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대상포진 백신 품귀에 무료 예방접종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다. 20일 인천 중구는 중구보건소와 영종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 38곳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지난해에는 1~12월 700여 명이, 올해는 20일 현재 2263명이 접종을 마쳤다. 반년 만에 예방 접종자가 3배 넘게 늘었다. 접종수요가 늘자 구는 5억여 원의 추경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대상포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예산과 관계 없이 접종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이날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광호 중구의원(민주, 영종·영종1·운서·용유동)은 “대상포진 백신이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백신 공급에 어려..
#사례.1 지난달 광주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경찰 추적으로부터 도주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50대 택시 운전기사를 사망케 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0%였다. #사례.2 지난 18일 경찰은 서울 이태원에서 술을 마신 후 부천까지 30km가량을 운전한 40대 남성 B씨와 이를 방조한 30대 여성을 입건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반 운전자 대상 의무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0년 1만 7247건에서 2021년 1만 4894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만 50599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가중처..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로 인한 각종 규제 완화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는 4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리며 여야를 초월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최춘식(포천‧가평)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이 각각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의원이 대거 나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지하는 것은 분단의 아픔에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70년 동안 개발이 정체된 북부지역의 낙후성이 주요 이유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수도권정비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규제 백화점으로 불리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 발전이 더디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분도(分道)를 통해 경기북부지역만의 발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치적 상징성으로 역대 도지사들은 분도를 반대해 왔다. 남경필‧이재명 전 지사는 각각 ‘북(北)경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슬로건으로 북부지역을 지원했다. 이들이 각종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정치적 기대와 달리 현저히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 주체가 아닌 정책의 수혜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민선8기 경기도정에서 추진하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가 ‘분도’라는 프레임을 넘어 ‘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부터다. 특별자치도는 일반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앞서 출범한 제주‧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등을 갖고 있다. 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북부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셈이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양도‧소득‧취득‧증여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기업유치 등 투자를 이끌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단순한 정책적 배려 차원을 넘어 독자적 비전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도는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도는 북부지역을 경의‧경원‧경춘권 등 3개 권역을 나눠 각각의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정책 주권을 확보해 북부지역만의 특화된 발전 전략 추진이 가능하고 경기남부‧정부 재정의 과도한 의존을 벗어나 재정자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북부지역과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며 “지역소멸 등으로 고민하는 다른 지자체에도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긍정적 요인을 바탕으로 권역별 숙의토론과 도민 설명회, 정책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도민 공감대를 확산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추진 중인 평택박물관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당선작은 ㈜행림건축사사무소의 ‘평택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문화 플랫폼, 문화 게이트’이다. 도시와 자연의 경계에 선 성문의 이미지, 문화클러스터에 개방된 공간, 참여형 전시 공간의 플랫폼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물관은 총 385억원을 투입해 고덕신도시 함박산 공원 내 1만1000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729㎡ 규모로 건립된다. 시는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 2025년 말까지 박물관 건립 공사를 완료한 뒤 2026년 개관할 계획이다. 박물관에는 전시실과 수장고, 자료실, 교육실, 어린이실 등을 갖춘다. 특히 (가칭)평화예술의전당, 어린이창의체험관, 중앙도서관과 함께 평택의 대표적..
