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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윤종준의 경기여지승람(京畿輿地勝覽)] 8. 성부산(星浮山) - 별이 솟아오른 산

성부산은 성남시 수정구의 봉국사(奉國寺)가 있는 산이다. 서기 661년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지명으로 아직 일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다. 봉국사는 고려 현종 때 처음 지어졌는데, 조선의 불교억압 정책으로 사라졌다가 조선 현종 임금의 공주인 9살 명혜와 13살 명선이 석달 사이에 천연두로 죽게 되니 공주의 원찰로 재건되었다. 신라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백제를 멸망시킨 후 한산성에 군사를 배치하였는데, 서기 661년 5월 11일부터 고구려 장군 뇌음신(惱音信)과 말갈 장군 생해(生偕)가 이끄는 연합군이 한산성의 신라군을 포위하여 40여일간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날쌔고 용감한 고구려군이 활 뿐 아니라 돌을 쏘아 날리는 도구인 포석(砲石)으로 성을 파괴하니, 성주 동타천(冬陀川)을 비롯한 군사들과 백성들이 죽기 살기로 막아 냈지만, 화살은 떨어지고 먹을거리는 바닥이 났다. 마치 조선군이 청나라 군대 앞에서 맥을 못 추었던 병자호란보다 1천 년 전에 치열한 전투상황이 전개된 것이었다. 곧 성이 함락당하거나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니 남녀노소가 서로 붙들고 울고불고 아우성이었다.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무열왕은 신하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때 김유신 장군이 "일이 다급하네요.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고, 다만 신의 힘을 빌려야 하겠심더" 하였다. 이에 소두방산에 단을 설치하고 신술(神術)을 베풀었더니 갑자기 큰 항아리 같은 불덩이가 단 위에서 솟구쳐 올라 살별처럼 날아가서는 적의 포석기 30여 곳에 벼락처럼 쏟아져 내렸고, 포위망은 풀렸다. 이 사건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기록에 모두 전하는 이야기로 특히 ‘삼국유사’에는 이 날이 6월 22일이라고 기록하였다. 성부산 사건보다 앞서서 선덕여왕 16년(서기647)에 비담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하늘에서 별이 월성에 떨어져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 이 때 김유신 장군이 밤중에 큰 숯불을 연에 매달아 날리면서 별이 다시 올라갔다고 선전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회복한 전설도 있다. 김유신 장군이 신술을 부린 소두방산은 광주와 이천 사이의 산인데, 소당산 또는 정개산이라고도 한다. ‘중정남한지’에 정개산(鼎蓋山)은 ‘형세가 높고 우뚝하며, 흡사 솥뚜껑 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였다. 광주와 이천 사람들은 번갈아 가며 2년에 한 번씩 산신제를 지내는데 일제강점기에도 지내왔고, 6.25때도 전사자나 마을에 피해가 없었던 것이 산신제를 지낸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성부산 지명은 처능(處能)이 지은 ‘봉국사신창기’에도 ‘성부산 봉국사’라고 기록하고 있다. 봉국사는 조선 현종 왕비 명성(明聖)왕후가 두 딸의 명복을 빌기 위해 금강산의 축존대사에게 광주 성부산에 짓게 한 절이 봉국사임을 밝히면서 이는 애통한 정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숭불 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한다. 숯불을 매달아 연을 날린 일화와 함께 고구려군과 싸워 대역전승을 연출한 김유신 장군의 성부산 이야기를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 김대성 기자
- 2021.05.12 06:00
정치 '물류공룡' 마스턴투자운용 놀이터 된 용인시…주민들만 '피눈물'

21조원이 넘는 누적 운용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굴지의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마스턴투자운용이 용인시에서 대규모 물류창고 5곳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심각한 교통체증과 환경피해, 안전위험 등에 시달리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마스턴투자운용(이하 마스턴)이 보유·운영 중인 양지SLC 물류창고에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기도 하는 등 대표적인 기피시설이자 마을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지만, 고용 창출이나 지역 상생은 커녕 개선의 노력 없이 수익에만 치중하고 있는 '예비 먹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양지IC 인근 용인과 이천 간 양방향 도로는 대형 화물차량들로 가득 차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사실상 노상 주차장으로 전락해 주말과 휴가철로 착각할 정도였고, 황사를 방불케 하는 모래바람이 연신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전형적인 한국 시골의 전경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 주민들이 '지옥같은 교통난'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은 바로 인근의 물류창고다. 여러 물류창고 중 첫손 꼽히는 곳은 '물류공룡' 마스턴이 지난 2015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양지SLC물류센터로, 지상 4층 지하 5층에 연면적만 약 11만5085㎡로 수원의 갤러리아 광교점 전체와 비슷한 규모다. 마스턴이 김대형 대표의 장기로 내세운 리츠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중 PFV인 '마스턴제15호 양지에스엘씨피에프브이주식회사'를 내세워 보유·운영 중인 이곳은 자산규모만 1460억원에 달하지만,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해 7월 큰 불이 나 근로자 5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부상을 당하며 공포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했다. PFV(Project Finance V ehicle)는 금융위원회 등록제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서류형태로 존재하는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법인세 및 취등록세 감경 등의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문제는 이곳만이 아니다. 