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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핵심 김성태 태국 현지 경찰에 검거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중심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검거됐다. 수원지검은 10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50분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그룹 임직원 등 수십 명을 동원해 약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하고 북한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주가 조작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24일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쌍방울 비리 관련 수사기밀을 입수하고 난 후 일주일 뒤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그가 태국과 라오스 등을 오가며 도피생활을 이어왔다는 정황을 포착해 그가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동결하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 박진석 기자
- 2023-01-10 23:00
인천 인천시, 청년정책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나

인천시가 올해 생활 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맞춰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자격증응시료 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공동체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새로운 청년 정책을 시행한다. 올해 청년 예산은 33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 단위사업 4개에 대한 세부사업 20개를 시행한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다. 인천 거주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독립가구를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1억 원 이내 연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은 미혼, 기혼 상관없이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시는 올 상반기까지 은행 선정과 본 사업 전용 대출상품 개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신청..
- 박소영 기자
- 2023-01-10 17:19
지역 [특집] 여주시, 이렇게 달라진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23년 계묘년을 맞았다. 여주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수립한 로드맵을 뚝심 있게 추진해 가장 다이내믹한 한 해를 보낸 지자체로 주목받았다. 지난해에는 숙원사업 해결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면 올해는 기업 유치와 노인복지, 시민 만족 행정 서비스 개선 등의 사업이 도드라진다. 쉼 없이 달려온 민선 8기 여주시의 성과와 올 한 해 추진할 대표적인 사업들을 살펴본다. 여주시는 지난 6개월간 해묵은 지역 의제 해결과 새롭게 여주의 가치와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 도시 등 10대 비전을 바탕으로 한 84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며 공약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을 도모했다. 무엇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관련 상생 협약은 가장 큰 성과다. 이충우 시장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희생만을 강요하는 부당함을 지적해 SK하이닉스와 상생 협약을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여주시가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개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아온 점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규제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 협약 “10년 여주 발전의 초석이 될 것” 지난해 11월 21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여주시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반도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용인시 수준의 지역 상생 사회공헌사업을 202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여주지역 내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여주대 반도체 강의 커리큘럼 지원, 여주대 반도체 유휴 장비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이공계 진로 멘토링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여주 쌀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중앙부처와 경기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관련,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규모를 2000㎡까지 가능하도록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자연보전권역 내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에도 긍정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자연취락지구 등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소규모 마을하수도 확대를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시 적극 검토하고, 여주시 하수도 보급률 증가 및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연차별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주시의 주거복지향상 및 대학생·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해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 발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는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주시와 협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협상안에 모든 분야의 요구를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며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 국토 균형발전이나 수질 환경 보전이라는 정부의 국정 목표를 거스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10년 여주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임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성과를 자신했다. 여주시는 협약서 이행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협약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 가업동 확정 여주시 신청사 건립계획은 여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이충우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이에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추려진 다수의 장소를 공론화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안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대로 복합행정타운 부지를 가업동 여주역세권 좌측 일원으로 확정했다. 