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구축한 지능형교통체계(ITS)로 화재 현장 골든타임 준수율이 14.6% 상승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부터 시와 인천경찰청이 합동으로 운영한 지능형교통체계(ITS)의 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지능형교통체계(ITS) 핵심 서비스인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로 인해 골든타임 준수율이 향상됐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는 긴급차량이 화재 현장을 출동할 때 소방서 앞에서부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호등을 녹색신호로 켜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운영 결과 골든타임 준수율은 2022년 79.4%에서 2023년 94%로, 14.6% 향상됐다. 특히 우선 신호를 받고 출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긴급출동 중 사고 위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안에 차량단말기 100대를 추가 구매해 52개 소방서에 보급하고, 내년 확대 보급..
직장 내 괴롭힘으로 故김경현 사회복지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애인지원기관을 향한 규탄이 이어졌다. 지난 27일 오후 4시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연수구 장애인지원기관 앞에서 고발대회를 열어 “고인의 유서를 통해 장애인지원기관 대표와 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확인됐지만 이들은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처벌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팀장인 故김경현 씨(52)가 유서를 남기고 근무지인 8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의 대표와 이사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을 받아왔다는 내용을 남겼다. 하지만 기관 대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입장을 줄곧 보이고 있다. 이날 고발대회에는 고인과 함께 일한 장애인지원기관 동료들이 참석해 대표‧이사의 갑질‧괴롭힘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다. 해당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B씨는 “대표는 처음부터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했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했고, 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해 이의제기하면 우기고 소리치고 폭력을 휘둘렀다”며 “대표의 갑질과 괴롭힘에 떠난 동료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했던 C씨는 “대표는 비민주적으로 기관을 운영했다”며 “활동지원사들이 어렵게 만든 복지후생비를 전액 삭감하거나 불법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하고 활동지원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연수구에 고발해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C씨는 “기관의 문제를 시와 구에 고발하기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 “시‧구는 끝내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시와 구에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다. 오는 30일에는 시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달 1일에는 구와 면담을 진행한다. 대책위는 면담을 통해 장애인지원기관 법인 해산과 지정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수경찰서에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동담보를 통한 쪼개기 대출'과 관련해 백혜련(민주·경기수원시을)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당국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당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전세사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최근 문제되는 지역이 수원"이라며 "현재까지 피해액은 800억 원 정도 되는데 계속 늘어나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특징은 '쪼개기 대출'과 '공동담보'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쪼개기 대출이란 하나의 건물을 두고 여러 은행의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한다. 공동담보란 대출을 받을 때 여러 세대를 묶어 하나의 대출을 받는 것이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은 경기도 수원시의 임대인 정모 씨 일가가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벌이다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즉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잠적해버린 사건이다. 세입자들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세대에 달한다. 이들 세대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 위원장은 "공동담보란 제도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구조다. 공동담보를 하게 되면 주택 등본 발급시 공동담보 내역이란 것을 클릭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클릭을 해서 본다 해도 공동담보물이 5개 이상시 어떤 건물이 공동담보인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공동담보제도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등본상으로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쪼개기 대출'을 시행해왔다"며 "제재나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약을 할 때 이같은 정보를 알아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그 자체를 모르는 깜깜이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에 특정 은행의 관여 여부, '쪼개기 대출'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스템적인 고민 등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청년층이 담보와 같은 문제를 알기가 쉽지 않아 사기에 당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만들도록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저도 같은 취지로 살펴보고, 행정처 등기국이나 국토부 및 금융위, 은행 등과 관련 실무를 잘 정리해 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화성시와 축산농가가 초비상이다. 소만 걸리는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이 확산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는 고열과 피부 결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폐사율은 10% 이하지만 우유 생산량 감소와 유산, 불임 등으로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커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경기도의 27일 0시 기준 방역대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 우정읍과 송산면 총 6개 농장이 럼피스킨병 확진됐다. 화성시에는 지난 22일 화성시 우정읍 한 농가에서 법정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이 확인됐다. 첫 확진사례였다. 이날 이후 연일 확진농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 92마리를 시작으로 ▲22일 송산면 B 농장 젖소 70마리 ▲24일 우정읍 C 농장 한우 14마리 ▲24일 우정읍 D 농장 한우 15마리 ▲24일 우정읍 E 농장 젖소 40..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지 1년 만에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관련 사고 건수가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이 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회전 일시정지에 따른 교통사고가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음에도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관련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12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만 1년을 기준으로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시 차대인사고의 변화를 분석했으며 추세분석을 위해 최근 5년 간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했다. 분..
