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08 (화)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뉴스

홈
뉴스

정치 TV수신료 분리 징수, 내일부터 시행…野 “공영방송 옥죄기 위법 개정”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 분리안이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내일부터 시행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친 만큼 바로 시행되며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방송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의 현실화’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는 이날 설명을 통해 “민주화 이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를 섰다”며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정권의 뜻대로 방송을 장악하는 출발이 아닌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민주시민과 손잡고 윤석열 정권에 함께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07-11 15:50
경제 공적자금 수천억 원 투입된 '삼가2지구 뉴스테이'…HUG "손해없다" 수수방관

정부가 수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건설한 '용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가 '진입도로 없는 아파트' 논란이 된 지 2년여 만에 대체진입로를 개설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최대 주주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문제 해결에 있어 안일한 태도를 보여 왔다는 비판은 피해 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용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HUG의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본을 투입해 건설하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로, 8년 임대 후 분양하는 조건이다. 지난 2021년 2월 완공됐으나, 진·출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사용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사실상 2년이 넘도록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당초 진출입로는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부지를 통과하기로 계획됐으나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미뤄졌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유령 아파트' 문제가 계속되자 용인시가 지난 4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진출입로를 단지 동쪽의 역북2근린공원에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원 부지쪽에 도로를 내기로 결정했다. 2025년 상반기쯤에는 도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업에는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총사업비 7000억 원 중 74%인 5200억 원은 HUG 등 출자와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택사업금융보증(PF) 등으로 조달한 공적자금이다. 시행사인 동남현대카이트 부동산투자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등 공공부문이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다. 공사가 계획했던 것보다 길어지면서 금융 이자와 건물 관리 비용 등 적지 않은 돈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 사업 자금을 조달했던 시행사 측은 진입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 절차를 밟을 수 없어 임대료도 못 받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HUG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시민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HUG는 이번 사업의 최대 주주임에도 용인시가 나서기 전까지 사실상 문제를 방관해 왔다"며 "권형택 전임 사장이 지난 10월 사퇴한 이후 8개월간 오랜 경영 공백을 겪었던 만큼, 누구 하나 나서서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HUG 측은 사업을 계획했던 당시보다 시세가 많이 오르면서 매각 예상액이 비용 증가분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손실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만약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함께 출자한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사업을 시행한 리츠는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는데 민간사업자가 보통주를, 기금이 우선주를 받았다"며 "일단은 보통주에서 손해를 다 안고 있어 현재로서는 손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 사업은 HUG 말대로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로 2년이 지나도 시세가 오르는 아주 좋은 입지의 사업이었다"라면서 "주거복지 증진을 지원한다는 공기업이 서민의 괴로움은 외면한 채 수수방관만 하니 입주 못 한 서민들은 고생하고 혈세는 혈세대로 녹아내리는 꼴 아니냐"며 공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를 꼬집었다. 한편, 정상적이라면 2년 전에 입주를 했어야 할 서민들은 '삼가동 힐스테이트 입주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결성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입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3-07-11 13:37
정치 野 “집권당의 직무유기”…현안 산적한 데 與위원장 상임위는 ‘개점휴업’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검찰 특활비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상임위원회가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있지만 회의는 없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가 아예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과방위원회는 우리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예 문을 닫고 있다”며 “이는 집권당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검찰 특별활동비 ▲TV 수신료 분리고지 등 방송장악 시도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감사원의 정치 감사 ▲국정원 인사파동 ▲민생경제 파탄 등 현안을 열거했다. 박 원내대..
- 김한별 기자
- 2023-07-11 15:26
사회 ‘2023 월드디제이페스티벌’ 참석한 마약거래 의심 남성 ‘양성반응’

‘2023 월드디제이페스티벌’ 마약 의심 사건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됐던 남성 3명 중 1명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과천에서 열린 해당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화장실에서 마약으로 보이는 물건을 주고받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인 페스티벌 관계자의 지목에 따라 화장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A씨 등 남성 3명을 발견하고 이들을 상대로 마약류 관련 용품이 있는지 확인했다. 당시 이들은 마약류 관련 용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마약을 투약한 모습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만큼 이들을 임의동행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 이상범‧박진석 기자
- 2023-07-11 14:21
인천 할아버지가 기프트카드 50만원 구매?…경찰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막아

편의점에 방문한 경찰 기동대원이 눈썰미를 발휘해 범죄 피해를 막았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제3기동대 소속 정재우 경장(35)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발견해 피해를 예방했다. 정 경장은 지난 6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 동구의 한 편의점을 들러 물건을 고르던 중 노인이 5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수상함을 느낀 정 경장은 노인에게 다가가 구매 경위를 물었다. 노인은 외국 군대에 주둔 중인 여군이 기프트카드를 사서 일련번호를 자신에게 전달하면 구매 금액 이상의 돈을 송금해 주겠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 수법은 온라인 선불카드를 구매하게 유도한 뒤 일련번호를 건네받아 현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다. 정재우 경장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며 “설득한 끝에 말릴 수..
- 김민지 기자
- 2023-07-11 15:10
사회 수원시, 삼성전자 실적 부진으로 세수 확보 '비상'

