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는 며칠 전인 4월 30일 타임(Time)지에 4만 명의 미군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고 한국이 부자 국가가 되었지만 미국이 군비를 많이 내 거의 무료였다고 이야기했다.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퇴임한 이후 지금은 아주 적게 낸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로서는 방위비분담금을 몇 배 더 내느냐 아니면 미군이 철수하도록 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현재 내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이 약 1조 2000억인데 트럼프는 과거 50억 달러인 약 7조 원을 요구한 바 있어 한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갈등이 과거 동북아에서 남북한에만 한정되었던데 반해 최근에는 필리핀, 대만 등을 포함한 동남아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맞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등에 규제를 가하고 있고 아시아지역에서 노골적으로 군사적인 대중국 포위망을 좁히고 있어 중미 간 전쟁이라는 투키디데스 함정이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특히 최근 필리핀, 대만의 문제로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다.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4월 12일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는 원래 아주 조용했으나 미국인이 들어온 후 이 지역이 아주 시끄러워졌다(南海原本很平靜, 但是美國人來了之後, 讓這裡充滿了爭吵)”고 이야기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2차대전의 전범국가였던 일본으로서는 군사 재무장과 해외파병의 길이 열리고 있는 데다가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아주 심해지는 것을 보면 미국과 일본 간에 과거 한국과 필리핀을 서로 나눠 먹기로 한 가쓰라-태프트의 밀약이 떠오를 정도로 전범국가였던 일본과 지금의 패권국가인 미국이 뭔가를 기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의 수도나 대도시 즉, 워싱턴, 뉴욕, 베이징, 상하이 등이 초토화될 수 있으므로 국지전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은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필리핀과 한국이 폭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우리가 강대국들 간의 전쟁에 억지로 끼어들게 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우리도 이제 국방 문제에 관해서 강대국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처럼 방위비 문제에 직면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소르본대학 연설에서 유럽이 결코 미국의 “바쌀(vassal)”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럽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쌀은 국가로서는 속국을 말하지만 졸개, 신하, 노예를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도 방위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처럼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할 때이다.
“선생님, 일본인은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언젠가 이 주제에 대해 책을 쓰려고 여쭤 봅니다. 한국인은 사후에도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죽어서도 살아생전에 가진 것들을 못 내려놓아요. 한 예로 대통령들이 죽으면 너도 나도 국립현충원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들은 죽으면 자연인으로 돌아가 고향에 묻혀요. 두 나라의 문화가 참 다릅니다. 일본인은 어떤가요?” 10여 년 전 동경대에서 연구를 마치고 내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신 사토 선생님과 송별 점심을 먹으며 드린 질문이다. 그는 왜 하필 죽음이냐며 핀잔을 주시더니 자기 이야기로 서두를 시작했다. “최상(チョイさん)! 내 나이 이제 예순 셋, 요즘 이상하게 죽음을 생각하게 되네. 며칠 전에도 그랬지. 그래서 다음 날 장롱을 정리했네. 여섯 장의 티셔츠만 남기고 나머지 옷은 처리했지. 나는 독신이라 장례를 조카딸에게 부탁하고 있네. 그 애에게 너무 큰 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짐을 최소한으로 정리해야 한다네. (...)” 그날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사토 선생님이 장롱에 여섯 장의 티셔츠만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 가장 뇌리에 남았다. “나도 저렇게 심플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다. 동생이 “세일시즌인데 쇼핑 갈래?”라고 물으면 바람 쏘인다는 핑계로 따라 나가 한두 가지 옷을 사들고 온다. 헐렁했던 장롱이 꽉 차 간다. 맘이 불편하다. “이제 옷은 그만 사야지!” 이런 생활이 반복되던 차에 옷 쓰레기가 지구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 국제 NGO단체 엠마우스에 따르면 매년 약 400만 톤의 새 옷이나 중고 옷이 유럽대륙에서 버려진다. 이 중 프랑스인들이 버리는 옷과 신발의 양은 에펠탑 두 개 정도에 해당한다. 이는 아시아,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거된 의류 중 재분배되는 비율은 총 3%. 나머지는 아프리카 가나의 해변과 수도 아크라의 중심부에 쌓여 있다. 현재 20미터 높이의 옷 무덤은 매년 꾸준히 높아만 간다. 우리는 페스트 옷을 사서 잠시 입거나 방금 산 옷이 맘에 안 들면 ‘적십자사’나 ‘아름다운 가게’ 같은 자선단체에 기부 하거나 헌옷 수거함에 넣는다. 혹자는 가난한 누군가가 입을 거니 선행을 베풀었다고 흐뭇해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 옷의 상당수는 해외에서 재판매되고 있다. 품질이 좋지 않은 옷은 해변에 버려져 바다와 생태계를 오염시킨다. 섬유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산업 중 하나다. 물․살충제․독성 물질의 집중적인 사용, 운송 등 환경 비용이 높다. 또한 옷이 분해되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 그 사이 유해하고 독성이 있는 극세섬유가 환경으로 방출된다.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의류 소비량은 1억 2000만 톤, 즉 5000억 장 이상의 티셔츠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분은 몇 장의 티셔츠를 소유하고 계신가? 지금 당장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
나라가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급속한 고령화 늪에 빠지면서 치매 환자가 크게 늘어 효율적인 치매 관리가 국가사회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올해 국내 치매 환자는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2030년에는 국내 65세 이상 시니어층의 10%인 127만 명, 2050년에는 200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조기 검진 시스템, 치매공공후견제도 등의 허점 대폭 보완은 물론 치매 환자 관리 시스템 자체를 과감하게 선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60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6.86 %, 65세 이상 치매(17만974명)는 유병률이 10.12%를 기록하고 있다. 실종되는 치매 환자의 말로는 처참하다. 경찰청 정보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807명의 치매 환자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갑자기..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늘 그렇듯이 출발은 언제나 희망과 기대감으로 넘쳐난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실망과 심지어는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왜 그럴까? 초심을 잃고 권력 놀이에 빠져 본분을 망각한 행태가 뒤로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22대 의원들은 21대처럼 무능하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수박이라는 조롱을 받아도 부끄러운 줄 모르던 의원들이 사라졌으니 다를 것으로 예상해 본다. 정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기에 22대 의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는 지나치게 법조계 출신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폐가 이번 정권으로 완전히 드러났기에 앞으로는 그 비율이 줄어들 것이다. 22대 국회의 초선 비율은 44%이..
