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개발사' 강조하던 웹젠, 퍼블리싱 역량 강화로 반전 신호탄
웹젠이 수집형RPG '라그나돌:사라진 야차공주'(라그나돌) 티저 영상과 예약 일정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퍼블리싱 역량 강화를 통한 실적 개선에 나선다. 그간 웹젠은 '뮤' IP 외에 이렇다할 히트작을 선보이지 못했고, '뮤'의 매출마저 감소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개발사'로써의 정체성을 강조하던 웹젠이 퍼블리싱 시장에 재차 진출하며 반전을 노린다. 지난해 웹젠의 매출은 2421억 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830억 원과 72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4.96%, 19.33%, 16.7% 감소한 수치다. 올해 1분기 매출 역시 42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74% 줄었고 영업이익도 97억원으로 56.28% 급감했다. 계속되는 실적 부진에 증권사들은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조정하고 있다. 웹젠의 실적 부진은 신작 부재와 '뮤' IP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웹젠의 신작은 지난해 2월 출시한 MMORPG '뮤오리진3'가 마지막이다. 대부분의 중견 이상 게임사들이 매년 최소 2개 이상의 신작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면 공백이 꽤 길다. 이 과정에서 웹젠이 개발중이던 프로젝트들이 함량 미달로 중단되기도 했다. 약 75%에 육박하는 '뮤'의 매출 비중도 웹젠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에 웹젠은 적극적인 퍼블리싱 사업 확장으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김태용 대표이사는 "신작 개발과 퍼블리싱 게임들의 출시가 올해 차례로 가시화될 예정"이라며 "시장 경쟁을 위한 마무리 작업, 신작 게임의 흥행 가능성을 높일 사업 및 투자 전략 구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웹젠이 첫 선을 보일 게임은 일본 그람스의 '라그나돌'이다. 웹젠은 26일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7월 12일부터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라그나돌'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웹젠이 퍼블리싱 하는 게임 중 유일한 외부 제작사의 게임이다. 현재 웹젠이 서비스하는 게임은 모두 14종이다. PC게임이 8종, 모바일게임이 6종이고 12종은 웹젠이, 2종은 웹젠 산하 개발사가 개발했다. '라그나돌'이 웹젠의 첫 외부 게임 퍼블리싱은 아니다. 지난 2019년 중국 로코조이의 '마스터탱커', 루나라게임즈의 '나선영웅전'을 퍼블리싱한 경험이 있다. 다만 현재는 모두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다. 웹젠은 '라그나돌'을 시작으로 턴제 전략 RPG '르모어: 인페스티드 킹덤'과 방치형 RPG '어웨이큰 레전드'도 하반기에 출시한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크리문스의 '어웨이큰 레전드'가 먼저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라그나돌'이 선봉에 서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웹젠은 산하 개발사에서 개발중인 7종 게임의 내년 출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중 2종의 신작은 개발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웹젠이 많은 투자를 해 온 만큼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강석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장 빠르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라그나돌'은 일본에서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던 작품"이라며 "'어웨이큰 레전드', '르모어: 인페스티드 팅덤'도 글로벌 유저들의 취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전략 장르의 인기가 높은 글로벌 시장을 조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경기신문 = 백성요 기자]
- 백성요 기자
- 2023-06-27 14:12
-
정치 경기도,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저출생 대응 ‘두팔’
경기도가 저출생에 대응해 가족친화기업 특별보증 등 가족 친화 조직문화 확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등 임신·출산 분야 전략을 추진한다. 도는 26일 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부모, 전문가 등 2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인구2.0 위원회(가칭)를 열고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작더라도 임신 전 단계부터 임신 중, 출산과 출산 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겠다. 경기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달로 취임 1년이다.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이 회의를 36번 하면 한번 회의 때마다 문제 두건씩만 시정해도 70건 이상이 시정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위원회는 임신·출산 분야 자유토론과 ▲가족 친화 조직문화 조성·확산 ▲둘째희망플러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위기 임산부 핫라인 등에 대한 주제 토론을 진행했다. 기업대표들은 “가족 친화 경영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윤과 성과를 창출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공백 시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을 위한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도는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제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증 기업을 현재 35개사에서 내년부터 50개사로 확대한다. 인증 기업에게는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500억 원 규모, 기업당 최대 3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공공분야에서는 난임 치료 휴가 등에 부부 동행 휴가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시 정규직 충원을 위한 별도 정원제와 수시 채용 등을 실시한다. 또 ‘둘째희망플러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둘째아 이상 가정에 긴급 양육 공백 발생 시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 내에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액을 지원한다. 이밖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을 다음 달 전면 폐지하고 임신·출산의 위기를 겪는 임산부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위기 임산부 핫라인’도 검토한다. 인구2.0 위원회는 육아, 초등돌봄, 결혼 분야에 대한 회의를 도지사 주재로 지속하며 다음 달부터는 도민이 선정한 위원회의 명칭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6-26 18:05
