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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태희 경기교육감, 핵심 공약 ‘IB 프로그램' 본격 시동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인 '경기형 IB(국제 바칼로레아)'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IB’는 비영리 교육재단 IB 본부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개별 학교나 교육 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닌 국제 학위 사무국 자체 평가 기준이 적용돼 IB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이를 인정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학생 나이와 학업 목적에 따라 초·중등·디플로마 과정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16일 ‘2023년 IB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25개 관심학교를 선정했다. IB 철학과 교육목표를 이해·공유하며 운영과제 실천에 노력하는 일종의 시험학교인 ‘관심학교’에 지원한 59개 학교 중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11곳이다. 도교육청은 관심학교를 시작으로 후보학교와 인증학교의 단계별 확대를 추진하고, 희..
- 박진석 기자
- 2023-03-16 17:02
인천 자율주행 트럭으로 인천~부산까지 짐 실어 나른다…실증특례 사업개시

자율주행 트럭으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실어 나르는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이달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 사업은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은 시･도를 넘나드는 유상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 한정돼 왔다. 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마스오토사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레벨3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해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이 수동으로 전환된다. 이번 실증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는 물론, 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 더욱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과제”라며 “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박소영 기자
- 2023-03-16 14:34
경제 롯데렌터카, 장기렌트 사고차도 인수가는 그대로···'불공정 거래' 지적

# A씨는 롯데렌터카에서 K3 차량을 장기간 빌리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다 최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좌회전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때문에 범퍼 등이 파손돼 6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롯데렌터카 측은 차량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가 A씨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야 향후 인수를 결정했을 때 차량 가액에 반영하려 했다며 대응에 나섰다. 장기 렌터카 이용자가 계약 만료 후 인수를 결정할 때,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라도 가치 하락분을 인수가액에 반영하지 않아 불공정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차량 피해가 크게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격락손해 보상금까지 렌터카 측에서 챙겨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들은 장기 렌터카 이용자가 차량 사고를 냈거나 사고를 당한 뒤 일정 수준의 '면책금'을 내면 더 이상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계약 조항을 운영중이다. 일종의 보험이다. 대신 이용자가 해당 차량을 인수할 때 인수가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불공정 거래로 판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 렌터카 이용자는 계약서 작성 당시 '인수/반납 선택형'이나 '반납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인수/반납형을 선택한 이용자의 절반은 ‘인수’를 선택하고 있다. 롯데렌탈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인수를 선택한 이용자는 3개년 평균 50% 내외다. 문제는 이용자가 사고 차량임을 알면서도 계약 당시 결정된 인수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계약 당시 3000만 원이었던 차량의 5년 뒤 인수가격이 1300만 원으로 결정됐다면, 운행 중 1000만 원 수준의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그대로 1300만 원에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렌터카 측은 "당사 계약서 제7조 제2항 제6호 마항에서 고객이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회사에 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인수가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를 거래할 때 사고차의 경우 손해액만큼 감가해 가격이 결정된다. 렌터카 업체들이 계약 만료된 중고차를 판매할 때도 사고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공지해야 한다. 당연히 판매가격은 낮게 책정된다. 유일하게 이용자가 차량을 인수했을 때만 차량가액 전액을 내게 되는 셈이다. 심지어 렌터카 측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격락손해 보상금까지 챙겨가고 있다.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때 출고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1~2년인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 최근 차량에는 다양한 센서가 부착되고 있어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 사례자인 A씨의 경우 수리비가 크게 발생해 격락손해 보상금이 지급됐고, 롯데렌터카는 15%인 90여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그럼에도 이용자에게는 이에 대한 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 사례자처럼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렌터카 측은 모든 손해를 이용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일 수 있다며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롯데렌터카 측은 약관에 분명히 명시된 내용으로 이용자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고, 이용자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이용자가 인수를 거부하더라도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해당 내용에 대해 법률질의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기반으로 법률질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게약기간 중 피해 사고 발생시 임차인(이용자)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교부하는 경우와, 고의적 사고 후 격락손해 청구권(채권양도)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약관조항으로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사례의 경우 원칙상 지급 안 하는게 맞되 내부 검토중인 상황이라 현장에 맞춰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민원 제기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면 이용자들은 충분히 불공정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 박시형 기자
- 2023-03-16 13:48
인천 “민주당 국회의원 OUT!”…인천 의사‧간호조무사들, 간호법‧의사면허폐지법 반대

