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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 내 기피업무 폭탄 돌리기, 결국은 ‘저연차’ 교사 몫?
사회초년생인 저연차 교사에게 기피 업무가 쏠리는 ‘불평등한 업무 분담 구조’에 근본적 대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A씨도 경력 2년인 ‘저연차’로, 저학년 담임 직급을 맡고 있었다. A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인 ‘연필 사건’으로 학부모에게 무차별적 악성 민원을 받아 주변 교사에게 하소연하는 등 고통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학년 담임’은 학부모들이 유치원만큼의 케어를 요구해 다른 직급보다 업무 난도가 높아 꺼리는 자리로 알려졌다. 더불어 학교폭력 업무는 학생의 사정을 고려해 화해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부담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기피 업무로 통한다. 문제는 아직 폐쇄 문화가 남아있는 학교 조직에서 경험과 연차에 따른 권력관계 형성으로 인해 저연차 교사에게 이러한 기피 업무가 부가되는 양상을 띠고..
- 이보현 기자
- 2023-08-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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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불편한 통행로’ 민원…적극적 대민 홍보 필요
경찰이 안전한 통학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동의를 구하기 위한 홍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안전한 통학로 방안으로 관내 매탄초등학교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와 ‘보행신호 잔여 표시기’를 설치했다. 이곳은 평소 학생들의 통학 시간대에 출‧퇴근 차량 등으로 인해 혼잡한 구역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컸던 장소이다. 경찰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로 학생 안전사고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일반 횡단보도와 달리 보행 신호가 길고 사방의 차량이 한꺼번에 정차하는 만큼 대기 시간이 길어져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3년 전 관내 모 학교 통학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각종 안전 사항 개선 조치를 했으나,..
- 박진석 기자
- 2023-08-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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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감사원, 인천시의회에 고위공무원 '징계위 위법' 지적사항 통보…처분결과는?
감사원이 인천시 2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가 '불문' 처리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최근 인천시의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감사 종료 후 수감기관에 주요 지적사항과 질의서를 보내 의견을 교환하는데, 시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적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지만, 해당 건은 법을 위반한 사안이라 징계인사위원회를 다시 열 가능성이 크다. A씨 인사위의 위법 쟁점은 의사정족수 미달이다. 인사위원회는 2번 열렸는데 첫 번째 회의는 8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4명), 두 번째 회의는 9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두 번 모두 당사자이자 인사위원장이었던 A씨는 제척됐고, 내부위원은 A씨의 직무관계자였기 때문에 참석은 하되 회피신청을 했다. 외부위원(1차 4명, 2차 5명)으로만 이뤄진 심의 의결을 거친 셈이다. 지방공무원법 제10조3을 보면 인사위 위원의 회피 등으로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수가 인사위원회 구성원 수의 3분의 2를 미달할 때는 그 구성원 수가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위촉해 심의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두 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시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시 감사관실은 2021년 8월부터 2021년 말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552만 원이 적정하지 않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를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봤고 시 인사위를 개최해 처분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A씨가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갔다. 시 감사관실은 시의회에 중징계 처분과 환수조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 인사위에서 불문 처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감사 처분이 나와봐야 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박소영 기자
- 2023-08-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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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공수처에 원희룡 고발…3개법률·5개조항 위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죄에 이어 국가재정법 등 위반으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과정에서 총 3개 법률(▲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5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은 1일 과천시에 위치한 공수처를 찾아 원 장관을 고발했다. 먼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 중앙관서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당시 대통령실, 기재부 등과의 사전조율..
- 김한별 기자
- 2023-08-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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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동관 “언론장악 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野 “뻔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일 자신의 언론장악 논란에 대해 “언론장악은 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20여 년 이상 언론계에 종사했던 언론인 출신이고, 그래서 언론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 나르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진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이..
- 김한별 기자
- 2023-08-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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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빈 수레가 요란했나...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첫 성적표는 '꼴찌'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첫 반기 성적표를 받은 우리금융그룹이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꼴찌를 기록했다. 3위를 두고 다퉜던 하나금융에게 완전히 밀린 것은 물론 농협금융에게도 역전당했다. 줄곧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비은행 경쟁력이 순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한 1조 538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5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상반기 순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농협금융(1조 7058억 원)에게 '4대 금융' 타이틀을 뺐겼다. 지난해 말 3조 1693억 원의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농협금융(2조 2309억 원)과 1조 원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지만 6개월 만에 1672억 원 차이로 역전..
- 고현솔 기자
- 2023-08-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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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무량판 아파트’ 95개 단지 철근 누락 전수점검
경기도는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무량판 구조(수평 기둥 없이 기둥이 직접 콘크리트 천정을 지탱하는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한 4차례의 품질점검으로 아파트 품질이 양호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전수점검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개(공사 중 25·준공 63)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 공동주택 7개(공사 중 4·준공 3) 등 총 95개 단지다. 도는 우선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설계도서 등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다음 달까지 점검한다. 이후 준공 완료 66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부실이 확인된 단지에 대해선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건축허가하는 LH 양주 회천(A15) 등 6개 단지 무량판 아파트에 대해선 국토부·LH와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는 2007년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아파트 품질 향상에 항상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특별점검을 계기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경기도 아파트를 확인하는 한편 미진한 사항은 보완하는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입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품질점검을 하는 조직으로 도가 최초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됐다. 도는 자체 조례를 제·개정해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대상인 사용검사 전 외에도 골조공사 중, 골조 완료, 사후점검까지 총 4차례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8-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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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통 중심 '학부모교육 의무화' 진행해야
교권보호의 일환으로 문제학생의 학부모 교육 의무화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소통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권보호법 상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 등 7가지 처분을 받을 시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은 가능한 상태지만, 불이행에 따른 처벌은 ‘과태료 징수’ 정도로 그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 내외적으로 거세지고 있어 학부모 교육을 보다 강제성있게 이행시키는 사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난 28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교권 침해 학생은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지역 학부모단체들은 앞으로 의무화될 학부모교육에 대해 찬성함과 동시에..
- 이보현 기자
- 2023-07-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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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3 로컬콘텐츠 페스타서 ‘경기관광’ 맛보기
경기도가 2023 로컬콘텐츠 페스타에서 DMZ의 가치와 멋을 알린다. 도는 31일 순천에서 개막한 2023 로컬콘텐츠 페스타에서 DMZ 오픈 페스티벌을 주제로 도의 로컬콘텐츠를 알리는 부스를 마련했다. 도는 부스 내에 판문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했다.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고 경기관광 계정을 팔로우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판문점은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라며 방문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밖에도 부스를 다양한 관광 테마로 구성함으로써 방문객이 경기도 축제를 알리는 일루민 큐브를 꽂으면 축제와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올해는 경기도스럽고 경기도다운, 또 경기도에서 만나는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도의 역사와 관광, DMZ와 관련된 것들을 전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늘 전시하는 단체들의 고유의 콘텐츠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길 기대하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DMZ 오픈 페스티벌은 오는 11월 11일까지 DMZ 일원에서 진행 중이며 학술, 예술, 스포츠가 어우러진 다양한 축제로 구성됐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7-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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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등 부실 공사 전수조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명 ‘순살 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에 대한 전수 조사 등 철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를 집중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로서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15개 단지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선 정권에서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와 관계 없이 우리 정부는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후 ‘LH 무량판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조치에 착수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며 조치 후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문제된 LH아파트는 무량판을 적용한 지하주차장의 기둥 부위에 해당되고, 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부분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과거 관행적으로 있던 안전불감증과 그로 인한 부실시공 일체를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7-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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