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통방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 열린다. 경기 상황이 어두운 데다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만큼, 시장에서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연 3.5%)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1일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25일 통방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달 물러난 주상영, 박기영 위원 대신 박춘섭, 장용성 등 2명의 신임 금통위원이 참석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금리를 올려 경기에 부담을 주는 모순된 선택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지난달 기대보다 미약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
세계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인천 연수구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약학대학 강당에서 글로리아상호문화대안학교 학생들이 이를 기념하는 공연을 펼쳤다. 이날 무대에 오른 학생들은 고려인이었다. 지난 2019년 연수구 연수동에 문을 연 글로리아학교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중도입국한 학생 155명이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다니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연수동 함박마을에 산다. 2000년부터 일자리를 찾아 인천에 온 고려인들이 남동산업단지와 가까운 이곳에 모여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려인 아이들도 공교육을 받는 일반 학교에 입학했지만, 언어와 문화가 달라 적응이 쉽지 않았다. 살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고려인 아이들이 자국 언어와 문화를 유지한 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원했다. 김희명 글로리아학교 교..
"화성시에 법원설치를 희망한다" 화성시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시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을답자 8068명 가운데 94.2%인 7602명이 법원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 이하) 등의 사건을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로는 '사법접근성 열악'이 5157명(63.9%)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위상' 2612명(32.4%), '관할 법원의 사건수 과부하로 처리기간 지연' 2404명(29.8%), '각종 인허가 기업체 관련 소송 빈번' 1559명(19.3%)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8일 법원행정처에 시 법원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는 현재 인구가 98만에 달하는 도내 네 번째인 대도시다. 그런데도 시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각종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원과 오산 등 주변 지역 법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건의문에는 ▲화성시 인구 6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시·군법원 미설치 지역 ▲관할 법원의 사건규모 과부하 및 사법접근성 열악 ▲택지개발 및 대형 국책사업으로 관내 기업인들의 등기민원 증가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 법원 설치가 시급핟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 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시 법워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인건비 부담으로 '쿼터제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주 최저임금 2차 논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유명 아르바이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시간제 직원 모집 공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근무 조건은 3~4시간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은 근로자를 '쿼터제'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수원시 A 카페 김 모 사장은 "전기, 가스, 수도 요금도 부담스러운데 직원을 장시간 고용하게 되면 수당 등 인건비 부담이 너무 심해 정말 바쁜 시간대 2~3시간 잠깐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일하고 나머지는 혼자 일해야 그나마 제 인건비를 건지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인건비 부담으로 단시간 아르바이트 채용이 불가피하자 '나 홀로 사장님'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도 큰 폭 증가했다. 지난해 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회담 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밤 9시부터 2시간 동안 이어진 G7 친교만찬에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측 배려로 주최국 정상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대각선 맞은편, 바이든 대통령과는 옆자리에 착석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각각 통역을 대동해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G7 참석 국가 정상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싶어 했는데, 한미회담은 미리 잡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빈 방미에서 워싱턴선언 같은 큰 성과가 있었고, 한미일도 하니까 따로 잡지는 않았는데 기회가 되니 두 분이 옆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미사일 정보공유, 공급망 협력,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회사 명의로 수십억 원의 거액을 대출받아 빼돌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근무하는 회사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4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나 주식 등에 사용했으며 피해 금액 중 28억 원은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회사가 시중은행과 최대 100억 원의 기업 대출 약정을 맺자 이를 악용해 범행한 것..
주택 3400여 채를 소유한 속칭 ‘빌라의 신’ 일당의 공범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박석용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브로커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깡통전세를 양산한 ‘빌라의 신’ 일당과 공모해 임차인 9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빌라의 신 일당에게 인천 지역의 구축을 매입하도록 소개하면서 임차인을 모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는 임차인들 몰래 1000~2000만 원의 웃돈을 얹어 계약하고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해 법정 상한의 최대 10배에 달하..
