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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활기찬 미래 그려내길

최근 출범한 경기도 청년공동체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남다르다. 경기도 청년공동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 사업 중 하나로서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활기찬 미래를 개척해나가길 기대한다. 행복한 미래 세상의 주역으로서 청년들이 다양한 꿈을 일궈나가는 첨병 역할을 해내길 소망한다. 경기복지재단은 며칠 전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청년공동체로 선정된 80여 명의 청년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오는 11월까지 도내 청년들의 지역 활동 지원과 청년 활동가 양성을 위해 ‘청년공동체’ 팀들을 운영한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5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1월 공개모집,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25팀을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문화예술 활동으로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로컬 콘텐츠 개발로 지역사회 활력 제고’, ‘지역 청년 정착 지원과 관계망 형성’, ‘다문화·1인 가구·소외계층을 위한 치유 및 사회참여 지원’, ‘농촌지역으로의 청년 유입과 관심 제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새마을운동 이전 우리나라에는 농업구조와 농촌 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적인 청소년 민간단체 4-H클럽(4-H구락부)이 왕성하게 활동했었다. 4H란 두뇌(Head:知)·마음(Heart:德)·손(Hand:勞)·건강(Health:體)을 뜻한다. 창의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행동양식을 갖추고 친환경적인 체험으로 농심을 함양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한 미래세대로 키우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한 실천적 청소년 사회교육 운동이다. 초록색 네 잎 클로버로 상징되는 4-H클럽은 한국에서 1947년 농림부 관리 아래 농촌의 부락과 학교를 단위로 4-H구락부로 처음 조직되었다. 1972년 새마을4-H구락부가 되었다가 1979년 새마을4-H후원회, 1988 한국4-H후원회, 2001년 민간 4-H통합기구로서 한국4-H본부가 된 이래 명맥을 잇고 있다. 농업사회가 끝나고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이라는 독창적인 부흥 운동을 통해 나라를 일신한 특별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어쩌면 시대가 급변한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청년운동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는지도 모른다. 미래의 주인공은 청년들이고, 그들이 어떤 꿈을 지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미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진실이다. 청년공동체 출범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우리 청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 기성세대, 제도, 정치 등이 그렇게 못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청년과 도민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세상 만드는 데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청소에 대한 투자는 작지만 위대한 시작이다. 청년들을 국가의 동량, 지역사회의 역꾼으로 키워내는 일에는 보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경기도 청년공동체’ 운영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환골탈태시켜 선진사회로 인도할 귀중한 동력으로 진화하길 기대한다.
- 2024-04-16 06:00
칼럼/사설 [김현대의 미디어산책] 글로벌미디어기업

2023년 12월 기준 OTT별 이용자는 넷플릭스가 1164만, 쿠팡플레이 654만, 티빙 521만, 웨이브 404만 디즈니 304만, 왓챠가 54만이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중복가입을 고려해볼 때 합병해도 넷플릭스를 능가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래도 전세계에 자국의 OTT가 이정도 선방하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쎈건 없다. 막대한 돈 투입하여 잘만들고 마케팅하는데 이길 방법 없다. 2024년 대한민국정부 예산이 657조다. 3/11 일 기준 디즈니의 시가총액이 263조,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 340조다. 두회사 시가총액만 더해도 대한민국 1년예산이다.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2400조로 한 회사의 시총이 국가예산의 대략 4배에 육박한다. 