용인시 양지면과 원삼면, 백암면과 안성을 잇는 죽양대로 역시 시간대와 상관없이 화물차량의 유입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민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백암면 주거·상업지역의 관문인 백암사거리와 원삼면의 민가들이 밀집한 좌항리와 맹리 주민들은 '물류창고 아웃(OUT)'을 선언할 정도로 분노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다양한 문제 유발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공익 활동 없이 늘어나는 물류 수요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과 물류창고 숫자 확대에 몰두하고 있어 '부동산 이익 사냥꾼', '먹튀(먹고 튀다를 줄여 이르는 말)' 등 노골적인 비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주민들의 원성이 들끓는 이들 세 지역은 마스턴이 대규모 물류창고를 운용하는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마스턴은 2019년 9월 1694억원 자산규모의 '마스턴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제70호'를 내세워 백암면 백봉리 488번지 일원에 약10만㎡에 달하는 '용인백암물류센터'를, 지난해 10월엔 '마스턴 제97호'를 내세워 백암리 252-13에 '원진 백암Fresh센터'를 운용 중이다. 또 지난해 10월부터는 원삼면 좌항리에 '마스턴 제110호'를 세워 '용인 원삼 한미물류센터'를 인수해 운용 중이며, 앞선 2019년 6월에는 '마스턴 제58호'를 세워 자산규모 876억원의 기흥구 하갈동 133 일원의 '팸스용인캠프(세종물류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마스턴의 하갈동 '팸스용인캠프'는 용인과 서울, 수원, 오산의 교차점에 위치한 데다 경부고속도로도 가깝지만, 대규모 아파트와 빌라 등의 주거밀집지역 인근으로,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체증과 안전문제 호소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시민 쉼터로 각광받는 기흥호수는 마스턴 물류창고로 인해 접근성에 제약과 함께 환경오염 등의 악영향에 대한 비판과 대책 요구가 쏟아지는 등 시 전역에서 수년째 주민들과 용인시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게다가 마스턴은 주민반발과 대책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최근 또 하나의 PFV인 '마스턴 제112호'를 세워 남사면 봉무로에 또 다른 물류센터 개발에 나서는 등 개발·임대수익 극대화와 지가상승 등 이익 창출에만 몰두하면서 문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양지면의 한 주민은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과 만성교통체증, 먼지 발생 등의 불편함도 모자라 밤낮없이 안전까지 걱정해야 하는 신세”라며 “부동산 개발을 내세워 이익 불리기에만 혈안이 돼 지역에는 손톱만큼의 도움도 안 되고 피해만 주는 '부동산 사냥꾼'이 진짜 모습 아니냐. 마스턴 물류창고는 하루빨리 이전하든지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삼면 주민 B씨는 “김대형이든 마스턴이든 자기들이야 연고 하나 없는 이곳에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땅과 건물을 사서 임대수익도 챙기고 나중에 땅값 오르면 팔아서 돈만 벌면 그만인 언제든 떠날 '먹튀' 아니냐"며 "상생은커녕 돈에만 눈이 먼 그들을 위해 애꿎은 주민들만 희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각 펀드마다 건이 다르게 운용되고 있고, 자산규모에 대해 확정이 안됐거나 시점상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과 관련해서는 즉답보다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최영재·신경철 기자 ]
- 최영재·신경철 기자
- 2021.05.12 06:00
지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신숙현 교육장, ‘119 릴레이 챌린지’ 동참

신숙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11일 주택 및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가정과 차량에 소방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119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2020년 11월 9일 제58회 소방의 날을 맞아 시작된 ‘119 릴레이 챌린지’는 ‘작은 불은 대비부터, 큰 불은 대피 먼저’라는 주제로 화재 예방과 대처 요령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소방 안전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하나의(1) 집·차량마다’, ‘하나의(1) 소화기·감지기를’, ‘구(9)비합시다’라는 문구의 피켓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숙현 교육장은 “최근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두 번의 화재로 더욱 실생활에서의 화재 예방과 대처 요령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로 각 가정과 차량에 소방 안전시설 구비는 물론 화재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학교 현장의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대응관리 체계 구축에도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신숙현 교육장은 평택교육지원청 이용주 교육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았으며, 다음 ‘119 릴레이 챌린지’ 참여 주자로 양평교육지원청 김현철 교육장, 이천교육지원청 손희선 교육장을 지명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1.05.11 18:43
사회 [알림] 5월 투쟁 30주년, 뜨거운 가슴으로 5월의 열사들을 다시 만난다

1991년 5월, 국가폭력에 저항하던 당시 명지대 1학년 재학생 강경대의 죽음으로 촉발된 60여 일간의 대중 투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들뿐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 시민들에까지 투쟁은 들불처럼 번졌으며, 우리는 이를 91년 5월 투쟁이라 부릅니다. 오늘날 5월 투쟁은 민주화 현실과 우리들의 발걸음을 비추어보게 하는 거울이 됐습니다. 이제 투쟁에 뛰어들었던 그들이 꿈꿨던 세상을 거울 삼아 더 큰 민주화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1991년 5월 투쟁 30주년인 2021년, 5월 투쟁의 현장이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5월 투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5월의 열사들은 누구였던가. 91년 5월 투쟁 30주년 기획전 ‘기억과 만남, 민주세상을 꿈꾸며’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5월의 열사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봅니다. ■ 행사 : 91년 5월 투쟁 30주년 기획전 ‘기억과 만남, 민주세상을 꿈꾸며’ ■ 기간 : 5.14~10.29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관 전시실(경기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30 민주화운동기념공원) ■ 문의 : 031-633-8465 ■ 후원 : 경기신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91년 열사투쟁 광주전남기념사업회·INDIEPLUG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 노해리 기자