여주시는 올해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부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하동 제일시장, 경기실크 부지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현 청사 부지를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시민,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해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후보지 확정 여주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없어 가축분뇨의 퇴비화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설치사업은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해 축산산업을 친환경 자연순환으로 이끄는 데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혐오 시설로 인식돼 그동안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여주시와 여주축협은 악취 발생 최소화와 발생 폐수의 전량 재활용을 목표로 전담팀을 구성해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고, 응모한 5개 마을의 적합성에 대한 심의를 벌여 지난해 12월 23일 흥천면 율극1리 일원으로 확정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주·이천, 화장장 관련 상생 방안 위해 ‘맞손’ 여주시는 이천시립화장장 입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천시와 함께 화해와 협력의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12월 이충우 여주시장은 김경희 이천시장과 만나 양측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천시립화장장 설치 문제는 여주시와 인접한 곳에 화장장을 설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 갈등을 일으켰던 사안이다. 여주시는 여주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 이천시립화장장 사업의 추진을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1위 달성 여주시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받았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 핵심과제와 도의 주요 시책 추진 성과를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시군의 종합행정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여주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4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아 지난해 지표실적 점수보다 2.41점이 향상된 97.69점으로, 그룹 내 1위를 달성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주, 원스톱 투자유치 추진단 구성 여주시는 ‘원스톱 기업·투자유치 추진단(이하 추진단)’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추진단은 기업·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실무추진단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실무를 지원하고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지원단으로 구성됐다. 지속발전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11개과 12개 팀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수도권이면서도 중첩규제 등으로 기업 유치가 어려운 여주의 지역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망 기업과 직접 접촉하고, 각종 세제 혜택 제공 및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여주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함께 여주시 투자유치전략 합동회의를 개최해 신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4개 기업의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 오석균 기자
- 2023-01-11 06:00
사회 수원특례시 오는 13일 출범 1주년…쉼 없이 달려온 노력들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1주년을 맞는 수원시. 32년 만에 지방자치제도 변화를 이끄는 수원특례시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정책으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년간 묵묵히 걸어왔다. 수원특례시는 ‘대도시’ 인정으로 시민들에게 복지급여를 확대했고, 이양되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대도시’ 인정으로 특례시민 복지급여 확대 영통구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지난해부터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과거 서울에 살며 기초연금을 받았던 A씨 부부는 2017년 수원시로 전입한 뒤 급여가 중단됐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액이 달라 도시별로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면서 A씨 부부는 5년 만에 다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특례시를 대도시로 구분하는 사회복지 개정사항이 적용되면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부터 각각 16만원씩 매달 3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장안구에 거주하는 B씨도 특례시 전환 이후 기초생활보장 혜택 받게 됐다. 고령인 그는 부양하던 자녀가 사망해 생활이 막막했다. 사망한 자녀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 받아 ‘중소도시’ 재산기준 4200만원을 초과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B씨는 요양원 입소가 절실했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데 수원시가 특례시로 전환되면서 매달 생계급여 28만원과 의료급여를 통해 요양원 생활을 하고 있다. 이처럼 특례시 전환 이후 복지급여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의 체감 효과는 높아졌다. 장애인 C씨는 예금으로 인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다 장애인 재산 공제금액 확대로 급여를 지급 받았고, 이혼 후 힘겹게 자녀를 양육하던 D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았다. 또 실직 후 생계가 막막했던 E씨는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받아 위기를 해소했다. 수원특례시는 지난해 1월13일부터 사회복지급여 재산기준을 대도시로 적용받아 1년간 총 3178가구, 4624명에게 혜택을 지급했다. 국민기초,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등 6종의 사회복지 기준이 확대되면서 이들 급여를 신청한 4만8157가구 중 약 6.6%가 특례시 혜택을 본 것이다. 특례시 전환으로 인한 복지급여 확대는 기초연금에 두드러졌다. 재산기준으로 탈락했던 913가구와 신규 1557가구 등 총 2470가구에게 상향 기준이 적용됐다. 여기에 570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았다. ◇확보된 특례사무, 신속·체계적 효과 ‘기대’ 특례시 전환으로 이양이 결정된 특례사무는 오는 4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방분권‧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공포로 결정된 9개 특례사무 중 항만과 관련된 2개 사무를 제외한 7개 사무가 순차적으로 이양된다. 수원특례시는 오는 4월27일부터 6개 사무를 우선 주관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다. 광역단체로부터 교부금 형식으로 지급받던 징수비용은 환경부로부터 10% 전액 배분받는다. 이로 인해 약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한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도 시행된다. 기존 경기도만 운영하던 위원회를 수원특례시가 별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수원특례시는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신속하고 자율적인 건설심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행정안전부, 시‧도지사에게만 권한이 주어졌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도 특례시가 담당한다. 수원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활동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물류단지 개발‧운영’, ‘관광특구 지정‧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등의 사무가 본격 시행된다. ◇수원특례시의 권한 확보 노력은 꾸준히 ‘ON’ 수원특례시는 지난 1년간 시민드링 체감할 수 있는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이양 가능 사무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주택가격 안정‧규제 사무 등 12개 사무 이양 결정에 기여했다. 이들 사무가 이양되려면 개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더 확보해야 하는 권한과 기능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수원특례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시대위원회 통합 출범을 준비 중이다. 