전세계 국가별로 넷플릭스는 대부분 1등이고 못해도 2등이다. 전통적 미디어에서 OTT로 미디어 패러다임이 변하고있는 요즘 자국의 미디어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를 능가하는 나라는 없다. 디즈니를 빼고 두 회사는 설립한지 십수년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아마존프라임비디오는 유통이 주력이고 미디어는 유통의 효과적 모객 수단인 회사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라 해도 그 역사는 그리 길지않다. 2020년에는 4개사가 미국미디어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컴캐스트 NBC유니버셜, 디즈니ABC, AT&T 타임워너, Viacom CBS다. 미국도 1996년 전기통신법의 개정에 의해 소유규제가 완화되고 이후 경쟁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디어들은 수직, 수평적 결합을 통해 몸집을 키웠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것이다. 디즈니는 2006년부터 픽사, 마블, 루카스필름을 연속적으로 인수했다. OTT 출범을 준비하며 2017년엔 21세기폭스영화사 등을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그룹마저 인수해 완벽한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짜고 OTT 시장에 들어왔다. 4개의 대형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 신흥 넷플릭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 등 6개의 글로벌 미디어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워너미디어는 맥스를, 컴캐스트는 피콕을, Viacom CBS는 파라마운트플러스라는 OTT를 론칭해 디즈니플러스 까지 4대미디어 그룹들이 다 OTT 시장에 들어와 넷플릭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 등 6개 OTT가 글로벌 방송을 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만든 것은 CJENM이다. JTBC를 소유한 중앙미디어그룹, 스튜디오드래곤도 해당된다. 앞으로 미디어 신흥강자에 원천IP를 다량 확보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들어갈거다. 넷플릭스가 OTT의 패러다임을 구축한 후 아마존이 그뒤를 쫒고있다. 아마존도 007 시리즈로 유명한 영화사 MGM을 인수하며 영화 라이브러리 확충을 했다. 쿠팡플레이의 사업모델이 아마존이다. 미국 조사전문기관인 Statista는 2020년 OTT 이용자가 21억 명, 2025년엔 27억 명이 될거로 예상한다. 우리나라 OTT의 미래는 밝지 않다.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글로벌미디어기업과 경쟁해선 나눠먹을게 없다. 가입자가 2억이든 5백만이든 프로그램 제작비는 같다. 보는 사람 적다고 연기자들이 출연료를 덜받진 않는다.결국 시장을 해외로 넓히는 것만이 답이다. 다행히 우리 콘텐츠의 소구력이 높아서 가능성은 있다. 시장이 커져야 콘텐츠 생산에도 규모의경제가 작동된다 국내에서 2등 싸움만 하면 도태된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규제개혁과 혁신을 위해 방송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아이디어를 모은 끝에 지금의 방송법과 제도, 콘텐츠 지원정책이 나왔다. 그 후 20여년만에 한국 콘텐츠의 수준은 예상못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 정부 들어 단 한번도 미디어정책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딴짓 그만하고 미디어발전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데 머리를 모으면 한다. 미디어 정책만 잘 정리된다면 우리가 가진 IP 의 강점을 잘살려 우리 기업이 글로벌미디어로 성장할 기회가 생긴다. 결국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것은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미국 중심의 글로벌 미디어기업 명단 끄트머리에 우리 기업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 문화의 자부심이다.
- 김현대
- 2024-04-15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의사라는 직업

의사라는 직업은 누구나 갖고 싶어한다. 그러나 아무나 가질 수 없다. 상위 1% 성적에 들어가야 하고, 의대 6년, 인턴, 레지던트 등을 거쳐야 한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인정받는 의사가 될 수 있다. 어려운 과정임에도 지망자는 많다. 다른 직업에 비해 연봉이 높은 것도 이유이다. 그리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인기가 높다. 어렵게 의사가 된다 해도 의사라는 직업은 쉽지 않다. 시기에 맞는 연구와 치료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검사 수치를 보고 진단하는 의사를 보며 참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오진이나 치료 부작용이 있으면 그동안 받았던 보수를 토해내고 법적 소송에 휘말린다. 가까운 사람이 의료 사고로 남편을 잃고 소송으로 오랫동안 마음 고생 하는 것을 보았..