- 2021.05.11 06:00
정치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예창작교류센터’ 조성 추진

한국도자재단이 도자공예작가 양성 및 해외교류 공간인 ‘경기도예창작교류센터(가칭)’ 조성을 추진한다. 한국도자재단은 지난 7일 도자기 기업인 광주요의 이천공장에서 조태권 광주요 대표이사, 이동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태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과 ‘경기도예창작교류센터 조성·운영을 통한 한국도자공예문화산업 세계화를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예창작교류센터란 도자공예작가들이 정기적으로 거주하면서 다른 작가들과 창작활동을 교류할 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과의 소통으로 한국도자공예문화 세계화를 겨냥하는 공간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요는 이천공장 부지 내 경기도예창작교류센터 조성 공간 제공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교류센터 활성화를 위해 학생·예비작가 등에 적극 홍보, 참여자 유치에 협조, 전문기술 및 연구지원 협력 ▲한국도자재단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연계를 비롯해 경기도자산업 세계화를 위한 교류센터 운영 지원 및 협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해외 초청사업을 통해 작가들의 해외교류 적극 지원 등을 각각 약속했다. 한국도자재단 등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경기도예창작교류센터 조성 시기, 운영 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국내외 도자공예 관련 인프라를 통해 도자공예가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4자간 실무협의회를 구성,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5.10 15:19
정치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경기도, 대형음식점 89건 불법 적발

경기도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들을 대거 적발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89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또는 조리·판매 38곳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한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보관온도 미준수 10곳 ▲기타 3곳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A음식점은 아이들이 주로 먹는 치즈돈가스와 등심돈가스에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소스를 사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돈가스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B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등심육으로 돈가스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사용하다가 남은 유통기한을 넘긴 등심육은 23kg로 약 150인분에 이른다.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의정부시 소재 C음식점은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가, 이천시 소재 D음식점은 냉장보관용 폰즈 소스를 실온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골프장 내 영업 중인 이천시 소재 E음식점은 통후추, 이탈리안드레싱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7종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통후추는 유통기한이 무려 28개월이나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짬뽕을 전문으로 하는 고양시 소재 F음식점은 중국산과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최고급 고춧가루만을 고집한다'고 매장 안내판에 표시해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적발됐고, 파주시 소재 F음식점은 차돌짬뽕으로 메뉴판 등에 표시했으나, 차돌박이 대신 가격이 저렴한 우삼겹을 사용하는 등 표시된 것과 다른 주재료를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믿고 즐겨 찾는 외식 프랜차이즈나 대형음식점의 불법행위 적발률이 지난 배달음식점 경우보다 높았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대형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5.06 10:34
사회 전국 56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무’…경기도는 17곳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아동 학대를 전담할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아동들, 그리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전담공무원)들의 처우를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지자체에 아동학대 신고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를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로 환산해보면, 2020년(8964건) 기준 도내에는 전담공무원이 약 179명이 배치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기준 도내에 배치된 전담공무원은 14개 시·군, 56명에 그친다. 나머지 17개 시·군에는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도내에서 경찰 아동학대 사건 신고량이 가장 많은 수원시는 전담공무원이 아예 없었다. 용인·안양·평택·파주·의정부·김포·광주·광명·이천·구리·안성·포천·의왕·양평·동두천·가평도 처지는 같았다. 그나마 있는 곳도 고양·하남·양주·과천·연천 1명, 남양주·여주 2명, 군포 3명, 성남·오산 4명, 화성 7명, 부천·안산 8명, 시흥 11명 수준에 머무르며 대부분이 복지부 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봐도 형편은 비슷했다. 전국 229개 지자체(전담공무원 467명) 중 127곳만 배치 기준에 맞게 배치돼 있다. 