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인에서 2015년에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아이의 친부와 외조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할머니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3월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출산 후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A씨는 C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이내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의당 전국순회투쟁단은 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과 가깝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해양 투기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다”며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방류가 기정 사실화 됐고, 방류기간은 3~40년으로 전망된다.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IAEA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는 해소될 수 없다”며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면 굳이 바다에 투기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도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여론이 4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영아의 딸을 암매장한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주장했다. 40대 친모 A씨는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나”, “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나”, “(사망한)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등의 질문에 입을 닫았다. 다만 “원치 않는 임신이었나”라는 질문에 “네”라고만 답했다. 경찰은 전날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딸을 숨지게 하고, 모친 소유인 경기도 김포시의 한 텃밭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5일 오후 5시 43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고, 수사 과정에서 살해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인천 연수구 동춘묘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영일정씨 종중와 전직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 비대위는 7일 연수경찰서를 찾아 영일정씨 종중 전‧현직 대표 2명과 사무국장 1명, 전 시 문화재위원장과 위원까지 모두 5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동춘묘역에 조성된 안내문‧현황판‧위치도‧울타리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시설물들을 2016년 불법으로 설치하고, 시 문화재로 지정된 2020년 3월 이후에도 허가나 신고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에 안내판‧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비대위는 2020년 3월 동춘묘역이 시 문화재로 지정된 뒤 영일정씨 관계자들과 시 문화재위원들이 분묘를 무단으로 훼손해 지석(誌石)을 도굴했다고도 주장했다. 분묘를 발굴하려면 먼저 문화재청장‧시장‧구청장‧경찰서장에게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허가나 신고 없이 분묘를 무단으로 파 지석을 꺼냈으며, 이때 꺼낸 지석을 어디로 처분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석은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무덤 소재를 기록해 묻은 판석을 말한다. 현재 영일정씨 전 대표와 사무국장, 시 문화재위원 등 3명은 동춘묘역 문화재 가치 조사 과정에서 결과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비대위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영일정씨 현 대표를 추가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연수구청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현 종중 대표의 말을 문제 삼았다. 연수구청장‧비대위원장‧종중는 2021년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 철회에 합의했으나, 이듬해 3월 합의가 취소됐다. 주민설명회에서 종중 대표가 비대위원장 잘못으로 합의가 취소됐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선명석 동춘묘역 비대위원장은 “당시 연수구청장과 나는 합의문 취소에 서명한 일이 없다”며 “취소는 종중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춘묘역은 이미 불법 묘지인 게 드러났는데 시에서 문화재로 인정했다”며 “왜곡과 불법으로 조성된 동춘묘역으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인근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법으로라도 꼭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인천 남동구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을 입안할 경우 주민 제안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인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은 해당 자치구만 가능하다. 문제는 정비계획 수립을 자치구가 할 경우 예산 편성과 정비계획수립 용역 등의 행정절차로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구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건수가 늘어나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장기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2월 700여 세대가 사는 구월동 신세계아파트의 재건축이 확정됐다. 이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추정 용역비는 8억 5000만 원이다. 같은 시기 통합재건축이 확정된 만수동 만수주공아파트는 정밀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다. 구는 6800여 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될 경우 약 36억 원 이상의 용역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는 주민 제안 허용뿐 아니라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가 정비계획 수립 비용으로 지원하는 기금 규모를 기존 50%에서 100%로 늘려줄 것도 요청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현재 제도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의 현실적인 정책 방향이 신속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반도체부문 손실폭을 줄인데 이어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는 3분기부터 실적 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7일 잠정실적 발표에서 2023년 2분기 매출 60조 원, 영업이익 6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5.8%, 영업이익은 6.2% 감소했다. 적자까지 예상했던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DS부문(반도체) 손실 폭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2분기로 접어들면서 메모리 가격 하락 폭이 줄어든 데다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D램 등 고부가 제품 출하량을 늘린 결과다. 삼성전자의 2분기 D램 비트그로스(비트 단위로 환산한 출하량 증가율)가 1분기 대비 약 20% 상승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반기부턴 메모리..
인도‧아세안 신남방 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태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지시각 6일 태국 경제부총리를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태국 방콕의 방콕컨벤션센터에서 주린 락사라위짓 태국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태국 수교 65주년을 기념하며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주린 부총리와 면담에서 7년 전 태국을 방문했던 일화와 태국을 대표하는 음식 팟타이를 즐겨 먹는다며 친근감을 표시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주린 부총리는 김 지사와 대화 내내 흡족했고, ‘유명 팟타이 음식점을 소개해 달라’는 김 지사의 말에 잠시 고민하다 음식점 1곳을 직접 소개해 주기도 했다. 김 지사와 주린 부총리는 면담에 이어 ‘2023 지페어(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아세안+’ 개막식에 함께 참석한 뒤 전시부스를 직접 둘러봤다. 김 지사는 “40년 전부터 방콕을 여러 차례 왔는데 올 때마다 방콕과 태국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태국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태국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이런 상황에서 지페어를 방콕에서 열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지페어는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4개 나라에서 진행하는데 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태국만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며 “이는 경기도가 아세안 국가 중 태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페어를 계기로 태국과 경기도 간의 경제협력이 단순 무역을 넘어 투자와 관광, 인적교류까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태국과 경제협력과 기업 간 비즈니스 관계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린 부총리도 태국과 한국의 경제협력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경기도와 맺은 ‘미니 FTA’를 소개했다. 주린 부총리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태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지페어는 태국에게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태국 상공부 간 미니 FTA를 체결했는데 그 덕분에 한국과 경제시장이 확대됐다”며 “태국의 한국 무역수지는 지난해 165억 달러로 연평균 4.7%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린 부총리는 “작년에 이어 태국에서 두 번째 지페어를 하는데 아세안에서 한국 지페어가 제일 큰 규모의 박람회”라며 “얼마나 한국이 태국경제에 관심이 있는 알 수 있다. 김동연 도지사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페어 아시아+’ 개막식에는 태국 상무부 사무차관, 국제무역진흥국 부청장, 상공회의소 부회장, 산업협회 회장 등 태국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오는 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진행되는 지페어는 도내 중소기업 107곳이 참가했고, 도경과원은 부스별로 통역사를 배치, 기업과 현지 바이어 간의 소통 강화를 지원했다. [ 경기신문 = 방콕 / 고태현 기자 ]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배경에 설계·시공·감리 등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관련자에 대한 처분이 어디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시공사인 GS건설을 비롯한 민간영역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검단 아파트 붕괴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공사의 첫 단계인 설계부터 문제점이 발견됐다. 설계상 지하주차장의 기둥 32곳 모두 철근(전단보강근)이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기둥 절반에 달하는 15곳에 철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기됐다. 감리도 설계도면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시공 과정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철근이 더 적게 들어갔다. 사업관리용역 내역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의 진상조사에 나선지 하루만에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며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해당 의혹 관련 진상조사기구 출범 다음 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압박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강득구 의원을 단장으로 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조사(고속도로게이트) TF’ 출범을 공식화하고 6일 오전 양평 강상면을 찾아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TF는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올해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종점은 김 여사 일가가 토지를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인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노선 변..
연체율 상승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유동성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이에 따른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예수금 동향을 파악하는 등 밀착 대응에 나서는 한편 유사시에는 정부 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도 해지한 예·적금울 재예치할 경우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범정부 대응단은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