올해 인수합병(M&A) 시장의 최대 매물로 꼽히는 롯데카드가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로카모빌리티 매각 이후 롯데카드의 매각가가 낮아지더라도 시장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다 카드 업황 또한 부정적인 상황이라 거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롯데카드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지분율 59.93%)는 지난해 롯데카드의 매각이 불발된 이후 매수자를 계속 물색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매물로 나왔지만 높은 매각가로 인해 하나금융그룹 등 유력 인수 후보자들이 발을 빼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당초 MBK파트너스는 로카모빌리티를 포함한 롯데카드 통매각 가격을 3조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MBK파트너스는 이후 롯데카드의 자회사인 로카모빌리티 지분 100%를 4150억 원에 맥쿼리자산운용에 매각..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이 서해선 ‘대곡~원시’ 구간으로 노선명을 변경·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소사~대곡 연장구간의 운행이 개통된다. 이에 시흥시는 경기 서부~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통 구간은 ‘부천 소사역~부천종합운동장~원종~김포공항~능곡~고양 대곡역’까지다. 총 6개의 역사가 개통되며, 사업 연장은 18.35km다. 7년간의 사업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첫차부터 운행된다. ‘대곡~소사’ 구간이 개통되면 시흥시청역을 기점으로 김포공항까지 환승 없이 30분 내로 진입할 수 있다. 특히 종점인 대곡역까지는 40분이 소요되며, 부천종합운동장역, 능곡·대곡역 등 주요 역사에서 3, 5, 9호선 및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경의중앙선까지 다양한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대곡~소사 구간이 개통되면 출·퇴근 여건은 물론, 여가 통행이 개선돼 시흥시민의 전철 이용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철도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더불어 ‘서해선 홍성~송산’구간 및 ‘신안산선’ 등 주요 전철노선의 점진적 개통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 서부권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것은 물론, 향후 수도권 서남부권역 광역철도망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안성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풍선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해 시내 도로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일제정비에 나섰다. 풍선간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도로나 인도뿐만 아니라 사유지에도 설치할 수 없는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나, 단속을 피해 주간에는 전원을 꺼놓았다가 야간에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정비의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낮에 풍선간판 전원을 꺼놓은 경우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도로법을 적용하여 노상적치물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경찰서, 보건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자진정비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시내 도로변(중앙로, 장기로, 안성맞춤대로)에 설치..
인천시가 추진 중인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증설)사업이 또 늘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민선8기 출범 이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300억 원 이상 국비를 늘려놨지만, 정작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는 예타면제 신청(경기신문 2023년 1월 5일 1면)도 못했다. 당장 2029년부터 1만 8000세대 규모의 구월2지구 입주가 예정돼 하수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만나 협의를 진행한 결과, 예타면제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예타조사는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사업으로 이미 올해 5억 원의 국비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초 승기하수처리장 사업의 공사 기간은 2023~2028년, 전체 사업비는 2980억 원이었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 탓에 재정·민자 등 사업방식을..
청소년 마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청소년마약예방교육에 앞서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새 3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여고생 SNS 나비약 유통사건’ 등 범죄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일상화 되어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 마약 범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마약예방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청소년마약예방교육을 연간 10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연간 1~2회 정도로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마약예방교육 예산 증액 등 현실적인 보완이 뒷받침 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경기도마약퇴치본부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 교육 신청 현황에 따르면, 신청하는 학교 수는 많으나, 예산이 부족해 매번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승완 경기도마약퇴치본부 사무국장은 “청소년 마약 문제가 급부상해도 예산 지원이 적어 즉각적인 대비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재 마약 예방교육 편성은 초등학교 경우 보건수업 시간에만 약물교육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도박, 음주 등 다른 예방교육이 늘어나는 탓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 문 국장은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마약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각심이 자리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시수와 상관 없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약예방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마약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교원역량 강화 연수, 다양한 마약예방 교육자료 제공, 전문 강사 학교 방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무부와도 연계해 법무부 소속 강사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에 짓고 있는 '스타필드 수원' 등 대형 건축물 개발로 인해 인근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착공된 '대유평지구 개발사업' 현장 관련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민원이 모두 176건으로 파악됐다. 2021년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16건, 올해는 6월까지 31건이 접수됐다. 개발 초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개발 민원이 다수였다면 현재는 불법 주정차 등 생활 민원이 주류를 이뤄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은 물론 주변 화서역 먹거리촌 상인들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시공사인 신세계건설과 대우건설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소음·진동, 비산먼지 기준 위반으로 기관으로부터 각각 7차례씩 초과해 총 14건의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3년 여가 진행된 현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