-
사회 경찰, 출생 신고 안 돼 소재 파악 불가능한 ‘유령 영아’ 사건들 수사 ‘총력’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4건은 종결, 11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사건은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고 있다. 기관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5건(수원 2건, 화성 1건, 오산 1건, 안성 1건), 일선 경찰서 6건(안성서 2건, 화성동탄서 2건, 수원중부서 2건)이다. 안성경찰서는 안성시로부터 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안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이 외에 안성시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내 또 다른 외국인 여성이 출산한 아기가 출생 신고가 안 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아 조사에 나섰고, 안성경찰서는 안성시의 수사 의뢰를 받는 대로 남부경찰청에 사건을 이송할 방침이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017년생 남자 아기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기록이 없다는 감사원 통보에 따라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 확인 결과 이 가정 내에는 2017년생 남자아기는 물론 이 아기의 동생인 2018년생 남아까지 총 2명의 아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들의 친모는 가정 내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으나 아기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친모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시로부터 30대 외국인 여성이 2019년에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이다. 또 내국인 20대 여성이 지난해 아기를 낳고 곧바로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5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현재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화성 영아 유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11건의 사건은 진행 상황에 따라 언론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6-26 17:02
-
경제 정부, 양도세 등 부동산 카드 '만지작'...내달 경제정책방향서 발표
정부가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안을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가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안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 당시 마련된 시스템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하기로 했지만, 아직 항구적인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시기를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보는 것이다. 올해 세법..
- 백성진 기자
- 2023-06-26 09:48
-
인천 ‘본격 장마 시작’…침수 피해 걱정에 인천 군·구 대책 마련 돌입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인천시와 군·구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열고 시와 군·구가 추진한 예·경보 시스템 작동 현황, 하수관로 정비, 빗물받이 퇴적물 제거 등 각종 안전시설물 정비 현황과 주민 대피 계획을 점검했다. 또 상습 침수지역 침수 예방을 위해 간석·구월지구 우수저류 시설 등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침수 피해가 컸던 군·구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올해는 엘니뇨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장마도 길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부평구는 부평구청 사거리 길주로 구간에 신규 배수관과 수중펌프를 설치했다. 이 구간은 지난해 시간당 80㎜의 비가 내리자 1시간 동안 도로가 통제되고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굴포천과 송내 지하차도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수시로 점..
- 김샛별 기자
- 2023-06-26 16:54
-
경제 경기지역 실물경제, 2분기 제자리…제조업 생산만 소폭 감소
글로벌 경기 및 내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경기지역의 올해 2분기 실물경제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반도체 및 기계장비 생산이 소폭 줄어들면서 제조업 생산만 전분기보다 감소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26일 발표한 '경기도 지역경제보고서(6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경기 상황은 보합 수준이다. 생산의 경우 제조업은 소폭 감소를 보였으나 서비스업이 보합을 나타냈고, 전반적인 수요 동향 또한 보합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중국 리오프닝 지연에 따른 IT 수요 약세 ▲재고 누증에 따른 감산 효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기계장비 또한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설비투자 감소 영향으로 소폭 줄었다. 디스플레이는 전분기에 이어 ▲LCD 패..