나머지 102곳은 배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 중 56곳은 전담공무원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전담공무원들은 업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A 지자체 전담공무원은 “원래 (복지부) 기준으로 따져도 저희는 20명이 넘게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적은 인력으로 주간 8시간 근무와 야간 당직까지 하루 24시간 신고 대응을 하고 있어 정말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선 경찰처럼 교대 근무가 가능하게끔 근무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현재 전담공무원의 상황을 경찰로 따지면 주간엔 학대예방경찰관(APO) 역할을 하고, 야간엔 지구대·파출소 직원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회피 1순위 보직이라 지자체 나름대로 인력을 가용하려 해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B 지자체 전담공무원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건을 처리하러 나갔을 때 다른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 야간 내내 밀린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렇게 야간 내내 일한 뒤 다시 출근해 주간업무를 소화하고 있어 업무 강도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담공무원 추가 및 신규 배치를 서둘러 강제할 순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아동복지법이 오는 10월 30일까지만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도와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을 보면 올해 10월 30일까지 배치하게끔 돼 있다”며 “그러나 조사를 하거나 당직을 설 때 적은 인력으로 소화하는 것이 애로사항일 수 있어 지속적으로 전담공무원을 충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배치 기준에 맞추려면 전국적으로 664명이라는 전담공무원이 배치돼야 한다”며 “현재 행안부로부터 이 인원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채용 일정이라는 게 있다. 보통 연초에 계획을 공지하고, 연말 정도에 채용이 이뤄진다”며 “우선적으로 기존 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가 강제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당장 배치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이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담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배치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5.06 06:00
정치 경기도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윤곽…1차 결과발표

경기도가 도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7개 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시·군 공모 1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1차 심사결과 ▲경기연구원은 4개 시·군(남양주·양주·의정부·이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4개 시·군(가평·김포·남양주·이천) ▲경기복지재단은 5개 시·군(가평·안성·양주·양평·이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6개 시·군(가평·광주·여주·연천·이천·포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4개 시·군(고양·남양주·연천·이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6개 시·군(가평·광주·안성·연천·파주·포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5개 시·군(고양·구리·남양주·파주·포천)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 도는 각 기관별 내·외부 전문가로 7인 내외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에서 추천한 이전 부지 현지실사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1차 심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도는 2차 심사기준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여론조사와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최종 이전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가 지난달 17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617명)가 ‘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에 대해 “잘했다”고 답했고, 긍정 평가 응답자 617명의 53%가 ‘분산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5.04 11:00
정치 경기도, 군계천 등 6개 하천 30km 정비사업 신규 추진…설계비 6억 확보

경기도가 평택 군계천 등 6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신규 추진에 필요한 예산 6억 원을 이번 2021년도 제 2회 추경에 확보함에 따라 도내 상습수해지역 하천 정비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 신규 하천정비사업 대상으로 평택 군계천 4.12km, 하남 초이천 2.6km, 하남 감이천 2.15km, 양주 공릉천 14.9km, 파주 금촌천 2km, 포천 금현천 4.25km 총 30.02km라고 3일 밝혔다. 도는 추경을 통해 확보된 6억원의 예산을 토대로 올해 해당 6개 하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2022년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보상 및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본예산 및 추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순 재해예방 차원을 넘어 하천을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만드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하남 감이천의 경우 감일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 정비사업을 추진,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해 서울 성내천 및 올림픽공원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동남부 대표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5.03 15:05
지역 신동헌 광주시장, 이천-여주시와 GTX 노선 유치 위한 포럼 개최