화성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을 규탄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들은 27일 오전 시의회 대회실의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2020년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도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준비해 연내에 직접 발의하겠다는 것은 ‘총선 표심잡기’라고 비판했다. 화성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논리적‧이성적 명분과 동력 없는 상황”이라 지적하며 “김 의장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정부 주도로 이전을 강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김 의장의 기만과 망언에 맞서 민‧정‧관 협력을 강화해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저지할 것”이라며 “김 의장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명예롭게 퇴직하라”고 규탄했다. 매향리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전만규씨는 “지난 195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군 전투기 폭격 훈련장이었던 매향리 옆에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것은 역사를 망각하고 평화를 짓밟는 행위”라며 “화성 서해안에는 사람과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생태평화 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의장의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은 지난 3일부터 여러 정치계 관계자 및 언론들을 통해 알려졌으며,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설립지지 및 지원’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두 지역 간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벤츠, 현대, 기아, 포드, BMW, 포르쉐, 등 6개사에서 제작·판매한 24개 차종 7만 534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종은 기아 모하비 헤드라이닝 고정 부품 제조 불량(2만 6408대), 포드 에비에이터, 익스플로러, 코세어 등 3개 차종 360도 카메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 및 후방카메라 불량(2만 5687대), 현대차 중형 트럭 파비스 등 3개 차종 발전기 제조 불량(1만 6967대), BMW 740i 등 13개 차종 운전자 지원 첨담 조향장치 안전기준 부적합(5122대), 벤츠 GLC 220d 4MATIC 등 3개 차종 견인고링 홈 제조 불량(194대), 포르쉐 타이칸 고전압 배터리 습기 유입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970대) 등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통해 확..
김승희 전(前)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 처분이 지나치게 낮아 외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 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전 비서관의 딸 A양은 지난 7월 10일과 17일 재학 중인 학교 화장실에서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해 출석정지 10일과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학폭위 심의 결과를 보면 16점부터 강제 전학인데 A양은 15점을 받아 강제 전학을 면했고, 피해 학생 학부모는 A양 전학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A양이 일으킨 폭력에 비해 내려진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B씨는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끼친 피해는 전치 9주의 상해로 가볍지 않다”며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일반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수원축산농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한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방역단을 운영한다. 수원축산농협은 지난 25일부터 럼피스킨 차단을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방역 현안을 점검하는 방역단을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역단은 농가 소독을 강화하고, 방역물품을 공급하는 등 전염병 확산 방지에 나선다. 현재 농협중앙회 지원 방역차 3대와 자체 구입한 방역기 4대를 관내(수원·화성·오산·안산 일부) 조합원 농가에 긴급 투입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지역별 축산계 사무실(수원1, 화성9, 오산1, 안산1)에 긴급 방역 물품(소독약, 방역복)을 공급해 관내 조합원이 방역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럼피스킨병이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농가 소독 강화 및 방역물품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행사의 공동주최자에 야당이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치집회’로 판단, 다른 방식으로 10·29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로부터 지난 18일 카드 형식의 참사 1주년 시민추모대회 초청장을 전달받아 윤 대통령의 참석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후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공동 주최자에 이름을 올린 것이 확인 돼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유가족협의회 등은 “1년이 다 되도록 유가족들을 만나 눈물 한번 닦아 준 적 없지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한마디 한 적 없지만, 민주주의 직접 선거로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20대 윤석열 대통령을 시민추모대회에 초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