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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출된 신분증 사진으로 대출 실행"…구멍 난 금융사 비대면 금융거래

비대면 금융거래의 허점을 악용한 사기 금융거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금융사들이 비대면 거래 시 신분증의 진위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A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의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메신저 피싱 등을 통해 유출된 신분증 사본이 활용돼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는 이들이 발생했다. 한 고객은 지난해 2월 중국에서 대포폰을 통해 모바일 오픈뱅킹에 접속해 신분증 사본을 위·변조 제출하는 수법으로 A은행에서 2억 1749만 원의 예금이 인출되고 3500만 원의 예금담보대출이 실행되는 손해를 입었다. 그의 아들 ㄱ씨는 "은행은 '어머니가 신분증을 노출한 것이니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하는데, 원본도 아닌 사본이 어떻게 문제가 되냐"며 "금융실명법을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법체계는 신분증 사본을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 창구에서 얼굴을 직접 봐도 신분증 실물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비대면에서는 얼굴도 안 보는데 실물이 없어도 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A은행의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이 허술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B씨는 "하룻밤 새 15개 계좌로 대출과 예금 중도해지, 타행이체가 무려 69회나 이어졌는데 이상거래 탐지는커녕 지급정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야간에는 모니터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데, 범죄는 낮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 관계자는 "피해자 분은 피싱을 통해 설치된 악성 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비대면 본인확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행은 지난달 초 실시간 신분증 원본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금융사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금융사의 신분증 위·변조 시스템이 허술해 발생한 피해임에도 고객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는 "전 금융권에서 고객 신분증 확인 시 제출된 사본의 진위여부를 검증하지 않고서 추가·인증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위변조 (재)발급해 2단계 다중 인증절차가 손쉽게 뚫리게끔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강구하고 강제조정을 통해 오류사고의 시장 실패를 바로잡아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기관의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에 권리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실련이 집계한 피해 규모(8일 기준)는 24억 5300만 원(회수된 피해환급금 제외)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3-08-10 14:27
인천 올해 두 차례 싱크홀 발생한 인천 남동구…간석오거리 일대 하수관로 정밀 조사

인천 남동구가 간석오거리 일대 싱크홀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간석오거리 일대에서는 5월과 7월 두 차례나 지반침하 현상인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에 구는 간석오거리역 반경 100m 이내 하수시설물을 대상으로 1~3차에 걸쳐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시설물 육안 점검과 더불어 하수관에 CCTV 조사 장비도 투입해 하수관 내부 파손 여부와 지리정보시스템 도면 일치 여부를 조사했다. 점검 결과 관로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일부 구간에서 관로 균열 및 파손이 확인됐다. 구는 관로 파손과 천공 등 보수가 시급한 약 102m의 하수관로와 맨홀 신규 설치가 필요한 곳을 파악하고 다음 달 중 보수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노후 등의 이유로 관로 전체 교체가 필요한 구간은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포함해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우선 구는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아 내년부터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지반침하를 유발할 수 있는 하수관로 등에 대해 선제적인 조사로 싱크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과도 연계해 국비 보조 등 예산 지원을 받아 노후 하수관로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3-08-10 13:14
인천 침수우려 반지하 개폐식 방범창 설치율 23%…“집주인 허락 등 제약 많아”

인천시가 침수우려 대책안 중 하나로 내놓은 개폐식 방범창 설치율이 23%밖에 되지 않는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반지하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개폐식 방범창 지원 대상 625가구 중 149가구의 설치를 마쳤다. 8개 군·구 중 서구, 동구, 중구에 대한 지원만 완료됐다. 호우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해 8월 초 인천지역 도심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를 겪었다.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접수 건수가 600건을 넘었고, 소방본부는 차량과 건물 침수로 고립된 시민 11명을 구조했다. 인천의 반지하주택은 2만 4207가구로 이 중 3917가구가 과거 침수 피해를 경험했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가구다. 시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을 결정했지만, 당장 반지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선 개폐식 방범창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침수 시 수압으로 인해 현관문을 열 수 없는 경우 창문으로 탈출할 수 있게 개폐가 가능한 방범창 설치한다는 게 뼈대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 9억 3000만 원을 반영했다. 문제는 설치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반지하 주택 특성상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집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방범창을 설치할 수 없다. 또 업체 계약 등 행정절차 등으로 늦춰지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380가구 등에 대해 계약을 완료했고 9월 말까지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태풍을 대비한 침수피해 예방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한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10일 새벽 4시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11일 오후까지 시간당 30㎜ 내외 비와 강풍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인명피해는 없으며 굴뚝전도 우려 1건, 도로장애 1건, 구조물 추락위험 1건으로 인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많은 홍보와 안내를 했지만 집주인 허락이 필요해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태풍에 대비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9월까지 대부분 설치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박소영 기자
- 2023-08-10 17:12
사회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측근 배모 씨 재판서 집행유예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같이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비 혐의에 대해 “식사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등과 관련된 것”이라며 “수행원에 대한 식사대금 결제도 후보자 선거에 도움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해 줄 사정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피고인의 공표한 허위사실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고 구체적인 거짓 진술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사실상 재판부는 배 씨에 대한 모든 혐의에 유죄를 판단한 것이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인사들과 김 씨의 수행원 등 3명 총 6명에게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과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배 씨 측은 판결문을 다시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8-10 13:24
사회 ‘묻지마 흉기 난동’ 최원종 검찰 송치…“스토킹 집단에 괴롭힘 당했다” 피해 망상 여전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성한 최원종(22)이 모습을 드러냈다. “스토킹 집단이 나를 해하려 한다”고 범행 당시 진술한 그는 여전히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 7일 경찰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는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이 크다 판단한다”며 최원종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최원종은 얼굴을 일절 가리지 않은 채,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머리를 짧게 깎은 모습으로 호송차로 향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간략히 말하자면 몇 년 동안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며 “집 주변인 서현역에 조직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했다. 앞서 그는 스토킹 집단이 자신을 해하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경찰도 그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피해망상으로 인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조사를 결론 내렸다. 죄책감을 느끼냐는 질문에 그는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며 “사망한 피해자께도 애도의 말씀 드리고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에 가서 반성문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국민들에게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이 사건의 전모를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하겠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8-10 11:39
경제 장마·폭염·태풍 '삼중고'에 채솟값 천정부지