- 고현솔 기자
- 2023-06-26 14:13
-
인천 국토부 칼빼들었다…인천 공공택지도 벌떼입찰 의심 정황 多
국토교통부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든 가운데 다수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건설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인천지역 공공택지에서도 벌떼입찰 정황이 나와 인천 건설시장의 변화가 예측된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0년 전인 2013년 공공택지 당첨업체까지 전수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2022년 공공택지 낙찰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44필지 가운데 대방건설이 7필지를 낙찰받았다. 특히 인천 영종지구내 4-1, 4-2, A21, A22블록 등 4필지가 대방을 모기업으로 둔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다. 4필지의 계약업체명은 디비종합건설 주식회사, 디비주택 주식회사, 대방산업개..
- 유정희 기자
- 2023-06-26 16:45
-
지역 ‘민생’ 강조한 임병택 시흥시장, 민선 8기 2년 차도 ‘시민과 함께’
임병택 시흥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앞둔 26일, 관내 상습침수지역과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며 민생 챙기기에 주력했다. 이번 행보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기념식이나 기자회견 없이 평소처럼 현장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임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임 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8기 시흥시장 취임 당시에도 공식적인 취임식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한 바 있으며, 그간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펼쳐왔다. 임 시장은 먼저, 다가올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 침수 위험지역인 안현교차로를 돌아보고, 펌프 시설 등을 점검했다. 안현교차로는 해마다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곳으로, 임 시장이 지난해부터 침수 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해 왔다. 이에 따라..
- 김원규 기자
- 2023-06-26 13:33
-
![[인터뷰] 김동연 “경제 활성화·민생 지원으로 ‘더 나은 미래’ 만들 것”](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30625/art_16876715975086_35956b_178x118_c1.jpg)
정치 [인터뷰] 김동연 “경제 활성화·민생 지원으로 ‘더 나은 미래’ 만들 것”
“더 나은 미래를 목표로 투자를 유치,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노인 등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저출생 등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로는 투자유치, 기후위기 대응, 민생 지원 등을 꼽았고 도의회와 관계는 “싸우기만 하는 국회와 전혀 다르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 직격탄, 무역수지 적자 등 도가 직면한 문제와에 대해 정부의 대응 방침을 두고 실속 있고 균형 잡힌 외교를 못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한중무역 관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고 국익을 우선으로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동연 지사와의 일문일답. -취임 1년을 돌아봤을 때 내세울 만한 성과와 다음 1년에 주안점을 두는 핵심 현안을 제시하자면. 취임 1년차 첫 번째 성과는 ‘돈 버는 도지사’라고 할 수 있다, 한 해 동안 외자 10조 원을 유치했고 임기내 10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 계획을 갖고 있다. 둘째는 ‘기후 도지사’로서의 면모다. 퇴행하는 중앙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는 반대로 경기RE100을 선포했고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 성과는 ‘사람 도지사’로서의 행보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교통요금 동결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을 챙기는 데 적극 노력했다. 다음 1년의 핵심 현안은 우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투자를 유치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클러스터를 대폭 조성하고자 한다. 이밖에 청년, 소상공인, 장애인, 어르신, 베이비부머 등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고 기후변화, 저출생, 디지털 전환 등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 -경기도의회와 협치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여야가 78대 78로 동수인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했다. 전국 최초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고 예산안과 조직 개편안을 합의 처리하고 해외출장 시 야당 부의장과 동행해 힘을 모으기도 했다. 끝 간 데 없이 싸우기만 하는 국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소통과 협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를 위해 어떤 발상을 갖고 있나. 중첩규제로 인한 북부지역 피해보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자고 강조한 바 있다. 북부지역은 규제완화와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2부지사를 중심으로 공론화하고 있는 한편 자치도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도민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파악하도록 지시해 7월에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예정이다. 남부지역 GRDP가 4000만 원대인 반면 북부지역은 2000만 원 중반밖에 안 된다. 이 때 규제가 합리적으로 풀리면 GRDP가 어느 정도 될지, 북부지역 10개 시군은 각각 어떤 변화가 있을지, 남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의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임기 성과 기대할 수 있나. 경기국제공항 유치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다. 최근 도의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보류되는 등 장애도 있었으나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추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차근차근 제대로 준비해 나가겠다. -민선8기 핵심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의 대상 확대 관련, 기회소득 취지에 부합하게 추진되고 있나.