철거 중지 가처분 재판이 진행 중인 인천 부평구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에 대해 법원의 현장 검증이 진행했다. 일본육군조병창역사문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가처분을 담당하는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우라옥)와 국방부, 추진협의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현장 검증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조병창 병원 건물 보존 상태와 오염 지역 등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추진협 의견을 들었다. 보존을 주장하는 추진협 측은 보존해야 하는 이유와 역사적 의미 등을 설명했다. 국방부 측은 조병창 병원 건물을 보존한 상태로 정화 작업이 불가능하니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협은 2주 안에 병원 건물 활용 계획, 철거 없이 정화할 수 있는 방법, 오염 현황, 보존이 필요한 역사적인 이유 등을 담은 추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장 검증은 지난 3월 추진협의회가 국방부를 상대로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있어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조병창 병원 건물 현장 검증을 제안했다. 추진협 관계자는 “추가 자료로 어떤 것을 제출할지 논의할 예정이다”며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조병창 병원 건물의 보존과 철거를 두고 인천시와 국방부, 시민단체 등이 오랜 시간 갈등을 빚었고 지난해 11월 시는 철거를 결정했다.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철거 유예를 요청하자 작업을 멈췄지만, 시는 지난 1월 임시 중지를 철회하고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체육웅도’ 경기도가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9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진행된 대회에서 금 80개, 은 61개, 동 45개 등 총 186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충북(총 140개, 금 63·은 47·동 30)과 충남(총 124개, 금 37·은 47·동 40)을 여유있게 따돌렸다. 지난 2019년 금 52개, 은 63개, 동메달 52개 등 총 167개의 메달로 역대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웠던 경기도가 이번 대회에서 188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최다 메달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 진행된 17개 종목 중 시범종목과 전시종목을 제외한 15개 종목 중 9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총 11개 종목에서 입상했다. 도는 ‘효자종목’ 수영에서 금 24개, 은 25개, 동메달 14개 등 총 63개의 메달로 종목 1위에 올랐고 e스포츠에서도 금 11개, 은 10개, 동메달 7개 등 총 28개 메달을 확보해 우승을 차지했다. 또 보치아(총 17개, 금 3·은 6·동 8), 조정(총 9개, 금 4·은 3·동 2), 탁구(총 9개, 금 4·은 2·동 3), 배드민턴(총 8개, 금 3·은 2·동 3), 농구(총 2개, 금 1·은 1), 축구(금 1), 플로어볼(금 1)에서도 각각 종목 1위를 달성했고, 골볼(은 1)은 종목 2위에 올랐으며 역도(총 21개, 금 12·은 5·동 4)는 종목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볼링(금 2)은 종목 4위, 육상(총 25개, 금 14·은 6·동 5)과 디스크골프(동 1)는 각각 종목 7위에 자리했으며 시범종목인 슐런(동 3)에서는 종목 5위에 올랐다. 다관왕 부문에서는 5관왕 2명, 4관왕 1명, 3관왕 6명 등 총 23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수영 S14(지적)에서 김진헌(용인시장애인수영연맹)이 평영 50m·100m와 접영 50m, 남초·중·고 계영 200m·혼계영 200m 등에서 1위에 올라 5관왕에 올랐고 여중부 S14 여은별(의정부 회룡중)도 자유형 50m·100m, 배영 50m, 계영 200m·혼계영 200m에서 우승해 5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수영 여중부 S14 황신(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은 평영 50m·100m, 여초·중·고 계영 200m와 혼계영 200m에서 금메달 네 개를 목에 걸었으며 수영 하다은(고양시장애인수영연맹)과 김재훈(용인시장애인수영연맹), 역도 남고 90㎏급 박연준, 남중 80㎏급 최원빈, 남고 70㎏급 최재하, 남초 60㎏급 여시우(이상 평택 에바다학교)는 각각 3관왕에 등극했다. 한편 육상 김현서, 황영서, 서민수(이상 경기도장애인육상연맹), 이준우(홀트일산 복지타운), 김규진(남양주 장현초), 수영 문서휘, 김태림(용인시장애인수영연맹), 이슬기(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 조민상(수원 중앙기독중), 탁구 유승빈(김포시체육회), 여민서(안산 한국선진학교), 김하람(김포 마상고), 배드민턴 김수아(연천군장애인배드민턴협회), e스포츠 이도윤(양평 양일고)은 나란히 2관왕이 됐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파주시 을 선거구는 한반도 북서부권 최북단지역으로 한국전쟁 이후 안보논리 등 긴장 상태가 상존하면서 60여 년 동안 진보가 발붙일 수 없는 보수 텃밭이었다. 하지만 잇따른 산업단지 조성으로 LG산업단지가 있는 월롱면에서는 민주당계 정당 세가 강하다. 다른 지역은 여전히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촌 2·3동과 문산읍이 꾸준한 개발로 민주당 세가 올라가는 추세다. 20대 총선에서 박정 현 국회의원이 금촌동, 문산읍, 월롱면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고, 재선에도 성공했다. ▲ 민주당, 박정 현 극회의원 3선 도전 확실시 박정(60) 현 국회의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20대 총선에서 당시 황진하 3선(새누리당 사무총장)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후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다. 불모지였던 '보수 텃밭'에서 진보의 발판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토박이로 서울대 농과대학 출신이다. 학원사업에 뛰어들어 크게 성공하면서 국회의원 전체 재산 순위 2위에 기록되기도 한 재력가다.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원만한 의정활동과 꾸준한 지역관리로 부동의 입지를 다지고 있어 3선이 무난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국민의힘, 한길룡 vs 권민영 공천 대결 한길룡(63) 파주시 을 당협위원장이 지역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파주 출신으로 대유공업전문대학(現 동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평생교육원 문학사 취득 후 국민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6대 경기도의원을 지냈고, 지난 지방선거에 파주시장에 도전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12월 파주시 을 당협위원장에 선출됐다. 권민영(37) 메타버스콘텐츠블록체인위원회 위원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파주 출신으로 영국 옥스퍼드대학 졸업, 서울대 정책학 석사, 행정학 박사 출신의 학구파다. 지난 2020년 정치에 첫발을 디딘 후 파주 을 당협위원장에 출사표를 냈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외신 대변인, 국민의 힘 중앙여성 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다른 정당 후보들은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