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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저출산 육아 이슈와 생애주기별 헬스케어

한국의 저출산 및 육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의 사회이슈가 된 지 오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인식개선, 사회적 처우 개선, 가족친화적 정책, 공동육아 시설 확대, 커뮤니티 지원, 신혼부부 주택 특례대출 및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로 저성장·저출산 해소 등 많은 대응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기업 또한 육아 지원을 위해 육아 휴직, 출산지원금,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육아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중이다. 한 명의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출산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강지원,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지원 등 기업 문화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지속적·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23년 3월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중요한 국가 의제(議題)로 삼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한국의 젊은 부모들 가운데 많은 수가 육아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가 단지 경제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출산과 육아를 힘들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 문화적·심리적 요인도 출산을 어렵게 하는 큰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2년 기준 0.78로 역대 최저이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낮은 수준이며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출산율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이다. 2022년 기준, 5100만여 명의 전체인구 중 24만9000명의 출산과 37만2800명의 사망자가 있었으며 기대수명(’21)은 83.6세로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이를 감안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인수 소멸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목표시장으로 삼고 있는 키즈산업의 스타트업들은 잘 나가고 있다. 2025년이면 키즈산업 시장규모는 58조 원에 이를 것이며 연평균 16% 안팎의 높은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한다. 키즈산업은 육아상품 판매,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교육 및 체험 콘텐츠 제공, 양육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생애주기 헬스케어’는 사람들의 나이·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건강관리를 제공해주는 개념으로 출산부터 유아기, 소아유년기, 성인기, 노년기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적용된다. 유아기와 노년기에는 스마트기저귀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로 존엄케어를 받게 되고, 여성 생애주기 전문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실행 가능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생애주기별 헬스케어 서비스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기업들은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루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
- 장금용
- 2023-09-08 06:00
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 일본

이쪽은 노무현 때고, 저쪽은 고이즈미 때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과하게 하여 모든 언론이 이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그 어느 날, "고이즈미에게 편지나 한 통 써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답장은 없었다. 최근 한일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80%다. 이는 정부여당에 대한 심정적 탄핵을 뜻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결정타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군사협력 관계 등 핵심사안들이 상식과 여망을 지나치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독도에 대해서도 그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단호함과 당연함'이 변질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의 친일 저자세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20년 가까이 지난 편지 한..
- 오세훈
- 2023-09-08 06:00
칼럼/사설 [사설] 금융시장발 ‘9월 위기설’, 경제당국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올 초부터 금융시장에서는 9월 경제위기설이 거론됐다. 미국의 역대급 금리인상, 좀처럼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국시장의 부진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이 배경이었고,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자영업자 대출과 부동산 PF댜출의 만기가 9월에 집중된 것이 직접적인 우려의 출발이었다.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의 92%에 대해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조치를 했고, 부동산 PF 시장에 대해서도 브릿지론과 PF대출 만기연장을 검토하면서 위기설 진화에 나서고 있다. 적어도 올해 당장 금융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제당국은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의 우려는 좀체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출만기 연장 등의 정부 조치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위기의 이월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역대급 세수추계 오류를 범..
- 2023-09-08 06:00
문화 수원문화재단, 시민 실행위원 모집

수원문화재단은 지난 6일부터 문화예술교육 구심체계 구축을 위해 예술교육팀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관계자 및 시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자 시민 실행위원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수원 문화예술교육 운영위원회는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자이자 협력자인 수원시민과 함께 지역 사회 기반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인식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자문화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해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시민 실행위원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주요 정책관계자들이 위원회의 당연직 및 특화직으로 위촉될 예정이며, 실행직으로 활동할 시민 8명을 공모로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
- 고륜형 기자
- 2023-09-07 07:00
문화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박물관 견학 교육 진행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은 지난 1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문화나눔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박물관 견학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견학 교육은 7월 14일부터 1일까지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나눔 교육프로그램 ‘오늘은 내가 실학자!’의 마지막 교육 일정으로, 전시 관람을 통해 실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참가자들은 1~9회차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접한 실학박물관 대표 전시품 ‘앙부일구’, ‘혼개통헌의’, ‘곤여만국전도’, ‘매화병제도(매조도)’를 실제로 보며 실학사상과 유물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실학박물관 문화나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참가자들은 “처음 받은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었는데 역사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박물관이 이렇게 재미있는 곳인지 몰랐..
- 고륜형 기자
- 2023-09-07 06:59
칼럼/사설 [사설] 교사는 교육 전문가, 악성민원에 고통 받지 않아야

경기신문은 4일부터 오늘(7일)까지 4회에 걸친 기획시리즈를 통해 보다 균형잡힌 교육공동체, 더욱 존경받을 수 있는 교권을 위해 교육계의 여러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취재 보도했다. “교권 침해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교사들의 상당수가 학부모의 민원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고 밝혔다. ‘악성’ 학부모 민원에 고통 받다가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는 교사들의 사례를 보도했고, 교권 침해 받는 교사를 방관하는 학교 관리자들의 실태를 들췄다. 교사 교육행위 보호는 전적으로 학교 관리자의 책임임을 강조했고 위태로운 교권과 교사를 구출할 타개책을 고민했다. 전국 교사들은 4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대..
- 2023-09-07 06:00
칼럼/사설 [통일사색] 롱쉔 호

