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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부부 법인 압수수색 실시

경찰이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피고소인 임대인 A씨 부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A씨 명의 법인 사무실 등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개인 통신·전자장비는 물론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부동산 등 자산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A씨 등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은 이날 기준 총 148건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21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을 18개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 소유 건물은 수원에만 50여 채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A씨 등과 각각 1억 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했고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며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경찰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보조 직원 6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다고 해도 이 사건 관련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모든 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0-17 14:23
사회 [2023 국감] 여‧야 의원 '수원 전세사기 의혹' 엄정 수사 당부 ‘한 목소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의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김웅(국힘‧서울송파구갑)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의혹은 수사 난이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김웅 의원은 “전형적인 전세사기 유형을 볼 때 현행법상 기소를 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른 임차인이 안 들어와서 (보증금을) 못 준다’는 식으로 말하면 사실상 기소하거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관은 공을 높게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수사를 이어가야하는 상황에 처한다”며 “전세사기 수사를 맡는 수사관에게는 사건배당을 줄여주고 많이 격려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
- 박진석 기자
- 2023-10-17 21:18
경제 "분양가 상승에 전세 끼고 내 집 마련"...2기 신도시 갭투자 수요 증가

최근 전셋값과 매맷값이 동반 상승하며 갭투자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철도교통망이 개선되는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17일 부동산 빅테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수도권에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갭투자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시군구 기준으로 ▲경기 화성시(45건) ▲수원시 영통구(41건) 읍면동 기준으로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22건) ▲경기 김포시 장기동(1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집값이 크게 하락했다가 회복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매맷값 대비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올라 갭투자 여건을 원활하게 만드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화성..
- 오다경 기자
- 2023-10-17 09:35
인천 인천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5년간 1300건…안전장치 38%

인천지하철 1‧2호선의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가 최근 5년간 13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허종식(민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인천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지하철의 고장 건수는 모두 1293건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은 569건, 2호선은 724건으로 집계됐다. 고장 유형별로 보면 안전장치 고장이 492건(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어부 고장 262건(20%), 손잡이부 고장 160건(12%), 발판부 고장 147건(11.3%) 등 순이었다.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호선별로 1호선은 부평역 62건, 2호선은 가정역 74건이었다. 에스컬레이터 교체 주기는 통상 15년~20년으로, 이 기간이 넘으면 ‘노후설비’로 규정된다. 1999년 개통한 인천1호선은 전체 에스컬레이터의 약 15%가 교체 주기 20년이 지났고, 부평역의 경우 전체 18대 중 13대(72%)가 노후 에스컬레이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2호선은 준공된 지 1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가 1호선보다 많다. 특히 안전장치 고장률이 1‧2호선 평균(38.1%)보다 높은 50.7%로 집계됐다. 인천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대부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1호선은 전체 242대 중 79%인 192대가, 2호선은 에스컬레이터 207대 모두 중국산이었다. 고장이 발생하면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고장으로 인한 수리 비용은 1호선 26억 원, 2호선 9억 원이다. 허종식 의원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은 시민 불편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도시철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장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장 시 부품 수급, 설비 국산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3-10-17 14:42
인천 문학경기장 전대 소송 1심서 원고 패소, 임대업체 주장 힘 잃어

인천 문학경기장의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현재 입점업체들도 영업을 더 이어간다. 3년째 문학경기장 내부의 전대 소송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한 임대업체들이 소가를 더 올려 항소한 탓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문학경기장의 관리 주체였던 SK와이번스와 대부계약을 맺고 임대 사업을 하던 A·B업체가 시와 SK와이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시는 지난 2013년 SK와이번스와 문학경기장 및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등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SK와이번스는 주경기장을 A업체에 전대했고, A업체는 B업체에 전전대했다. 문제는 2019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지적됐다. 공유재산법 상 일반재산의 경우 주택·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관..
- 유정희 기자
- 2023-10-17 14:54
체육 [제104회 전국체전] 남고 단거리 1인자 나마디조엘진, 400m 계주 출전 제외