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 지급 대상인 예술인은 1만 명 이하다. 지금은 어떤 사람부터 지급하기 시작해 사업을 정착시키는가가 중요한 시기다. 이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높이거나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꼽았다. 또 다른 기준은 재원으로 지원 가능한 정도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어떤 사회적 활동을 통해 건강해지고 복지비용이나 의료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배달 라이더에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방안과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의 사업 취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중무역 적자, 미국 IRA법 등 문제들이 경기도에 어려운 상황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경기도 수산과 해양자원,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 수산업 종사자들은 ‘제2의 코로나 사태’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염수 방류 문제를 설득하고 설명하려고만 하고 있다. 한중무역 적자 문제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흑자였으나 지난 1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그 폭도 커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가 끝나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에도 온풍이 한국에는 전혀 오질 않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 구조에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와 국제경기 악화에 정부의 일방적 외교로 중국과 척을 지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외교 관계에 있어 어느 나라도 척지지 않는 개방된 통상국가로서의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한다. 또 한중 무역 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균형 잡힌 외교는 우리와 밀접한 강국과의 문제도 있지만 국익을 우선으로 실속 있게 해야 함에도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가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정책 폐기론도 나오고 있는데. 지역화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며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적극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과 우리 경제의 정확한 실상을 못 보고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재정건전성’이나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역행하는 모양새다. 도는 지난달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에 국비 반영을 요청하는 등 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을 위해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도에서 추진 중인 현안 중 정부의 현안과 연관된 내용이 많은데 도의 방침과 정부의 방침이 대비되는 경우도 있는데. 도와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내 인구는 대한민국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별 주축이 도에 위치해 있는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관계다. 예컨대 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바이오 발전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저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과거 경험을 되살려보자면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지내면서도 시도지사의 당적을 보고 정책을 짠 적이 없다. 특히 경기도는 경제규모나 인구규모 측면에서 경기도만으로도 그 위상이 크다. 만약 우선순위 등에서 이견이 발생한다면 국정운영 경험이 많고 경제를 총괄 운영했던 경력을 살려 중앙정부와 충분한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경기도를 역차별한다면 바보 같은 짓이고, 국민들이 다 알 것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6-26 00:00
-
정치 ‘만 나이 통일’ 모레부터 시행…‘우리 나이’서 1∼2살 어려진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해외 업무로도 확장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처장은 이들 예외 법률은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 처장은 “병무청이 병역자원 관리를 위해 그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나이인 인원들에게 연초에 한 번에 통보하는데, 이때 생일까지 고려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예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제처는 법 6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한 피해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이 만 19세 생일 기준으로 바뀐다. 이 처장은 “이전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보호 대상인 청소년 기준에서 벗어났는데, 만 나이로 통일하면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보호 범위가 더 넓어진다”며 “각 소관 부처도 이는 보호 범위를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돼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 2023-06-26 16:45
- 용인특례시, 흥덕청소년문화의집‧기흥국민체육센터 개관
- 용인특례시 처인구,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살수차 운행
- 앙평문화재단, 2025년 경영평가 '나'등급 획득
- 용인특례시, 동백지구 보행자통로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사 완료
- 용인특례시, 기흥호수 수질개선 위한 환경정화 활동 행사 개최
- 고양시, 10일부터 소나무류 반출금지 조치 시행
- 시흥시, 지역경제 살리는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
- 시흥시 매화동 어린이(물) 놀이터 오는 12일 개장
- 구리도시공사, ‘2025년 폭염 대비 종합대책' 시행
- 경복대학교, 전공심화생 대상 전자차트 활용·해외 면허 취득 전략 특강 개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7월 08일 15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