지난달 반복된 장마와 폭염으로 농산물값이 고공 행진한 가운데, 이번 주 한반도를 관통하는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밥상 물가가 더욱 오를 전망이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 9일 기준 10kg에 2만 3080원으로, 한 달 전(9189원)보다 151.17% 올랐다. 무, 대파, 양파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같은 날 무 20kg 평균 도매가격은 2만 8500원으로 전월(1만 2170원) 대비 134.18%, 대파(1kg)도 2810원으로 39.3%, 양파(15kg) 역시 2만 1440원으로 15.54% 가격이 상승했다. 채소류와 함께 과실 가격도 크게 올랐다. 지난달 10일 2만 2915원이었던 수박 평균 도매가격은 한 달 만에 37.72% 올라 3만 156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참외 10kg은 한 달 전 3만 4000원대에서 가격이 102.27% 상승..
- 이지민 기자
- 2023-08-10 11:33
사회 제6호 태풍 ‘카눈’ 한반도 상륙해 종단 예정…강우‧강풍 피해 예고

제6호 태풍 ‘카눈’이 세력을 불리며 한반도에 상륙해 전국이 폭풍우 등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될 전망이다. 9일 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 오전 3시 경남 통영 남쪽 120㎞ 해상까지 ‘강’의 강도를 유지하고 북상한 뒤 국내에 상륙, 같은 날 오후 3시 충북 청주 남동쪽 20㎞ 지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는 11일 오후 3시 태풍이라고 할 만큼 힘을 보존한 채 북한 자강도 강계 남남서쪽 90㎞ 지점에 이르는 등 한반도를 동서로 양분하며 세로로 종단할 것으로 추측된다. 태풍 카눈은 1977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내륙에서 종단하는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태풍이 본격적으로 상륙하는 10일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경기도 등 수도권은 10일 오전부터 11일 새벽까지 100~200mm의 강우가 내릴 수 있..
- 박진석 기자
- 2023-08-09 17:29
사회 모두 기피하는 '학교폭력 업무' 결국 기간제 교사로 ‘땜빵’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인 만큼 업무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지난 7일 의정부의 한 학교는 의정부교육지원청 누리집에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할 교사를 뽑는다는 구인 공고를 냈다. 지난 2월 시흥의 한 학교도 학교폭력 업무 담당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했다. 학교폭력 업무는 교사들이 맡는 업무 중 가장 난이도가 높아 ‘기피업무’로 정평이 나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 회복을 이끌어야 함은 물론, 학폭 해결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학부모 민원도 함께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학교들이 학교폭력 업무 담당을 피하자 인력에 공백이 생겨 급하게 기간제 인력을 ‘땜빵’식으로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선 학교 한 교원은 “모든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피해, 막 부임한 기간제 교사에게 ‘학교폭력 업무를 맡아라’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맡을 때 ‘서울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처럼 자칫 과도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기간제 교사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만큼 자칫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거나 해당 업무를 거부했다간 재계약에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폭력 업무를 맡다가 업무상 고충을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 “기간제 교사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원활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 해당 업무를 맞는 것이 옳다”고 제언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인사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는 만큼 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할 방법은 없다”며 “다만 각종 연수나 교육을 바탕으로 보다 수월하게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8-09 17:29
인천 무더위 속 해외로 여름휴가…인천 ‘여권 발급’ 코로나 첫해 대비 10배 이상 증가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천에서도 여권 발급량이 크게 증가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인천에 접수된 여권 발급 민원은 6만 1494건이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4211건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월별로 보면 올해 6월 2만 9012건, 7월 3만 2482건이다. 2020년의 경우 6월 1957건, 7월 2254건이다. 또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간 접수된 여권 발급 민원은 8506건에 달한다. 2020년 6~7월 두 달치를 합친 것보다 2배 가까이 많다. 2021년은 2020년과 상황이 비슷했다. 2021년 6~7월의 여권 발급 민원은 4573건으로 6월 2473건, 7월 2100건을 기록했다. 2022년부터는 크게 늘었다. 2022년 6~7월 여권 발급 민원은 2만 2833건이다. 6월 1만 1775, 7월 1만 1058건이다. 당시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해외..
- 김샛별 기자
- 2023-08-09 17:14
인천 옥련시장 주차장 정산기 관리 ‘엉망’…연수구시설관리公, 감사 피하려 민간위탁?

인천 연수구 옥련시장 노상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주차요금 무인정산기의 관리가 엉망이다. 주차장 이용객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관리 주체인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민간위탁을 맡겼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9일 오전 옥련시장 노상 공영주차장에 세워진 차 옆으로 주차요금 무인정산기가 있다. 정산기 주변엔 쓰레기봉투가 널려 있고, 신용카드를 꼽고 계산을 해야 하는 앞쪽으론 차가 끊임없이 달린다. 정산기가 도로에 있기 때문인데, 주차요금을 내려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이곳을 꼭 거쳐야 한다. 이곳 주민 A씨는 “원래 사람이 주차요금을 받았는데, 어느 날 정산기가 설치돼 있었다”며 “왜 도로에 세워 위험을 자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정산기 설치 장소는 상인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다. 설치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 박지현 기자
- 2023-08-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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