‘한국 육상 기대주’이자 남자고등부 단거리 1인자인 나마디 조엘진(김포제일공고)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400m 계주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경기도육상연맹은 17일 전남 목포시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진행된 대회 5일째 육상 남자 18세 이하부 400m 계주 경기도대표 참가 선수 명단에서 나마디조엘진을 제외시켰다. 나마디조엘진의 제외 사유는 합동훈련 불참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육상연맹은 이달 4~6일과 10~12일 2박 3일 일정으로 용인특례시 미르스타디움에서 계주 경기도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계주 경기에 출전하는 도 대표 선수들은 바통터치 등 호흡을 맞추며 기록 단축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도대표 명단에 포함됐던 나마디조엘진도 합동훈련 참석 대상이지만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마디조엘진의 합동훈..
- 유창현 기자
- 2023-10-17 12:17
사회 “나도 피해자인데”…전세보증금 잃고 지원도 못 받는 피해자들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무자본 갭투자’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형태의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는 한편 전국 각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주거 및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전세사기 의혹' 고발건이 무더기로 접수되고 있는 수원시는 오는 19일부터 ‘수원시 전세 피해 상담센터’에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해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 및 행정절차를 도울 계획이다. 하지만 지원 조건이 수사기관이 사기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임대인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기망 및 고의, 즉 사기로 손해를 입었다고..
- 박진석 기자
- 2023-10-16 18:20
정치 경기도, 체납 건설법인 출자증권 압류…지방세 5억 규모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현황을 조회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압류한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를 진행한다. 출자증권을 압류한 34개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5억 원으로, 공매 낙찰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출자증권 압류를 추가로 진행 중인 법인도 14개, 체납액 3억 원으로 압류가 완료되는 즉시 다음 달까지는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42개 법인으로부터 1억 5100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징수했다. 출자증권은 각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정관과 업무거래 기본약관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상실할 경우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 이..
- 이유림 기자
- 2023-10-16 13:35
인천 [기획]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매립지 품은 인천, 준비는 더디기만’ ④ 북부 소각장, 서구 주민 갈등만 계속

인천 서구와 강화군이 사용할 북부권 광역 소각장은 서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가동 중인 청라 소각장을 폐쇄하는 대신 서구에 소각장을 조성하는데, 서구 내에서도 청라 주민과 그 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갈린다. 시와 서구는 2021년 2월 ‘서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 인천시-서구 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구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와 관련 용역 등을 실시한다. 새로운 소각장이 가동되면 청라 소각장은 가동을 중지하고 폐쇄한다. 이를 위해 2021년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대체 후보지 공모를 진행했다. 예상대로 신청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올해 1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현재 청라 소각장 땅을 제외한 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인천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
- 김샛별 기자
- 2023-10-16 17:33
정치 [2023국감] “경기도, 보통교부세 배분서 지자체 이해 요구해야”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평균적으로 2023년 세입 예산 대비 평균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훤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의원 등에 따르면 32개 도내 지방정부들의 202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당초 세입예산은 58조 2000억 원이다. 세입항목 중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대해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국세감세 59조 원에 따라 14.7%가 줄고 지방세는 7%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했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상 경기도 32개 지자체의 올해 보통교부세 합계액은 4조 7000억 원, 지방세 당초 세입예산 합계액은 29조 7000억 원이다. 이들 두 항목의 감액분은 각각 6957억 원, 2조 1000억 원이다. 한편 이들 경기도 지방정부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여유자금의 소진률에서 2022년 결산 대비 평균 57.2%를 기록했다. 2022년 결산 시 14조 9000억 원의 여유자금이 2023년 10월 4일 기준 6조 3000억 원 정도만 남은 상황이다. 지자체별로 가평, 포천, 양평, 연천 등 비도시권 시군의 재정결손률이 10%대 안팎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들 지자체는 세입예산 중 보통교부세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재정결손률이 7% 이상이 지자체는 11개에 달했다. 도의 재정결손률은 3.6%로 추정됐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는 8월 추가 경정예산 편성시 올해 세입이 전년 대비 1조 9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조 9000억 원은 올해 세입예산 대비 약 6%에 이르는 수준이다. 용 의원은 “보통교수세만이 아니라 부동산교부세 등 전체 지방교부세로 확대하면 재정결손율을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급여를 걱정할 정도로 세수결손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세 감소율에 연동하는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감액 3년으로 분할 반영하거나 국세 감소율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감액 등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해법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도는 향해선 “단순히 17개 광역 지자체가 아니라 국정 운용에 대해 조언과 비판을 해야할 위치”라며 “올해와 내년 심각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대해 도지사가 나서 타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용 의원은 오는 1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도가 전체 지자체들의 심각한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법을 중앙정부에 제안하도록 주문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10-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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