광주시가 이천시, 여주시와 함께 GTX 노선 유치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광주시는 이천, 여주시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광주-이천-여주, GTX노선 왜 필요한가‘란 주제로 열리며 신동헌 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철도전문가, 교통연구원, 교수 등 7명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광주시는 GTX가 유치되면 시의 성장 잠재력이 확대되고 이천~여주 연결은 경강선을 통해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발판이 되고 현 정부가 내세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구가 많은 대도시 교통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GTX 노선에 광주시와 이천시, 여주시를 잇는 GTX 노선을 확충한다면 국토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상수원 등 8대 중첩규제로 50년간 차별과 고통을 감내하고 희생해 왔다”며 “광주시는 교통수요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GTX-D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GTX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GTX-A(수서~동탄) 노선의 수서 분기를 통한 GTX 도입방안 및 광주시 철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선계획 수립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헌 광주시장과 엄태준 이천시장,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4월 1일 여주역 광장에서 ‘GTX가 세 도시와 연결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 김지백 기자
- 2021.05.03 14:29
사회 이천 참사 잊었나…물류창고 8곳 중 6곳 소화장치 작동 안 해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가 발생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냉동·물류창고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2월 초 수도권 냉동·물류창고 건설 현장 8곳을 대상으로 수행한 기획 조사에서 간이 소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간이 소화 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물을 방사해 불을 끄는 것으로, 임시 소방 시설에 해당한다. 조사 대상 건설 현장 8곳은 대부분 간이 소화 장치를 갖추고 있었지만, 전원을 연결하지 않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냉동·물류창고는 대부분 한 층의 높이가 10ｍ 내외로, 화재 발생 시 소화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간이 소화 장치가 정상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이 났을 때 작업자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 대피를 유도하는 비상경보 장치도 대부분 건설 현장에 설치돼 있었지만, 전원이 연결되지 않는 등 작동 불능 상태인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화재 발생 시 작업자들에게 피난을 위한 비상구 등을 안내하는 '간이 피난 유도선'도 마감 공정으로 인해 해체되는 등 식별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용접 등을 하는 작업장에는 화재 예방과 대응 업무만 하는 화재 감시자가 배치돼야 하지만, 이 또한 없는 경우가 다수였고 화재 감시자가 있어도 전문성이 부족한 일용직인 경우가 많았다. 공단은 화재 감시자의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 지침을 거론하며 "화재 분야 교육 이수자나 현장 자체적으로 일정 시간 화재 진압과 비상 대피 교육을 한 작업자를 배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화재 위험이 큰 작업의 경우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관리·감독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단은 "용접, 용단, 우레탄 뿜칠 등 위험 작업 시 대부분 협력업체에서 작업 신청을 하면 원청이 승인하는 절차로 관리하고 있지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원청의 현장 작동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관리·감독하면 불법파견으로 간주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부는 안전 조치를 위한 지시 등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연합뉴스
- 2021.05.02 09:31
정치 경기도, 남하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방역대책 점검 회의 개최

경기도가 도내 시군과 생산자단체(한돈협회)가 참여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점검 회의’를 30일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현재 경기도 양돈농가의 경우, 2019년 10월 9일 연천지역 농가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발생은 없지만 최근 춘천·홍천 등 경기도 인접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발생되고 있어 농가단위 차단 방역 강화가 중요한 시기다. 도는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한 중점방역관리지구는 물론, 남부지역에 대한 강력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우려되는 김포·고양·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남양주·가평 등 북부지역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5월 15일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토록 당부했다. 또 야생멧돼지 발생지점이 지속적으로 남하함에 따라 양평, 여주, 이천 등 경기남부지역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고, 정부에서 ‘봄철 ASF 방역대책’으로 경기남부지역도 올해 9월말까지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생산자단체와 시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5.01 00:03