- 위영금
- 2024-04-15 06:00
칼럼/사설 [사설] ‘자율선택 급식’ 확대는 바람직한 정책

학교 ‘자율선택급식’은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확대, 스스로 식단을 선택하고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식생활관리를 실천할 수 있다. ‘카페테리아식 급식’이라고도 부른다. 학생들이 영양 기준량에 적합한 음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 이전까지는 선호하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받아서 버렸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지만 자율선택급식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물론 학생들의 입맛에만 맞추다 보면 영양 불균형이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는 영양사와 급식조리사들의 지혜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자율급식제를 시범운영했다. 희망학교 10개교(초5개교, 중2개교, 고3개교..
- 2024-04-15 06:00
칼럼/사설 [권은경의 사소한 발견] 바늘의 삶

요즘 삶의 방식 중 현대인들이 따르고 싶어하지만 쉽지 않은 삶이 바로 미니멀리즘이다. 적게 가지고 심플하게 살며, 느리고 여유 있는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너무나도 값싸고 품질 좋은 물건들도 많고, 우리는 늘 구매의 욕구를 촉진하는 광고에 노출되어 있다. 물욕을 끊기는 정말 힘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물건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 그래서 호텔처럼 정갈한 집 인테리어를 꿈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비싼 집 안에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살고 있다. 며칠 전 셔츠 단추가 떨어져 오랜만에 바느질을 했다. 요즘 옷은 잘 헤지지도 않지만 헤진다 해도 바느질을 해서 다시 입지 않고 그냥 버린다. 바늘 귀에 길고 가느다란 실을 꿰다가 무심코 바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바늘의 모양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와 바늘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얼마나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찬찬히 생각해보니 바늘이야 말로 미니멀리즘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바늘은 목표가 정확하다. 단 하나의 점을 뚫기 위해 모든 장식은 필요 없고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버리고 그 한 점의 중심에 집중하도록 단순하다. 눈도 코도 입도 없고 따끔거리는 촉각을 모아서 예리하게 씨실과 날실의 뒤엉킨 직조사이를 지나다닌다. 끝이 뭉툭해서는 직조 사이를 뚫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예리함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바늘에 남은 단 하나의 감각기관은 청각이다. 바늘이 바늘귀를 포기할 수 없는 까닭은 귀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온 세상의 실마리들을 풀어나가기 위함이다. 끊어질 듯 위태로운 가느다란 실이지만 그것의 끝을 놓치지 않고 한 땀 한 땀 바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다 보면 뜯어지고 떨어지고 나뉘어졌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합일하는 구도를 이루기 때문이다. 바늘의 최후는 가장 멋지다. 자신의 갈 길을 모두 간 후 마지막 바늘땀을 꿰고 나면 더 이상 삶들이 너덜거리지 않도록 매듭을 묶고 실을 끊어낸다. 끊고 맺음이 너무도 분명한 삶이다. 이제 총선이 끝났다. 누군가는 당선이 되어 기쁨에 웃고 있고 누군가는 낙선하여 초상집이 되어있겠지만 그 누구라도 바늘의 삶에서 교훈을 얻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지위와 권력이 주는 반사이익에 눈을 감고 오로지 국민과 약속한 것에 집중하여 실행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무엇보다도 귀를 열고 국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문제들의 실마리를 풀어 가길 바란다. 모든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땀 한 땀의 바느질처럼 건너뛰지 말고 체계적으로 행하고, 나눠진 민심을 봉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끝났을 때 서로 물고 뜯지 말고, 미련도 없이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끝맺음을 잘 하길 기대한다. 그건 사소한 바늘조차 잘하는 일이다.
