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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측근 배모 씨 재판서 집행유예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같이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비 혐의에 대해 “식사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등과 관련된 것”이라며 “수행원에 대한 식사대금 결제도 후보자 선거에 도움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해 줄 사정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피고인의 공표한 허위사실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고 구체적인 거짓 진술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사실상 재판부는 배 씨에 대한 모든 혐의에 유죄를 판단한 것이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인사들과 김 씨의 수행원 등 3명 총 6명에게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과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배 씨 측은 판결문을 다시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8-10 13:24
사회 ‘묻지마 흉기 난동’ 최원종 검찰 송치…“스토킹 집단에 괴롭힘 당했다” 피해 망상 여전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성한 최원종(22)이 모습을 드러냈다. “스토킹 집단이 나를 해하려 한다”고 범행 당시 진술한 그는 여전히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 7일 경찰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는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이 크다 판단한다”며 최원종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최원종은 얼굴을 일절 가리지 않은 채,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머리를 짧게 깎은 모습으로 호송차로 향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간략히 말하자면 몇 년 동안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며 “집 주변인 서현역에 조직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했다. 앞서 그는 스토킹 집단이 자신을 해하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경찰도 그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피해망상으로 인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조사를 결론 내렸다. 죄책감을 느끼냐는 질문에 그는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며 “사망한 피해자께도 애도의 말씀 드리고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에 가서 반성문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국민들에게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이 사건의 전모를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하겠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8-10 11:39
경제 장마·폭염·태풍 '삼중고'에 채솟값 천정부지

지난달 반복된 장마와 폭염으로 농산물값이 고공 행진한 가운데, 이번 주 한반도를 관통하는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밥상 물가가 더욱 오를 전망이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 9일 기준 10kg에 2만 3080원으로, 한 달 전(9189원)보다 151.17% 올랐다. 무, 대파, 양파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같은 날 무 20kg 평균 도매가격은 2만 8500원으로 전월(1만 2170원) 대비 134.18%, 대파(1kg)도 2810원으로 39.3%, 양파(15kg) 역시 2만 1440원으로 15.54% 가격이 상승했다. 채소류와 함께 과실 가격도 크게 올랐다. 지난달 10일 2만 2915원이었던 수박 평균 도매가격은 한 달 만에 37.72% 올라 3만 156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참외 10kg은 한 달 전 3만 4000원대에서 가격이 102.27% 상승..
- 이지민 기자
- 2023-08-10 11:33
사회 제6호 태풍 ‘카눈’ 한반도 상륙해 종단 예정…강우‧강풍 피해 예고

제6호 태풍 ‘카눈’이 세력을 불리며 한반도에 상륙해 전국이 폭풍우 등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될 전망이다. 9일 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 오전 3시 경남 통영 남쪽 120㎞ 해상까지 ‘강’의 강도를 유지하고 북상한 뒤 국내에 상륙, 같은 날 오후 3시 충북 청주 남동쪽 20㎞ 지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는 11일 오후 3시 태풍이라고 할 만큼 힘을 보존한 채 북한 자강도 강계 남남서쪽 90㎞ 지점에 이르는 등 한반도를 동서로 양분하며 세로로 종단할 것으로 추측된다. 태풍 카눈은 1977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내륙에서 종단하는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태풍이 본격적으로 상륙하는 10일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경기도 등 수도권은 10일 오전부터 11일 새벽까지 100~200mm의 강우가 내릴 수 있..
- 박진석 기자
- 2023-08-09 17:29
사회 모두 기피하는 '학교폭력 업무' 결국 기간제 교사로 ‘땜빵’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인 만큼 업무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지난 7일 의정부의 한 학교는 의정부교육지원청 누리집에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할 교사를 뽑는다는 구인 공고를 냈다. 지난 2월 시흥의 한 학교도 학교폭력 업무 담당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했다. 학교폭력 업무는 교사들이 맡는 업무 중 가장 난이도가 높아 ‘기피업무’로 정평이 나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 회복을 이끌어야 함은 물론, 학폭 해결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학부모 민원도 함께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학교들이 학교폭력 업무 담당을 피하자 인력에 공백이 생겨 급하게 기간제 인력을 ‘땜빵’식으로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선 학교 한 교원은 “모든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피해, 막 부임한 기간제 교사에게 ‘학교폭력 업무를 맡아라’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맡을 때 ‘서울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처럼 자칫 과도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기간제 교사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만큼 자칫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거나 해당 업무를 거부했다간 재계약에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폭력 업무를 맡다가 업무상 고충을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 “기간제 교사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원활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 해당 업무를 맞는 것이 옳다”고 제언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인사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는 만큼 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할 방법은 없다”며 “다만 각종 연수나 교육을 바탕으로 보다 수월하게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8-09 17:29
인천 무더위 속 해외로 여름휴가…인천 ‘여권 발급’ 코로나 첫해 대비 10배 이상 증가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천에서도 여권 발급량이 크게 증가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인천에 접수된 여권 발급 민원은 6만 1494건이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4211건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월별로 보면 올해 6월 2만 9012건, 7월 3만 2482건이다. 2020년의 경우 6월 1957건, 7월 2254건이다. 또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간 접수된 여권 발급 민원은 8506건에 달한다. 2020년 6~7월 두 달치를 합친 것보다 2배 가까이 많다. 2021년은 2020년과 상황이 비슷했다. 2021년 6~7월의 여권 발급 민원은 4573건으로 6월 2473건, 7월 2100건을 기록했다. 2022년부터는 크게 늘었다. 2022년 6~7월 여권 발급 민원은 2만 2833건이다. 6월 1만 1775, 7월 1만 1058건이다. 당시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해외..
- 김샛별 기자
- 2023-08-09 17:14
인천 옥련시장 주차장 정산기 관리 ‘엉망’…연수구시설관리公, 감사 피하려 민간위탁?

