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이 2주 이상 지난 시점에서도,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발표된 NBS 조사(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응답률 14.6%,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나타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27%였다. 이런 조사 결과는, 이번 영수 회담이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영수 회담은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담이어서, 성과와 관계없이 충분히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였음에도 지지율이 20%대에 머문다는 사실은,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상황이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임에도 각종 특검을 들고나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기에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21대 국회 막판까지 야당이 여권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을 보면, 정권의 기를 확실히 누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이례적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는, 야당의 총선 승리와 무관하지 않다. 즉, 의석수로만 보면 야당이 압승한 것은 분명한데, 이런 기세를 몰아 정권의 기를 확실하게 누르고, 이를 통해 ‘야당’으로 출발한 22대 국회를 ‘여당’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 여당에 대한 기죽이기는, 상임위 배분에서도 나타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데, 이중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법안 통과의 ‘길목’ 역할을 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국회의 관례를 모조리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의 경우, 원내 2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였다.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이 1당 몫이기 때문에, 제2당의 목소리와 의견도 충분히 배려하고, ‘의견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에서 생긴 ‘관례’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관례를 무시하려 드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관습법도 법의 범주에 들어가듯이, 관례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법을 만드는 곳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관례가 무시되니, 이는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존속해 온 관례가, 수(數)를 내세운 다수당에 의해 무시되면, 국회는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소수의 의견도 배제하지 않고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심히 걱정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시작도 하기 전의 국회를 걱정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에 희망이 없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