정치 탈북단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전단 50만장 경기·강원에 첫 살포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한 탈북단체가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된 후 첫 번째 대북전단 살포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대해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도 DMZ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21세기의 김씨왕조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피해자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다”며 “아무리 수령의 폭정에서 인간의 모든 권리를 깡그리 빼앗긴 무권리한 북한인민들 일지라도 최소한 진실을 알권리는 있지 않는가”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온 탈북자들이 어둠 속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이천만 북한의 부모·형제들에게 사실과 진실, 자유의 희망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토록 두렵고 부당한 범죄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는 그토록 인권과 민주를 부르짖던 자들이 이젠 정권을 잡고 금뱃지 달더니 인류최악의 세습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싸우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달 25일에서 다음달 1일 사이에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4.30 11:41
정치 송석준 의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 대표발의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천시)이 30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틈을 노려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맹점을 보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30 10:54
정치 축산 악취없는 경기도 만든다‥올해 7개 시·군 공모사업 진행

경기도가 축사 내 분뇨 적체에 따른 악취 및 해충발생,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간 의 갈등해결 및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고 나섰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7개 시군을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업이 식량산업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악취발생이나 해충 등의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지역과 더불어 함께하는 축산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시·군에서 축산악취로 민원발생이 많거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시설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마을 등 지역 내 문제점을 파악해 농가별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농식품부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이 결정하게 된다. 앞서 도는 화성시, 포천시, 이천시, 파주시,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 등 총 7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대해 지역 선정의 필요성, 지역 문제 원인분석과 해소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평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30일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노후화 시설 개보수, 악취저감시설 설치, 퇴비화시설 설치 등 축사악취 해소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비 규모는 총 142억2100만 원에 달한다. 김영수 도 축산정책과장은 “지속적인 도시화와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로 축산악취 민원 관련 지역갈등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2022년도 추진계획인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4.30 10:53
정치 국민 여론 나몰라라…또 미뤄진 '수술실 CCTV 의무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인 의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김남국 국회의원(더민주·안산단원을)이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29일 SNS에 ‘수술실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지 국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에서 의료법 개정안, 일명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을 심사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 한 저로서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이번 소위에서는 정말 꼭 통과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매우 컸지만 (그렇지 못해) 많은 국민이 허탈하고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통과 시기보다 더 걱정되는 점이 있다. 절충안으로 수술실 ‘내부’가 아니라 ‘밖’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정말 이 법안은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지 국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며 “국회가 기득권의 불편과 불만을 눈치 볼 것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2016년 9월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번졌다. 당시 권 씨가 3500cc의 혈액을 흘리는 동안 담당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 홀로 지혈하는 수술실 상황이 찍힌 영상이 퍼지며 국민의 공분을 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분야 주요 정책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9.0%의 응답자가 ‘수술실 CCTV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수술실CCTV 설치와 촬영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 지사 취임 후 수술실 CCTV 설치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온 경기도는 2018년 10월 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2019년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법안은 번번이 무산되곤 했다. 지난 2월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회를 향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4.29 17:49
사회 갈 곳 없는 학대 피해 아동들…정부·지자체는 뭐할까?

