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0.08 (수)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뉴스

홈
뉴스

경제 보증보험 미가입 집주인, 오늘부터 임대주택 '등록 불가'

앞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주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제한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깐깐해지고, 가입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관리하는 절차가 강화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이 공실이라면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미가입 때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변경이 불가하다. 한편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기자
- 2023-10-02 14:10
사회 “아버지가 외계인으로 보여”…망상에 빠져 부모 살해한 딸 항소심도 실형 선고

망상에 빠져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했고 피해자들은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며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망상에 사로잡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 박진석 기자
- 2023-10-02 16:22
경제 전세사기 불안에…상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

'깡통 전세' 등 전세사기 우려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HUG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건수 현황은 16만 3222건으로 전년도 23만 7797건의 68.6%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 수준의 약 70%에 육박한 것이다. 6개월간 발급 금액은 총 37조 3128억 원으로 전년(55조 4510억 원)의 67.2%에 달했다. 이는 2020년도 한 해 가입한 전체 세대의 발급 금액인 37조 2595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주택유형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은 적으나 HUG 전세자금 보증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 아파트에서 가입세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 백성진 기자
- 2023-10-02 13:47
체육 [아시안게임] 황선홍호, 중국 2-0 제압하고 4강 진출

아시안게임 3연패에 도전하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개최국 중국을 꺾고 4강에 안착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황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에서 5만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을 받은 중국을 2-0으로 꺾었다. 이로써 한국은 2002년 부산 대회부터 6회 연속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이날 최전방에 송민규(전북 현대), 조영욱(김천 상무) 안재준(부천FC1995)을 세운 4-3-3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중원은 고영준(포항 스틸러스) 백승호(전북), 홍현석(KAA헨트)로 구성했다. 수비라인은 왼쪽부터 박규현(드레스덴), 이한범(미트윌란), 박진섭(전북), 황재원(대구FC)으로 꾸렸으며 골문은 이광연(강원FC)이 지켰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 유창현 기자
- 2023-10-01 23:43
정치 ‘국군의날’ 엇갈린 메시지...與 ‘평화는 힘’ VS 野 ‘軍뿌리 훼손’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 공방에 이어 국군의날인 1일에도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으며 추석 밥상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국군 장병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강력한 안보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을 거론하며 현재 국군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일 제75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국군 장병들의 헌신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끈임없는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 국군 장병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지금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굳건한 안보력만이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안전한 삶이 영위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더 나은 복무 여건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군의 뿌리를 훼손하고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장병들께 고마움만 전하기엔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고(故) 채모 상병은 상관 지시에 따른 수해 실종자 수색 중 희생됐지만 국방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우는 등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추진하며 우리 군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독립 영웅 흔적을 지우고 그 자리에 친일 행위자로 메우려 하고 있으니 국민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대원 사망 사유 조작 의혹이 있고 일제 침략과 친일 매국노, 군부 독재자를 옹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라”며 “국군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향한 따가운 시선을 깨닫고 국민의 우려와 불신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10-01 13:02
정치 출퇴근 힘든데 청약은 원주민 우선…이익공유형 청년특공의 모순

정부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분양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일부 공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지적이 나온다. 부모의 자가소유 여부가 구분되지 않거나 타 지역 이전을 희망하는 청년이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보다 공급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차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6일부터 정부 공공분양주택 ‘뉴: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사전청약을 접수한다. 나눔형 주택이라고도 불리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는 인근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했다가 수분양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공공 환매를 통해 처분 수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형..
- 이유림 기자
- 2023-10-01 09:00
사회 간호협회, '소록도 천사' 간호사 마가렛 피사렉 선종 애도

대한간호협회가 1일 간호사 마가렛 피사렉(Margaritha Pissarek, 한국 이름 백수선)의 선종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마가렛 피사렉은 폴란드 출생의 간호사로 오스트리아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전남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간호사 마리안느 스퇴거(Marianne Stoger, 한국 이름 고지선)와 함께 1966년 우리나라 땅을 밟았다. 이후 2005년까지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사랑과 헌신을 다해 한센인들을 보살폈다. 그는 2005년 11월 22일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뒤, 지난 9월 29일 오후 3시(오스트리아 시간) 심장마비로 88세를 일기로 선종했다. 생전 고인의 뜻을 받들어 시신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의대에 기증하기로 했으며, 장례 절차는 추후 가족들이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간호협회는 추모의 글을 통해 “선생님께..
- 나규항 기자
- 2023-10-01 13:58
정치 與, ‘李 영수회담 제안’ 사흘째 비판…“또 다른 방탄 전략”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또 다른 방탄 전략”, “여당 패싱”이라며 사흘째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또 다른 방탄 전략임이 뻔히 보인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90여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일하는 국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떼쓰기식 영수회담보다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민생에 대해 치열히 논의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대변인 역시 “팽개쳤던 민생을 운운하며 방탄용 영수 회담을 입에 담으니 ‘사심불구’(蛇心佛口·뱀의 마음으로 부처의 입을 흉내 내는 꼴)”라며 “여당을 패싱하는 오만한 발상을 멈추고, 김기현 대표가 여러 차례 제시한 여야 회담 자리로 나와 민생을 살피라”고 논평했다. 박대출 정책위원장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반격에 가세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하지만 4년 전 홍 수석대변인은 정반대”라며 “여당 때는 영수회담을 구시대 유물이라고 거부하더니 야당 때는 외상값 맡겨 놓은 것처럼 재촉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던 홍 원내대표는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자 “일대일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제왕적 총재가 있었을 때 했던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일각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을 놓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야당 수장의 범죄 혐의를 밝히고 조사한 것에 괘씸죄를 묻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권력에 만취해 권력형 주폭을 일삼는 적폐 카르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홍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단합된 힘으로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언급한 데 대해 “범죄 피의자를 옹호하며 끝까지 현실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촌극”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10-01 13:23
경제 고속도로 통행료 ‘중복 납부’ 빈번...5년간 7.7억 원 더 냈다

하이패스 등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요금이 중복 납부된 사례가 최근 5년간 3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0건, 금액은 7억 7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만 4000여 건이었던 과수납은 지난해 7만 6000여 건, 올해 7월까지 4만여 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대로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은 같은 기간 총 47만여 건에 금액은 16억 95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런 오류의 원인은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납의 경우 전체 건수의 86.6%, 금액 기준으로는 90.3%에 대해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 과수납금은 하이패스는 건수 기준 90%, 금액 기준 92.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원톨링의 경우 건수 기준 71.4%, 금액 기준 80.3%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발생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하이패스 및 원톨링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기자
- 2023-10-01 12:36
경제 세금 안낸 '1억 원 초과' 고소득 면세자 694명 늘어

각종 소득·세액 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종합소득 면세자는 줄고 있지만, 고소득 면세자는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종합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총 812만 8000명으로 전년(840만 8000명)보다 28만 명 줄었다. 전체 근로·종합소득자에서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2.0%로 같은 기간 2.2%포인트(p) 내려갔다. 반면 2021년 1억 원 초과 근로·종합소득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6221명으로 전년보다 694명이 증가했다. 특히 근로·종합소득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 면세자는 같은 기간 20명에서 47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고소득 면세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의료비·기부금 세액 공제, 주재원 등이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받는 외..
- 백성진 기자
- 2023-10-01 10:36

이전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2호 2025-09-22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0월 08일 13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