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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전세난 비상에...정부, DSR 카드 만지작
내년까지 역전세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대출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DSR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DSR 완화 방안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임대인들은 DSR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진 탓에 집주인이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 7000호)에서 지난 4월 52.4%(102만 6000호)까지 늘었다. 이는 전월..
- 백성진 기자
- 2023-06-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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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소식에 소상공인 '한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추진되자, 소상공인들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법 확대 적용의 취지 및 방향은 야간과 휴일 수당 지급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수당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야간과 주말에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직장인과 같은 일반 근로자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들의 퇴근 이후나 휴가 때처럼 휴식을 갖는 시간에 소상공인들은 바빠진다. 대부분 주말과 저녁 시간이다. 이때 각종 수당을 붙인다는 건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 같다"며 "정부의 이런 조치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진행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1999년부터 일부 조항만 대통령령에 따라 적용된다. 이들 근로자는 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휴일·야간수당, 법정 근로시간(현 주 52시간) 등은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노동 개혁 관련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정부 권고안에 담았고, 고용노동부도 지난 1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을 포함했다. 이에 최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연구회가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3-06-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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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차일피일 미뤄지는 인천 계양구의회 신청사 건립…지방채 발행은 ‘신중’
인천 계양구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계양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구에 따르면 설계용역 결과 신청사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공사비는 167억 원이다. 자재비와 인건비 등 물가가 오르면서 3년 전 예상했던 118억 원보다 49억 원 증가했다. 당초 설계 용역 후 구체적인 공사비가 나오면 지난 3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 편성이 미뤄졌다. 구는 오는 9월 추경에 다시 반영할 계획이지만 역시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물가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이 어려워 시간이 지나면 공사비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구의회도 지방채 발행에 긍정적이다. 신정숙 구의원(민주, 작전1~2동·작전서운동)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
- 김샛별 기자
- 2023-06-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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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북부특별자치도 특위 구성안…직권상정 검토할 것”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본회의 직권상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13일 제3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도의원 91%에 달하는 142명이 서명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양당의 의견차로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서 만큼은 안건을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면서 “(안건이 미처리되면) 의장이 본회의에 제안해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도의회가 머뭇거리는 동안 국회와 해당 시‧군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상황을 주도하고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할 도의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야 하냐”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4월 20일 제368회 임시회에서 전체 도의원 156명 중 142명이 서명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됐다. 해당 안건은 위원 21명으로 특위를 구성해 경제‧생활권과 지역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지역에 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북부지역 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마치지 않아 추가 논의 후 상정을 요구해 2개월째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도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며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06-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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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술 빼돌려 중국에 '짝퉁 반도체공장' 지으려 한 전직 '삼성 임원' 덜미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 한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중국 반도체 제조회사 직원과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을 부정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영업 비밀은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BED는 삼성전자가 30여 년간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기술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온도와 습도 등을 제..
- 박진석 기자
- 2023-06-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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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또’ 늦어지나…공공병원에 ‘민간투자’ 검토
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재원을 이유로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검토하기 때문인데, 각종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1~2년이 추가로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BTL 방식을 제안해 인천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BTL은 민간에 공공시설을 짓게 하고 민간이 투자한 금액에 일정한 수익률을 더해 원금과 이자를 매년 균등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정투자 효율성, 사업시행 기간 단축 등을 고려하면 국비 지원 재정사업이 유리하지만, 기재부 설득을 위해 당장 들어갈 사업비를 줄여본다는 구상이다. BTL을 택할 경우 예타는 물론 민간투자사업심의까지 거쳐야 하는 터라 1~2년 사업기간이 지연될 전망이다. 당장 하반기 예정인 예타도 문..
- 박소영 기자
- 2023-06-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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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새로운 민주당의 길 다시 짜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새로운 민주당의 길은 무엇이고, 새로운 남북관계와 평화의 길은 무엇인지, 다시 틀을 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정전 70년 기념 평화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국제 정치 틀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봤을 때 진보나 민주당이나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신냉전, 탈 세계화, 국제정치에서 블록화를 언급하며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큰 두 축의 변화는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기후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실지 몰라도 장담 컨데 앞으로 몇 년 안에 신재생에너지 안 쓰고 탄소 중립 지키..
- 이유림 기자
- 2023-06-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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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산·학·연·관 11개 기관과 ‘반도체 인재 양성’ 맞손
경기도가 경기대·명지대·한국공학대 등 도내 대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과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 채용 연계프로그램 등 반도체 인재 양성이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이윤규 경기대 총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박건수 한국공학대 총장, 최완우 삼성전자 부사장, 김상호 SK하이닉스 부사장, 장경빈 ㈜에프에스티 대표, 고광노 ㈜동탄이엔지 대표, 홍영호 ㈜에이티아이케이 대표, 임재영 ㈜피앤에스인터내셔날 대표, 임윤수 ㈜에스아이엔지니어링 대표와 ‘경기도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협약식’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기업의 어려움 중 하나는 인력수급 문제”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도에서 더 많은 인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 이유림 기자
- 2023-06-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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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충전 위해 ‘연료전지’ 설치 가능해진 주유소…보급까진 ‘산 넘어 산’
전기차 충전을 위해 주유소에도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9일자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시행돼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졌다. 당초 주유소는 사고 우려로 법적으로 허용하는 시설 말고는 설치가 엄격히 제한됐다. 그러다 지역 내에서 전기를 생산해 소비까지 유도하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고, 최근 소방청에서 기준을 완화하면서 주유소에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연료전지는 도시가스 등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설비다. 연소과정이 없어 공해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주유소에서 연료전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면 이를 활용해 전기차..
- 조경욱 기자
- 2023-06-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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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리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류' 결정…구리시 '반발'
구리시의회가 지난 1일 제326차 1차 정레회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1차’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안건은 구리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리시의회는 두가지 사업이 시 재정 사업이 아닌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열악한 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보류에 찬성하는 측은 “갈매동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방식을 재정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위탁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후에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은 ”갈매동에는 주민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민 편익을 고려해 조속히 추진하자"고 주..
- 김진원 기자
- 2023-06-11 15:43
- ‘취임 3주년’ 차준택 부평구청장 “’더 큰 부평’ 모토로 구민들께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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