- 권은경
- 2024-04-12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미완으로 끝난 대파혁명, 걱정스런 미래

변화무쌍한 밤이었다. 무슨 조화인지 저녁부터 시작된 출구조사 결과는 곧바로 실제 검표에서 뒤집어지더니 업치락뒤치락 종잡을 수 없는 판세가 이어졌다. 12시쯤 되어 추세만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새벽5시에 확인해보니 대한민국은 밤새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금강 이남(호남)은 푸르렀고 조령 아래(영남)는 붉었다. 서울경기를 휩쓴 바람에도 강남벨트는 완강했다. 표면적으로는 범야권(민주연합+조국혁신)이 187석을 차지하며 압승한 선거가 맞다. 그러나 이 결과로는 대한민국의 큰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여권 입장에서는 원래 초토화될 것이라 예측했던 선거에서 그래도 선방했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개표방송의 보수논객 왈 “범야권이 200석을 넘지 못해 여권은 개헌저지선을 지켰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회초리를 들었지만 몽둥이를 든 것은 아니다. 야권이 착각하면 안된다.” 그래, 여소야대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보기에 따라선 국민의힘은 21대 103석에서 이번에 108석으로 늘렸으니 헛배가 부를지도 모르겠다. 당장 겉으로는 “국민들의 준엄한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겠지만 만일 대통령이 내심이라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압도적인 제1당의 당대표를 범죄자 대하듯이 무시했던 대통령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될 개혁법안은 조자룡 헌 칼 쓰듯이 휘두르는 대통령의 거부권 아래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검찰발 야권지도자 먼지털기는 중단없이 이어질 것이다. 선거는 마음대로 못하지만 칼잽이들은 맘대로 부릴수 있으니 말이다. 걱정스럽다. 진심으로.. 나는 야권이 200석을 넘겨야 비로소 정치가 복원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야 최소한 국회가 만든 법을 거부할 수 없으니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장관급 인사중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있었던가? 오죽했으면 대통령 호위무사 역할을 하던 조선일보마저 11일자 사설에 “오만 불통 尹 민심이 심판,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라고 올렸을까? 지난 2년간 대한민국에 정치는 없었다. 정치의 부재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불러왔다.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는 실상 IMF 직전보다 심각하다. 월간 경매건수가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 건을 훌쩍 넘긴지 오래다. 국제유가는 곧 90달러를 넘길 것이고 100달러 전망까지 나온다. 2017년에는 세계 5위였던 국제무역수지 수치가 작년 상반기 200위로 추락했다. 실리적인 균형외교를 팽개치고 탈중국을 떠들어대며 미일 몰빵외교로 급선회한 결과이다. 뼈빠지게 뛰어다녀도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들을 제대로 먹고살게 만드는 것이다. 막힌 곳을 뚫는게 정치이거늘 지난 2년은 외려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리는’ 조폭 패거리들의 영역싸움에 다름 아니었다. 대한민국 불행의 원인은 정치를 외면한 검찰정권 탓이었다. ‘대파’와 ‘조국’이 선거 내내 화두였다. 두 단어는 현 정권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검찰독재를 상징했다. 그러나 대파꽃이 필 무렵 거센 동남풍에 막히면서 ‘대파혁명’은 좌절되었다. 하여 범야권 압승이라는 결과를 보면서도 걱정스럽다. 깡패들 특징이 다급하면 더 성질부리는 법. 이제 더 많이 인상쓰고 겁박하겠구나.. 야당, 국민들과 경제까지 싸잡아 피의자 다루듯이 할 것 같아 걱정이다. 어쩌나? 괜찮다. 대파꽃말이 ‘인내’란다. 인내.. 다들 수고 많으셨다.
- 최영
- 2024-04-12 06:00
칼럼/사설 [사설] 해외연수 청소년까지 확대 의의 깊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해외연수 지원책인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올해는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이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 참여자 95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젊은 세대에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척박한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는 일만큼 소중하다. 이제 시작했으니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청소년 중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및 동일 연령 청소년(2007~2009년생..