수원특례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권환 확보를 주요 의제로 이어가도록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수원특례시는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신설해달라고 건의하며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에 대한 요구도 전달했다. 이어 국회,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특례시 재정과 권한 확대 당위성을 수차례 전달했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도 요청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견인과 도시 규모에 맞는 실질적 자치권을 위해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 등은 지난해 6월 국회의장을 만나 특례시 설치에 관한 특벌법 제정과 지방교부세 기준 재정수요액 보정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단독 제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와 경기지역 3개 특례시가 실무자 회의를 열고 이양될 사무에 대한 협조와 재정이양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행정뿐 아니라 재정까지 특례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함께 달린 훌륭한 ‘러닝메이트’ 수원특례시민 수원특례시의 지난 1년간의 여정에는 시민들이 함께 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실질적 특례시로 나아가기 위한 자양분이 된 것이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활동한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는 변화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 개인 등 28명이 참여해 특례시 출범 이전부터 특례시 발전에 한 축으로 활동했다. 본부는 특례시의 필요성을 아리고자 44개 동을 순회하는 교육을 통해 특례시 추진 배경과 결과 등을 설명하고 궁금증 해소에 앞장섰다.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특례사무를 찾아 제시했고, 사회복지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이며 변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다. 특히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발표하며 특례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선포했다. 5개 항목으로 이뤄진 시민헌장은 수원시청 본관 앞 정원에 표지석으로 세워졌다. 아울러 지난해 5월에는 지방자치법 개정, 제3차 지방일괄 이양법,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국민청원을 진행해 30일간 5141명의 동의 의견을 얻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1년간 시민들의 성원으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 확대하는 노력에도 122만 수원특례시민이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01-11 06:00
정치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수도권 민심잡기 총력…경기도당 신년인사회 참석

오는 3월 8일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앞둔 당권주자들이 경기도에서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다. 10일 수원시 소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황교안 등 당대표 출마를 예고한 의원들이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기현 의원은 “우리 당이 지난 1년여 동안 내분으로 갈등을 많이 겪었고, 그로 인해 국민들 지지도 폭락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호흡해 내년 총선을 반드시 압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도 반드시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도록 힘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하며 “당 지도부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다시는 그와 같은 갈등, 내부총질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은 “저는 인수위원장으로서 밤을 새워 국정과제를 만들었다”며 “저는 그걸 제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우리에게 정권 재창출을 해줄 것이다. 10년만 고생하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검찰 조사에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며 “정치는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를 사익추구의 도구로 쓰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 정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누구를 배제하는 ‘뺄셈 정치’가 아닌 함께 상생하는 ‘덧셈 정치’를 통해 국민의힘을 새로운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며 “서로 상생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단합해서 원팀으로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함께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총선에서는 수도권 대전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수도권 전사들인 핵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싸워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의원은 “저는 52세에 5선을 하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터득한 몇 안 되는 의원”이라며 “공정과 상식을 가진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저 조경태와 함께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3대 폐지를 주장하며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고보조금 폐지 등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황교안 의원은 “거짓말로 이기는 정당이 아니라 참으로 이기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국민의힘 지켜내고 당원들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유의동 경기도당 위원장도 참석해 당원들에게 내년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관심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3-01-10 16:26
정치 이재명 檢 출석 D-Day…전운 드리운 국회

여야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동행하는 등 ‘이재명 지키기’에 열을 올리는 한편 국민의힘은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보는 것 같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평소보다 40여 분 이른 오전 8시50분에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겉으로는 법치지만, 속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제거와 야당탄압을 위한 무도한 철권통치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일 나치와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다. 무혐의 종결 사건까지 들춰내며 야당탄압에 나섰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국회’를 주장하며 임시회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두고 “위기에 놓인 국가안보태세 점검과 경제 대응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우선적 책무”라며 “오늘(10일)까지도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에는 민주당 지도부도 동행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이 수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의 검찰 소환 동행을 두고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비유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를 엄호하며 민주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해 포토라인에 섰다”며 “비리 공무원과 조직폭력배가 결탁한 ‘범죄와의 전쟁’ 영화 한 장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국민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책무라고 했지만 정작 더 급한 것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심기 경호였나”라고 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라는 방탄으로 국회를 뒤흔들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광고비 의혹 등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당당하게 임하겠다던 말은 거짓이었다. 거대 야당의 위세와 지지자들의 위력을 이재명 방탄에 쏟아 부으며 검찰 수사를 압박했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사법적 관점에서 ‘성남FC 비리’, ‘대장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일개 연쇄범죄 혐의자’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1-10 14:56