의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인들의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간호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안’ 폐지를 요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인천지회는 16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시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의료인 면허 강탈법과 간호사특혜법을 발의해 의료인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보건의료계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법안의 폐기, 민주당의 의료법 개악 중단 등을 요구했다.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만 따로 떼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간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인력양성 방안, 정부와 지자체의 간호사 관련 정책 수립과 이를 위한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안은 이름 그대로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두 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안건으로 지정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에 올려줄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투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 등 두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의료인들은 간호사만이 아닌 보건의료인력 전체에 대한 처우개선 법안이 필요하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광래 인천의사협회장은 “민주당은 간호사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을 만들어 의료인들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투표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연 인천간호조무사회장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업계의 소수직역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민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보건의료인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아웃(OUT)!’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22대 총선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 최태용 기자
- 2023-03-16 16:56
경제 '안전띠 불량' 현대차 코나·BMW iX3 M 등 8875대 '리콜

현대자동차와 BMW, 벤츠 등 7개 사 8800여 대의 차량이 제작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 바이크코리아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7개 차종 8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가 가장 많았다. 파비스 3353대(판매이전 포함)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후 차량이 가속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갔다. 코나 SX2 등 2개 차종 2323대는 좌석 안전띠 버클의 제조 불량 등으로 버클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반떼 N 181대는 전동식 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로이탈방지보조 및 차로유지보조 기능 고장 시..
- 백성진 기자
- 2023-03-16 11:26
경제 편의점업계, 런치플레이션에 불꽃 '도시락 전쟁'

편의점업계가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에 발맞춰 '가성비' 도시락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지수는 115.45(2020년=100)로, 전년 대비 7.5% 상승했다. 특히 짜장면·김밥·돈가스·치킨·피자 등 39개 외식 품목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가공식품 가격도 참치캔(10.7%), 스프(8.5%), 참기름(8.2%), 어묵(7.2%) 등이 전월 대비 올랐다. 식비 부담이 커지자 편의점업계는 집밥을 대신할 도시락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부분 4000원 대의 가격에 푸짐한 반찬으로 구성돼 갓성비(‘갓(God)’과 ‘가성비’를 조합한 신조어)로 평가받고 있다. 편의점 CU는 '백종원 제육 한판 도시락'을 출시했다. '백종원 제육 한판 도시락'은 제육불고기 2종과 감자조림, 호박볶음, 볶음김치, 계란두부부침 반찬이 담긴 상품이다. 백미밥 위에는 구운 햄을 얹었다. 고물가 대응 상품으로 기획된 만큼 양도 많다. CU가 판매하는 유사 가격대의 정식 도시락 대비 밥과 반찬 양을 10% 이상 증량했다. GS25는 '가성비가 좋다'는 신조어가 탄생한 '혜자' 도시락 2.0을 출시했다. 주메뉴를 2개로 늘리는 구성과 일반 도시락 대비 내용물을 15% 가량 증량했다. 제육볶음이 주메뉴인 혜자도시락 2.0은 흑미를 섞어 지은 밥은 영양을 고려한 집밥의 느낌을 살렸다. 이마트24가 선보인 ‘39도시락’과 ‘42도시락’도 점심시간 인기다. 각 제조공장에서 인기 도시락에 포함되는 반찬들을 선별한 뒤 대량 제조해 단가를 낮춘 제품이다. 이마트24는 소시지 야채볶음과 감자채볶음, 미니돈가스 등 이마트24의 인기 도시락에 포함되는 반찬들을 1~2종씩 총 6종 반찬으로 구성된 ‘39도시락’과 정찬을 즐길 수 있는 ‘42도시락’도 내놨다. 세븐일레븐 ‘수미네 밥먹자얘들아’ 도시락은 떡갈비, 새우튀김, 매운 어묵볶음 등 김수미표 집밥 반찬들을 푸짐하게 담았다. 반찬 가짓수만 12가지로 가성비를 높였다. '가득담은 5찬도시락'은 제육볶음과 데리야끼를 입힌 맥적구이를 가득 담고 부 반찬과 대천김 등으로 구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 가성비, 고품질 편의점 도시락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새 학기를 맞은 학생 고객과 런치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3-03-16 13:50
경제 '용인 남사읍', 시스템반도체 생산거점 된다