인천 연수구 옥련시장 노상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주차요금 무인정산기의 관리가 엉망이다. 주차장 이용객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관리 주체인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민간위탁을 맡겼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9일 오전 옥련시장 노상 공영주차장에 세워진 차 옆으로 주차요금 무인정산기가 있다. 정산기 주변엔 쓰레기봉투가 널려 있고, 신용카드를 꼽고 계산을 해야 하는 앞쪽으론 차가 끊임없이 달린다. 정산기가 도로에 있기 때문인데, 주차요금을 내려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이곳을 꼭 거쳐야 한다. 이곳 주민 A씨는 “원래 사람이 주차요금을 받았는데, 어느 날 정산기가 설치돼 있었다”며 “왜 도로에 세워 위험을 자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정산기 설치 장소는 상인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다. 설치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 박지현 기자
- 2023-08-09 16:44
사회 첫 일정 맞은 수원 체류 잼버리 대원들 "한국 문화 최대한 즐기고 싶어요"

"날씨는 덥지만, 한국의 문화를 최대한 즐기고 싶어요." 태풍 '카눈' 북상으로 지난 8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조기 철수한 뒤, 수원시에서 첫 일정을 맞이한 스카우트 대원들은 새로운 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9일 오전 10시쯤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화성 연무대. 전날 경기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해 휴식을 취한 볼리비아, 러시아 참가자 등 120여 명은 국궁 체험장을 찾았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처음 접해보는 한국의 전통문화가 낯선지 국궁을 떨어뜨리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금세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기 시작했다. 순서를 기다리는 대원들은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면서 추억을 남겼다. 러시아에서 온 안드레스 블레라드(18) 군은 "(활쏘기 체험을 해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 "새만금 잼버리 야영..
- 나규항 기자
- 2023-08-09 18:12
경제 상반기 집값 하락 분위기에 '경기도 주택연금 가입' 인기 쑥

올 상반기 경기지역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신문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지역 주택연금 신규 가입'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경기지역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2952건으로 약 3000건에 육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777건)과 비교하면 6.3% 증가한 수준이다. 도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2019년 1964건에서 2020년 1599건으로 400건가량 감소하다 2021년 1729건에서 2022년 2777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올해 경기도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만 71.8세이며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9500만 원, 평균 월 지급금은 125만 원..
- 이지민 기자
- 2023-08-09 11:31
인천 “日, 핵오염수 해양투기 추진 중단하라”…12일 전국단위 투쟁 예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인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등은 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과 일본 정상은 핵오염수 해양투기 추진을 중단하라”며 “우리는 핵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134만톤을 30년 동안 바다에 버릴 계획이다”며 “다핵종제거장치(ALPS)를 통해 핵종을 제거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오랜 시간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더 이상 바다를 더럽혀서도, 이매 세대와 모든 생명에 위협적인 바다를 물려줘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임종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이자 인하대 의과대 교수는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장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들을 믿을 수 없는 이유”라며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런던협약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비행기나 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기로 한 국제 협약이다. 1975년 8월 30일 발효된 뒤 1996년 개정의정서를 통해 방사능물질의 해양투기 금지 내용이 추가됐다. 강수주 인천지역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대신해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지지하고 있다”며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7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양투기 반대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장도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지옥문을 여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아이들에게 지옥을 물려줄 수 없다. 일본은 당장 해양투기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이달 말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2일 서울에서 전국단위 반대 집회를 가진 뒤, 17일부터 매주 목요일 부평역 등 지역 거점에서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 최태용 기자
- 2023-08-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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