별 기자
- 2023-06-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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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는 그림의 떡"…출시 앞둔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 논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은행별 금리가 1차적으로 공시된 가운데, 우대금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은행들은 '역마진'이 불가피한 만큼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신규·잠재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라도 거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예정인 11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이 지난 8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공시한 예고 금리는 연 5.5~6.5% 수준이다. 이는 3.5~4.5%인 기본금리에 소득조건에 따른 우대금리 0.5%와 은행별 우대금리 2%가 포함된 것이다.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6.5%(기본금리 4.5%·소득우대금리 0.5%·은행별 우대금리 2%..
- 고현솔 기자
- 2023-06-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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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제1기 경기청년예술기획단 출범…도내 청년 예술인 소통 기회
경기아트센터는 9일 오후 1시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에서 경기도 청년 예술 진흥을 위한 제1기 경기청년예술기획단 청년 출범식을 열었다.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은 오는 10월 예정된 ‘경기청년예술페스티벌’의 기획과 제작 출연까지 전 과정에 도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이다. 출범식에는 경기청년예술기획단 단원 60여 명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정책과장, 문화종무과장, 콘텐산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 1부는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황대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의 위촉장 수여로 시작됐다. 경기청년예술기획단 ‘공연예술’, ‘정책연구’, ‘홍보’분과는 차례로 위촉장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위촉식이 끝나자 재즈 싱어송라이터 이훈주와 가수 해밀, 메리코발트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2부에선 김동연 경기..
- 고륜형 기자
- 2023-06-1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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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깨끗한 바다 지키기’ 나선 인천해경서…연안부두 일대서 폐그물‧생활쓰레기 수거
인천해양경찰서가 9일 인천 중구 연안부두 일대에서 바다의 날을 기념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연안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인천해경서와 인천시자원봉사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인천해경서 직원들과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인천본부, 포스코이앤씨 등 13개 기관 및 단체에서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연안부두 인근 해안가 곳곳을 다니며 방치된 폐그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또 담배꽁초 해양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관로에 담배꽁초 투입 금지 페인팅을 했고,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만들기 체험 및 전시도 했다. 5월 31일로 지정된 바다의 날은 해양산업의 중요성과 해양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이다. 도기범 인천해경서장은 “깨끗한 바다를 만..
- 최태용 기자
- 2023-06-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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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 동탄 일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의자 6명 검찰 넘겨져
화성 동탄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부부, 그리고 이들의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 거래를 도맡아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6명을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대상 6명 중 B씨의 아내를 제외한 5명은 모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했으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임차인들에게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를 보내 사실상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임차인들의 고..
- 박진석 기자
- 2023-06-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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