지자체들은 아동들이 학대를 당해도 가해자를 피해서 갈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다만, 알면서도 쉽사리 쉼터를 추가 설치할 수 없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날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가장 높으면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단 2곳밖에 없는 수원시는 지역 내 쉼터에 입소한 다른 시·군 아동 비율만 30%에 달한다. 당장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 1위라는 타이틀을 고려하면 언제든 학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각 시군에 쉼터 설치현황이나 학대 증가 추이, 인구규모 등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차차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의 경우 여아만 입소할 수 있는 쉼터만 운영해 왔지만, 작년 9월부터 남아 쉼터 1곳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곳은 올해 안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극히 부족한 규모라 학대 피해 아동들의 보호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설을 늘리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늘리기에는 예산적인 한계가 있다”며 “시설 부족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 지역 내 10곳의 그룹홈도 활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쉼터 같은 곳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전혀 없던 부천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쉼터 2곳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새로 설치되는 2곳을 모두 합쳐도 수용 가능 인원인 20명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쉼터 증설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운영하려고 하는 법인도 있어야 하고, 예산과 전문 인력도 갖춰야 해서 설치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단 한 곳만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광명, 오산, 평택, 안성, 광주, 김포, 하남, 이천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모두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쉼터를 설치·증설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쉼터 부족 현상으로 인해 나름대로 대안책을 강구해 분리 조치하거나 다른 시·군에 있는 시설을 빌려쓰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정부의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증원 등 움직임이 사실상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쉼터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3월 말부터 시행했던 즉각분리제도에 대비해 일시보호시설도 시·도별로 하나씩 갖추라고 계속해 권고하고 있다”며 “쉼터는 작년에 4개 늘린데 이어 올해에는 29개 증설하려고 계획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29개 증설로 학대 피해 아동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다”라며 “국비와 지방비가 공동으로 투입되는 사업이라 지자체와 협업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 전체 예산은 86억5500만 원으로, 전년도(59억3200만 원)에 비하면 27억2300만 원 증가했다. 이중 올해 쉼터 신규 설치 예산(29개소 중 15개소)은 19억9000만 원이다. 전년도(5억2300만 원) 대비 14억6700만 원이 더 투입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는 아동을 완벽히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아동학대 발생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은 “정부가 쉼터를 29개 늘린다 해도 현재는 시설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며 “쉼터나 일시보호시설이 없다면 가정위탁이라도, 특히 전문가정위탁이라도 충분하다면 별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충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고려하면 이런 양상을 띠는 건 큰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에 맞춰서 아동보호시설 설치 개소수를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학대 피해 아동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몇 개의 시설이 필요한지 미리 파악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과정이 거꾸로 된 것 같다. ‘예산이 이거밖에 없으니 몇 개 못 만든다’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류경희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장도 “아동학대 발생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쉼터 증설은 필요하다”며 “예산을 좀 확충해서라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4.29 08:00
사회 38명 사망자 낸 ‘중대재해처벌법’ 이천 참사 재발 막을까

38명이 숨진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해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공사 현장에는 공기 단축을 위해 예정보다 2배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됐다. 대부분 설비, 도장, 전기 등 각 분야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었다. 그러던 중 이날 오후 1시 32분 검은 연기와 불꽃이 지하 2층 지상 4층 1만1000여㎡ 규모 건물을 집어삼켰다. 화재 원인은 ‘용접 불티’였다. 당초 불티는 천장 벽면 속에 도포된 우레탄폼을 따라 돌아다녔다. 그때까지만 해도 작업자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불티는 이내 큰 불로 번졌고, 불과 연기로 뒤덮인 건물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다. 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지하 2층에서 화재 등 위험 발생 때 기계실로 통하는 방화문으로 대피하게 돼 있지만 현장에는 방화문이 없었다. 방화문이 들어갈 공간을 비워두면 결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벽돌로 막아버린 것이다. 지하 2층 작업자들은 이 벽돌을 뚫어보려다 결국 숨졌다. 지상 1층부터 옥상까지 연결된 옥외 비상계단 외장은 설계와 달리 패널로 마감돼 오히려 불길이 확산하는 통로가 됐다. 이로 인해 대피로가 없어진 지상층 작업자들의 인명피해가 늘어났다. 특히, 지상 2층에 투입된 작업자 18명은 모두 숨졌다. 이날 불로 작업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이어 최근 10년간 최다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로 기록됐다. 지난해 말 사고 관련 첫 판결 선고가 내려졌지만, 유가족들은 “재발 방지를 기대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시공사 건우 현장소장에게 징역 3년6월, 같은 회사 관계자에게는 2년3월, 감리관계자에게는 1년8월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되는데 그쳤고,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팀장은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실형을 면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치권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꺼내 들었다.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예방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이 법안에는 노동자 1명이 숨지거나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산재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외에 법인, 기관도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대 50억 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두고 있어 산재에 취약한 소규모 기업들이 사각지대에 놓일뿐더러 건설공사 발주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 조항이 빠지면서 발주처의 공기 단축 요구 등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행 중대재해법으론 발주자가 공사 기간 단축을 강요할 경우 실무자들은 안전 지침을 어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발주자에게 더 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교육과 안전관리가 지원돼야 한다"며 "이 법으로 재계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모범 기업 인센티브 지급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4.28 18:00