- 2024-04-12 06:00
칼럼/사설 [법률칼럼] 책임이란 무엇인가?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나”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유세 현장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냐는 응석이었다. 물론 그는 하루 만에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라며 태세를 전환하기는 했다. 지난 4일에는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딸의 대출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대출금 회수 조치와 함께 관련 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조사 이틀만에 위법성을 결론 내린 것이나, 22대 총선 사전투표 전날 서둘러 발표한 시점을 의식한 것인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감원이 야당 후보 검증 이슈에 과도하게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앞서 이복현 원장은 “금융위나 행안부, 대통령실 등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판단했다”라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의원들에 의해 추대 혹은 용산으로부터 임명된, 더욱이 총선에 출마도 하지 않은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총선이 치러진다. 그런데 그 일주일을 못 참고 선거기간 한복판에 참전하여 야당 후보에게 ‘위법’이라 딱지를 붙인 이복현 원장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금감원 원장 임기는 3년이다. 이복현 원장은 2022년 6월 취임해 2년 가까이 재임하고 있다. 게다가 그와 같이 외부에서 임명된, 더욱이 금융 관련 경력이 전무한 원장 중 임기를 모두 채운 경우는 드물다. 백번 만번 고민하고 고민해 봐야 겨우 “선거 개입 의도는 없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까 말까 한 선거기간 한복판 야당 후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책임이 언급되는 또 다른 이가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다.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현재 조국혁신당의 지지율과 그의 순번을 고려해보면 무난한 당선이 예상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범죄자연대 방탄동맹”이라 비난했다. 조국 대표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출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어 감옥에 가면 “그동안 정치하느라 못 읽은 책도 읽고 운동도 하다 나오겠다”라며 맞받아쳤다. 그의 딸 조민은 관련 소송을 모두 포기함으로써 의사 면허와 석사·학사 학위를 모두 포기하고 고졸이 되었다. 조국과 그의 딸 조민의 행동이 책임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며 2인자로까지 불리다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해 놓고는 “정부의 실정이 내 책임이냐?”라며 응석 부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정치인도 아니면서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놓고는 “내가 책임진다”라며 책임질 수도 없는 발언을 내뱉는 이복현 원장의 그것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
- 김광민
- 2024-04-11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사회서비스 혁신과 사회적 시장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돌봄, 환경, 빈곤,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형태이다.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생산과 거래를 하며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중시하는 경제활동으로써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구성원 간 이익을 공유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이다. 사회적경제는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며 국가적으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2007) 및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 등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왔다. 하지만 현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내세워 올해 사회적경제 예산을 전년 대비 56.6%를 삭감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훨씬 많은 예산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정부와 공공이 할 일을 사회적경제가 앞장서서 길잡이 역할을 해 나가도록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적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은 열악한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개선을 원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와 어렵사리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고 확산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여건 등으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체감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사회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확대되고 있다. 혁신을 통해 정책 중심, 종사자 중심 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연구 과정에서부터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의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하며 정부의 사회서비스 분야 R&D 투자 또한 큰 폭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근로 빈곤, 계층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패를 사회적기업과 서비스 종사자들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모델로 되돌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영속적으로 고도화시켜 가는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한다. 사회서비스 시장은 민간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급 주체 유입 등 민간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을 다변화하고 보상 체계 개선 등 동기부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시장경쟁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이 쉽지 않아 보이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기술 기반의 사회서비스 발굴과 복지와 경제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사회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일어서야 한다. 혁신 기반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질 때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해 갈 것이다.
- 장금용
- 2024-04-11 06:00
칼럼/사설 [사설] 22대국회, 실효적 노인 정책 만들라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총선이 끝났다. 신고간난(辛苦艱難) 끝에 금배지를 얻은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안타깝게 고배를 마신 낙선자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이번 22대 국회가 할 일은 아주 많다. 그 중 매우 중요한 일은 초고령사회에 대처하는 일이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홀몸노인을 보살피는 것이 시급하다. 고령 홀몸노인들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올해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50만 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18.4%다. 홀로 사는 노인가구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를 통해 본 노인가구 소득과 지출의 변화’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가구 대비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은 8.7%였다. 2012년 5.9%였으니 10년 사이에 2.8%포인트가 상..
- 2024-04-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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