경제 LG유플러스, 18만 명 고객정보 유출…"고개 숙여 사과"

LG유플러스 고객 18만 명의 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10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일부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해 이를 먼저 알려드린다"면서 "현재까지 약 18만 고객들의 일부 정보 유출이 확인돼 개인별로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유출된 고객들의 정보는 개인 별로 차이가 있지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다. 납부 관련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출 여부 및 유출항목과 관련해서는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 및 정부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경기신문에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공개까지 일주일 이상 걸린 이유에 대해 "피해 규모나 불명확했던 데이터확인에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면서 "고객들의 소중한 정보가 부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추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3-01-10 16:59
정치 김동연 “올해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원년 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2023년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최대한 빠른 시한 내에 경기북도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를 발전을 위해서라며 360만 인적 자원과 잘 보존된 자연환경 등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도에 맞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산업 전략 지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시‧군별로 가장 최적화된 산업과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민과 함께 발전시키는 청사진 구상도 내놨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첨단산업뿐 아니라 K콘텐츠, 디지털 혁신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북부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살려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두 축으로 올해 경기도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가 북부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것은 2018년 남경필 전 지사 이후 5년 만이다. 김 지사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3고 시대를 탈출하는 것은 여러 국제상황을 봐도 쉽지 않은데 지금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은 여러 면에서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다”면서 “경기도부터 제대로 된 경제‧사회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경제정책으로는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뒀다. 김 지사는 “이미 경기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이끌어갈 산업을 조직으로 만들었다”며 “반도체‧바이오‧AI빅데이터‧첨단모빌리‧디지털혁신 등 어떤 산업이든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풀기 위해 기업인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취약 계층에 대한 포용과 상생,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김 지사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고통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취약계층”이라며 “이들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재기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역동성을 더 많은 기회라고 표현하고, 기회공동체를 더 고른 기회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이 두 가지 큰 축으로 경기도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경기북부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오후에는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01-10 14:56
정치 특례시 출범 후 1년…여전히 미진한 자치분권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고양·수원·용인·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차별된 권한의 확보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시라는 지위에 걸맞는 권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한데다 이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소극적이라 앞으로의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전면 시행되면서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4개 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개정안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이지만 중소도시로 취급받던 기초자치단체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대도시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특례시가 되면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만 가지던 혜택을 기초자치단체의 자격으로 누릴 수 있게..
- 김기웅 기자
- 2023-01-09 20:00
정치 ‘악화일로’ 남북관계…올해 더 늘어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이어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주장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올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해보다 15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류협력 분야 예산은 30억 원가량 더 늘었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올해 기금 집행률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총 171억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145억 원 ▲평화통일교육 13억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인식 개선 4억 9000만 원 ▲국제평화교류 지원 3억 4000만 원 ▲개성공단기업 지원 2억 6000만 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편성된 156억 원보다 15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접경지역 지자체인 도는 민선 7기부터 협력 기금을 매년 확대해왔다..
- 김혜진 기자
- 2023-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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