정부가 국가첨단산업 중 시스템반도체 생산 거점을 경기도 용인으로 선정하고, 경기도에 300조 원 규모의 민간 신규투자를 유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국가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안건에서 국토부는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을 내놨다. 특히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와 관련해 2042년까지 경기도 내에 300조 원 규모의 민간 신규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육성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이 선정됐다. 면적은 710만㎡(215만평)에 이른다. 정부는 제조공장(Fab)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방침이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용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기존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가 연계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가 클러스터는 메모리-반도체-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클러스터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간 공동 기술개발,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 팹리스가 개발한 반도체의 생산을 지원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 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력, 차량용, AI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3조 2000억 원의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미세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첨단패키징 분야에 24조 원 규모의 생산·연구거점 민간 투자와 3600억 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대표 기업들도 첨단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전략을 발표하고,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민들도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한 도민은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생산 기반이 용인에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박시형 기자 ]
- 박시형 기자
- 2023-03-15 13:17
사회 우체국택배 전면 파업 예고…집배원 '업무 과중' 불보듯

우체국 집배원들이 소포 위탁 배달원들의 업무가 중단될 때마다 고중량 소포 배달 등 업무를 떠안으면서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경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경인지역 하루 소포 물량은 26만 통이다. 소포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집배원이 전체 물량의 40%를 배달하고 나머지는 위탁 배달원이 담당한다. 집배원은 1인당 하루 소포 35통과 일반 우편 550통, 등기 우편 82통을 함께 배달한다. 대부분은 우편물을 이륜차를 통해 배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등 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여기에 오는 25일 우체국 택배 노조의 전면 파업이 예고되면서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집배원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위탁 배달원이 소포 배달을 멈추게 되면 고중량 소포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집배원 A씨는 "지난해 우체국 택배 노조 파업 때 일반·등..
- 나규항 기자
- 2023-03-15 18:01
인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막올랐다…유정복 “‘인천 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추진”

인천시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공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을 강화 남단과 인천 내항으로 확대하면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파격적인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해 인천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영종하늘문화센터 광장에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비전 선포식’을 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와 잠재력을 살려 홍콩·싱가포르·두바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뉴욕·런던을 상대할 목표의 초대형 사업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다”라고 말했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는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강화군·옹진군, 인천 내항을 거점으로 인천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전략이다. 시는 이달 뉴홍콩시티..
- 조경욱 기자
- 2023-03-15 16:50
정치 경기도의사회, 野 규탄집회 포스터 ‘욱일기 연상’ 논란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16일 낮 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관련 포스터가 ‘욱일기’를 연상케 해 논란이다. 15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비대위는 의사면허박탈법과 간호단독법 강행 저지 규탄 집회 사전 안내 차 경기도의사회 회원 약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포스터를 첨부한 문자를 보냈다. 규탄 집회 내용이 담긴 해당 포스터는 노란색 배경에 흰 줄무늬가 중앙에서부터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디자인돼 ‘욱일기’를 연상케 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보상 해법 등으로 전국이 민감이 시기에 포스터 디자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포스터) 논의 과정에서 빨간색도 있었는데, 너무 과격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고, 노동자 투쟁의 이미지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을 규탄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정하자고 해 (노란색 포스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도 (논의 과정에서 욱일기) 얘기가 전혀 없었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생각도 안했다"면서 "그런 이야기가 좀 들어와서 황당해하지만 굳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어 (배포용 포스터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부 회원용 (안내 문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크게 신경 안 썼었다”며 “원래 오늘 대국민용 보도자료가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욱일기 연상)을 듣고 수정된 시안으로 준비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3일 경기도의사회가 만드는 ‘경기메디뉴스’의 규탄 집회 관련 기사에 게시됐던 논란의 포스터는 이날 새벽 주먹을 쥔 손으로 수정됐다. ‘의사면허박탈법X간호단독법 강행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는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수원시 매탄역 인근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는 500여 명의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3-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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