이른 새벽에 깨어나 브릿지(조타실)로 올라갔다. 해안가가 코앞에 있는 듯 가깝게 보였다. 서해5도 근처를 지나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브릿지로 들어서자, 무전기에서 호출신호가 나오고 있었다. “좌표 ××××,××××지점을 통과하는 선박은 응답하라!” 계속되는 호출 신호에 항로 지도의 좌표를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무전기 음성이 호출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우리 배였다. 선장에게 무전기 음성이 우리 배를 호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장은 알아듣기 힘든 영어로 무전기에 답변하는데, 저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말로 호출을 했다. 내가 승선한 배는 2007년 대북 식량지원의 1항차 분을 인도하기 위해 쌀 3천 톤을 싣고 전날인 6월30일 군산을 떠나 남포항을 향해 가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선박 ’롱쉔 호‘였다. 우리 배를 호출하고 있는 목소리는 억양으로 보아..
- 이성원
- 2023-09-06 06:00
칼럼/사설 [안휘의 시시비비] 인류 마지막 종족, ‘딩크(DINK)’?

코로나19(COVID-19)가 한창일 적에 나온 우스갯소리 중에 ‘드디어 인류 마지막 종족인 마스크(MASK)족이 출현했다’는 말이 있었지요. 피부색이나 국적, 빈부 격차를 뛰어넘는 동일한 패션으로 마스크가 등장한 데 대한 재치 있는 표현이었어요. 인구가 점차 줄어들기만 하고 도무지 늘지 않는 ‘인구절벽’ 현상이 세상의 큰 근심거리가 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지방소멸’·‘국가소멸’ 위기 걱정이 만만찮은 요즘이에요. 그러잖아도 치명적인 ‘기후 위기’ 때문에 인류 종말이 운위되기 시작한 시점에 겹쳐 등장한 이슈가 바로 ‘인구 위기’예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산아제한 운동을 벌이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격세지감이 들죠? 얼마 전 발표된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본 청년의 의식변화’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19~34세 청년 중 결혼을..
- 안휘
- 2023-09-06 06:00
칼럼/사설 [사설] 아파트 시공 능력 평가에 ‘품질 평가’ 적극 반영해야

온 국민에 무량판 공포를 불러온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하자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국토부의 시공능력평가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업체들이 매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에 오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다. ‘품질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제품 생산회사의 시공 능력을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게 맞느냐는 합리적인 지적인 것이다. 아파트 시공능력평가에 ‘품질 평가’ 결과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업체별..
- 2023-09-06 06:00
칼럼/사설 [임종식 칼럼] BRICS 11! G7도 G10으로?

지난 8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회원국 확대 의사가 반영되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 등 6개국이 신규 회원국 후보로 선정되었다. 1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BRICS는 세계 인구의 46%, 세계 석유 매장량의 44.35%, 세계 GDP 점유율의 37%를 점유하게 된다. 신규 회원국의 지역 구성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4개국, 아프리카 1개국, 남아메리카 1개국이다. 공통점은 모두 친중 국가라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미국 일변도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를 군사 지원한 친러 국가다. 아랍 세계 분열의 종주국이었던 양국은 올해 3월 중국의 중재로 극적으로 화해하였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에 안보를 위탁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군사·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I2U2를 통하여 인도와도 친밀하다. 이집트는 전통적인 친러 국가다. 아프리카 연합의 본부가 소재하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표국이라는 상징성과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었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이웃 국가로서 라틴아메리카 3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 중동의 에너지 자원 3대국과 이집트의 진입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러시아를 제외하면 모두 비산유국들로 구성되었던 BRICS가 세계 석유 매장량의 44.35%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 통합된 아랍 세계가 석유 자원과 BRICS라는 배후의 힘을 활용하여 세계 정치·경제 및 금융질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최대 수혜국은 이란이다. 오랜 미국의 제재를 돌파할 수 있는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것은 유력 후보 중 하나로 여겨졌던 인도네시아가 제외된 것이다. 진실은 전통적인 비동맹 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자체 결정으로 드러났다. 예상되었던 BRICS 공동 통화의 창설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재무장관 회의가 1년 내 현지 통화 결제 플랫폼, 즉 브릭스페이 결제 시스템의 구축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BRICS 정상회의에서 “낡고 기능 장애가 있으며 불공평한 글로벌 금융 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였다. 중동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BRICS 플러스의 출범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향후 브릭스페이의 구축 과정을 주시하고, BRICS 국가와의 거래 시 현지 통화 결제 방식의 도입 또는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놀라운 것은 이번에 BRICS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가 40여 개국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자극받은 G7이 회원국을 확대하여 G8 또는 G10 한국이 곧 현실화할지도 모를 일이다.
- 임종식
- 2023-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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