반도체 경기 침체로 삼성전자 이익이 급감한 가운데 본사가 있는 수원시 지방세수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7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2분기 영업이익은 약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이상 감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6402억 원을 기록했다. 기업은 본사를 둔 지자체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낸다. 지자체는 이를 시 재원으로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지방소득세 3340억 원, 올해 5월 기준 2585억 원을 확보했다. 이 중 삼성전자가 낸 지방세는 지난해 2141억 원, 올해 1517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중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원시는 내년 삼성전자가 낼 지방세가 400억 원 안팎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도 채 안 되는 수치다. 수원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지방세수 편차로 인한 정책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 사업 운영 예산이다. 수원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편성해 시 중점 사업에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내년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으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국·도비와 같은 이전 재원을 적극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생태계 다양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출범해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07-10 18:14
경제 삼계탕값이 금 값...초복 더위보다 무서운 보양식 가격

초복을 앞두고 몸보신을 위해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주저하는 모양새다. 복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가격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지역 삼계탕 평균 판매 가격은 1만 6207원으로, 전년(1만 4966원) 대비 8.3% 상승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A 삼계탕 전문점의 경우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은 1만 8000원이다. B 식당의 경우 삼계탕은 그릇당 최소 1만 5000원에서 1만 9000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다. 한방 재료나 전복 등 고급 원재료가 더해지면 가격은 5만 원에서 7만 원 수준까지도 뛰어올랐다. 이는 삼계탕용 닭고기값이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다. 사룟값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농가의 사육 마릿수가 줄면서 시중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되는 육계 1kg당 가격은 지난해 4980원에..
- 이지민 기자
- 2023-07-10 10:11
정치 경기도, 서해안권 도민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더 좋은 방법 제시해달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서해안권 도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일 화성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 공론조사 서해안권 숙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의권, 경춘권, 경부권, 서해안권에 이은 다섯 번째 숙의 토론회로 현재까지 토론회에는 도민참여단 889명과 청소년 특별참여단 37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계획과 과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경기북부 비전 및 경기남부 영향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 추진 경과를, 장인봉 신한대 교수는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전전략, 이슈와 해결과제를 각각 제시했다. 특별자치도 설치가 경기남부에 미치는 영향 논의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이 이끌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기대와 우려에 대한 전문가 토론에는 민기 제주대·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수도권 규제와 중첩된 규제로 인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한 경기북부의 현 실태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 토론을 통해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숙의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여론조사 응답 도민 1만 명 중 토론회 참여 의향을 보인 도민을 시·군별, 성별 등 시준에 따른 1200명을 최종 선정해 진행한다. 도는 오는 15일 동부권·22일 경원권 숙의 토론회를 지속 개최하고 다음 달 26~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민참여단 의견을 토대로 심화 의제를 다루는 종합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7-10 16:07
인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건축왕 가족까지 사기행각 참여…범죄단체로 처벌해야”

인천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의 외조카도 사기행각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10일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전세사기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하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현재 건축업자 A씨의 외조카 B씨에 의한 사기행각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등 공모자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확대 적용하라”며 “재산추징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A의 외조카 B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도 참석했다. 주시내 아우름빌 입주자대표는 “B씨는 A씨와 동일한 사기수법으로 입주민들을 고통받게 했다”며 “세입자 대다수가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들..
- 김민지 기자
- 2023-07-10 17:25
정치 이재명 “‘김건희 로드’는 국정농단…대통령실 나서서 해결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종점 변경안과 관련해 “수조 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옮긴 것이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로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다. 양서면으로 돼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처가가 보유한 땅들이 있는 곳으로 갑자기 옮겼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국토부에서 먼저 노선 변경을 양평군에 제안했고, 공청회도 한번 없이 밀어붙이려 했다. 예타까지 끝낸 초대형 국책노선 사업을 밀실에서 갑자기 변경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장관을 포함해 어느 선까지 사태에 개입된 것인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사건 은폐와 책임 떠넘기기의 목적의 사업 백지화는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리 의혹을 덮자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야 되겠냐”며 대통령실을 향해 대통령 공약 파기 사례를 만들지 말고 조속한 원안 추진 선언으로 혼란을 중지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대통령실이 해당 사업 백지화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 “국토부 일인 것처럼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서 즉시 이 사태를 정리하라”고 거듭 책임을 물었다. 이 대표는 “누가 뭐라고 말한들 국토부가 대통령 처가 입장을 고려해 그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 의심하지 않겠나”라며 “바꾸는 게 근거가 없다면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며 “집단 지성은 언제나 살아있고 국민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7-10 14:10

이전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79호 2025-06-1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7월 08일 21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