이른 아침 운전하면서 평소처럼 헬스장으로 향했다. 대학로 골목길에서 나와 좌회전 하는 순간이다. 대학생 같은 두 명의 젊은이가 ‘X 할 놈’ 하고 욕을 한다. 차에서 내려 ‘지금 뭐라고 욕했느냐?’고 하니까 대들면서 운전 똑바로 하라는 것이었다. 곧 한 주먹 선사하고 싶은 태도였다. ‘거리에 여기저기 CCTV가 있으니 잘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돌아왔다. 하루 종일 오물을 뒤엎어 쓴 머릿속이었다. 미래의 시간을 앞당겨 빌려와 나이 든 사람에게 젊은이들이 어떻게 대하는 지를 선 체험하는 것 같은 기분이기도 했다. 감정관리 키를 작동시켜 머릿속을 정화하고 싶은 데도 감정세척기 필터 고장인가 스트레스는 가시지 않았다. 일단 안전운행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알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수습했다. 그날 저녁이다. 식탁에 쑥국이 올라왔다. 막내인..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가 시작됐다. 21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국민들의 비판이 많았던 국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국회 공식 자료에서도 통계로 확인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총 2만 5825개의 제·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 법률안은 1만 6373개에 불과하다. 법안 통과율로 따져보면 고작 35% 수준이다. 이는 전쟁 복구라는 특수한 환경이었던 4,5대 국회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치가 실종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정쟁과 갈등이 지배했던 21대 국회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수치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통합 조정하는 것인데, 이를 망각한 결과이기도 하다. 1만 6373개의 미처리 법률안은 5월 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각 시대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있다. 당대 시대를 특징지으며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을 말한다. 그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 이념을 정책으로 제시하면 그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시대를 소급해 보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3당연합으로 등장한 제6공화국 정부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제(1989)를,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1993)를 도입하여 투명한 경제를 지향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전 정부로부터 발생한 ‘IMF금융위기’를 잘 극복하였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6공화국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1991)를 체결하여 남북교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2000), 참여정부는 남북정상선언(2007),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정치자금에관한법률(*현행 정치자금법)이 1965년 제정되면서 기탁금의 조성·배분을 규정하여 정치자금의 합법적 수급이 이루어졌다. 제5공화국에서 헌법에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고보조금, 그리고 후원회의 후원금 제도가 만들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당의 주요 수입원인 기탁금·보조금 변천의 주된 내용은 기탁·배분 방식이다. 기탁금 중 지정기탁금은 제3공화국·유신체제는 2 이상의 정당을 지정·기탁하도록 하였으나, 제5공화국에서 하나의 정당만을 지정·기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집권당 여당만의 ‘사금고’·정경유착 등 논란을 일으켜 1997년 김영삼 정부 말기에 폐지되었다. 기탁금(비지정)은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으로 정당에 지급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정당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1980)에서 정당..
“내가 공무원인지 여행사 직원이지 구분이 안간다” “커피·과자 심부름시키고, 의전 맘에 안 든다고 욕먹고, 식당 예약 잡아주고, 회식 때 술 먹고 치근덕거리고...” 화성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다. 공무원들이 비난하는 대상은 화성시의회 의원들이다.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의 이른바 ’해외연수‘ 행태도 꼬집었다. 경기신문은 25일자 인터넷 판, ’직원들이 뿔났다... 화성시 게시판에 ‘화성시의원’들 질타 글 도배‘ 제하의 기사를 통해 권한을 넘어선 화성시의회 의원들의 행동에 대한 화성시 공무원들의 반응을 보도했다. 공무원들은 주 업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보조라며 시의원들의 갑질을 비난했다. 특히 의원 해외연수에 부정적이었다. ‘꼭 해외에 가서만 배워야 하는가?’ ‘해외연수 결..
세금이라는 놈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성가시게 따라다닌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곁을 떠나지 않는 엽기스러운(?) 상속세라는 녀석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질기디 질긴 세금도 수명이 다하는 날이 있으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은 세금의 수명에 해당하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국가가 확정된 조세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즉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데 이를 국세 징수권의 소멸이라고 한다. 다만 5억원 이상의 국세는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며, 지방세는 별도로 5천만원 이상만 되어도 10년을 적용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5년 또는 10년이라는 기간만 지나면 체납된 세금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