문화 검증 없는 보도가 낳은 참상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내 삶속의 기본소득'…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막 경기도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오늘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30일까지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전시와 토론회 등이 진행됩니다. 아울러 전국 7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도 열렸습니다. 초대 회장은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입니다. ☞ 이재명 "4차 산업혁명 강력 경제정책은 대한민국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 '지방정부 75곳 참여'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공식 출범 ◇ 검증 없는 보도가 낳은 참상 최광범 한국언론진흥재단 전문위원의 칼럼입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남양의 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언론은 서둘러 속보를 쓰고, 성급히 제목을 뽑는다. 너무 야속하다" -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최광범의 미디어비평] 남양유업이 언론에 보낸 보약 한 첩 ◇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 매년 4월 28일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등이 지정한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이날의 유래는 1993년 이날 태국의 한 인형 공장에서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참사를 추모하면부터입니다. 많은 나라가 이날을 법정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최상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만큼, 법제화를 통해 정부과 기업 그리고 국민 관심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노동계 "올해 최악 살인기업은 '이천 화재참사' 한익스프레스" ☞ 김주영 의원,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 정진석 추기경 선종…사후에도 실천한 '나눔'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이 27일 밤 노환으로 선종하셨습니다. 향년 90세. 고인은 평소 생명운동을 이끌면서 소유보다는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생전에 사후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고령과 지병 등으로 환자에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료진들의 판단에 따라 안구질환 연구에 쓰일 예정입니다. ☞ 천주교 정진석 추기경, 27일 노환으로 선종…‘생명가치 뜻 따라 각막기증’ ☞ 염수정 추기경, 선종미사 주례 “정진석 추기경, 어머니 같이 따뜻하셨다” ☞ 文대통령 "정진석 추기경 정신 기억하겠다" ☞ 여야, 정진석 추기경 선종 애도…"모든 것 주고 가신 삶에 경의" ◇ 삼성家, 이건희 회장 상속세 12조 원대 납부계획 발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가족이 12조 원대 상속세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12조 원대 상속세는 세계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이며, 지난해 우리 정부 상속세 세입의 3~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유족들은 앞으로 5년간 연부연납을 통해 납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유족들은 사회공헌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 ‘이건희 컬렉션’, 2만3000점 국민 품으로…박물관·미술관 전시 ☞ 삼성 '1조원 환원', 감염병전문병원으로…‘의료난민’ 해소될까 ◇ 이상한 가업 성매매 업소를 부모(?)에게 물려받아(?) 5곳(?)을 운영하며,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그간 128억여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일가족 5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 [영상] 부모가 물려준 성매매 업소 20년간 운영…128억 챙긴 일가족 ☞ '60년 된 흉물' 수원역 집창촌…오는 5월 31일 전면 폐쇄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04.28 18:00
사회 노동계 "올해 최악 살인기업은 '이천 화재참사' 한익스프레스"

28일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노동계가 꼽은 '2021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한익스프레스가 선정됐다. 노동건강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매일노동뉴스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캠페인단)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한익스프레스"라고 발표했다. 한익스프레스는 지난해 4월29일 노동자 38명이 화재로 사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의 발주처다. 캠페인단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이용해 발주처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공 원청사인 건우도 또 다른 최악의 살인기업"이라고 했다. 캠페인단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의 발주를 받아 이천 물류창고를 시공한 원청사 건우의 또 다른 현장에서는 같은 달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당시 건우는 9개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2위로는 지난해 5명이 숨진 오뚜기물류서비스와 포스코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어 지난해 4명이 숨진 GS건설, 창성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이 공동 4위에, 3명이 숨진 SK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대우건설, 오렌지엔지니어링, 현대엘리베이터가 공동 8위에 선정됐다.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에 오른 13개 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82명 중 하청업체 노동자는 7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6%에 해당했다. 캠페인단은 "가장 열악한 일을 수행하는 하청노동자가 더 많이 사망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캠페인단은 지난해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쿠팡'에는 특별상을 수여했다. 캠페인단은 "쿠팡은 지난해에만 16명이 과로로 사망한 한국 물류서비스업의 살인적 경쟁 속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239건의 산재 신청이 있었다. 언론에 따르면, 1년간 119구급차가 77번 출동, 닷새에 한 번꼴로 응급환자가 발생할 정도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리두기도 되지 않고 방역도 전혀 되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노동자와 가족 포함 152명이 집단 확진된 일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쿠팡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노동자를 탓하고 과로사 문제를 보도한 언론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캠페인단은 산재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선정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하청의 산재를 원청과 합산한 결과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04.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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