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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코로나19가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투자회사의 전성시대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공격적이고 코로나19 세태의 흐름을 탄 투자로, 설립 10여년 만에 21조원대 운용자산을 관리하게된 마스턴투자운용이 그 대표 사례다. 반면 성공한 몸집 불리기의 뒤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 바깥에서 임대료 수입을 낸다는 그늘도 드리워지는 모습이다. [편집자 주]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마스턴투자운용은 2009년 마스턴에셋매니지먼트란 이름으로 국토교통부 설립인가를 거쳐, 사명을 변경 후 2010년 김대형 대표이사 체제로 탈바꿈했다. 2014년 누적 운용자산(AUM) 1조8487억원을 기록해 2017년 금융위원회에 전문 사모집합 투자업 등록까지 하는 등 사세 확장을 이어갔다. 이후 마스턴투자운용은 2019년 AUM 15조원을 돌파하며 대형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회사로 성장했다. 마스턴투자운용에 따르면 AUM 전체 규모는 약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부문으로는 ▲리츠(REITs, 부동산 투자신탁) 1조7000억원, ▲REF(부동산 투자펀드) 10조6000억원, ▲PFV(프로젝트 금융) 9조4000억원으로 구성돼있다. 마스턴투자운용 수익은 상가·물류센터 등 상업용 건물 투자·매매에서 비롯된 모습이다. 특히 AUM 구성의 상당부분은 재무사정이 나쁜 자산·부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오퍼튜니스틱(Opportunistic)’ 투자, 중심업무지역 내 인기 빌딩에 투자하는 ‘코어(Core)’ 투자, 노후빌딩을 매입하고 개발하는 ‘밸류애드(Value add)’ 투자로 구성돼있다. 자산 위험도가 높은 오퍼튜니스틱 투자 비율을 전체의 46%까지 차지하게 한 것도 특징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해 9월 8700억원 규모의 서울 두산타워 인수를 비롯해 돈의문 센터포인트를 6500억원에 매입해 시장의 이목을 끈 바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비대면 문화 및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물류센터·상가 투자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5월엔 경남 창원 LG물류센터를 1047억원에, 당해 10월엔 경기 용인시 한미물류센터를 매입했다. 올해 3월 말엔 이천 국제물류센터, 지난달 18일에는 경기 안성 쿠팡 저온물류센터 매입까지 추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인공제회, KT에스타이트가 참여하는 1220억원 규모의임대주택 사업에 ‘마스턴KT임대주택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펀드를 설정하는 등, 주택 분야에도 손을 뻗는 모습이다. 개발형 부동산부터 상가·오피스, 물류센터, 거주형 부동산까지 리스크를 막론하고 과감한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 투자도 공격적이다. 지난해 10월엔 독일 베를린 아마존 물류센터를 1367억원에 매입한 데 이어, 최근엔 프랑스 물류센터 매입을 위한 부동산 자진 실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엔 미국에 현지 법인인 마스턴아메리카(Mastern America)까지 설립해 해외 투자 발판까지 마련했다. 반면 마스턴투자운용의 거침없는 부동산 투자 행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근으로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10월 서울 강남의 모 복합주거단지 건설에 시행사로 들어선 마스턴투자운용은 원주민 거주 단지 코앞에 30층 규모 대형빌딩을 지어 일조권·재산권 침해 논란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15일 본보가 취재한 경기 성남시 분당의 오피스빌딩에서 일어난 임대료 인상 논란은 최근 수면화 된 임대료 폭리와 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한계점의 사례로 지적받고 있기도 하다. 단순 건물주 대 임대인 간 분쟁이 아닌, 고액 빌딩이란 조건 아래 운용사를 앞세워 임대료 논란으로부터 비켜있는 실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관련기사: 4월 21일자 마스턴투자운용의 임대료 ‘폭탄’…벼랑으로 내몰린 중소기업의 '눈물') 이런 실태에도 담당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계점으로 지적받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내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서울 9억원, 과밀억제권역 6억9000만원)이 앞선 2019년 이미 인상돼, 더 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 현 기준으로 인상된 바 있어, 개정한지 오래되지 않아 지금 당장 이 금액에서 확대될지 알 수 없다”며 “조정을 몇 년 주기로 한다고 정하는 기한도 없다. 상가임대차법에도 이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개최 주기는 명시돼있지 않다. 심의위 개최를 해야한다는 강제 조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 21일에 이어 26일 마스턴투자운용에 상가 임대료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묻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반면 사측은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고만 답할 뿐,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통화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여주교육지원청이 ‘2021학년도 여주고교학점제 마을 캠퍼스 협약(MOU)’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5년 전면 실시하는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주시와 여주시의회, 여주대학교, 여주문화원 등 관련기관들이 참가해 지역사회와 연대·협력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로 나타나는 현안 문제를 해결해 “모두가 같이 하는 행복한 여주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을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2일 여주교육지원청 3층 여강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명신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항진 여주시장,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 고기채 여주대 총장, 경규명 여주문화원 부원장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도부터 3년간 2025년에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를 적극 준비하고 당면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도내 전 지역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전환해 실시한다. 여주교육지원청도 지역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남한강(여주·이천·양평)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개설,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단 활동, 고교학점제 연구회 조직, 혁신교육지구 포럼에 고교학저제 분과 개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지역 교과서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1개 교, 선도학교 4개(일반 2개, 특성화고 2개) 교,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등 교육과정을 운영해 순차적으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명신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난해 혁신교육 포럼에서 나온 교육 공동체의 요구와 바람을 다마 여주지역 교과서 개발 및 개설 작업을 시작했다. 고교학점제 준비와 더불어 이제는 마을에 의한 교육에서, 마을에 관한 교육, 더 나아가 마을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는 좋은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에 7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사들인 뒤 이것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한 영농법인이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 지자체에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싼값에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 차익을 남긴 영농법인들이 경찰에 딱 걸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남부지역 영농법인 82곳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영농법인은 농지 취득에 필요한 농업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사들인 뒤 기획부동산의 형태로 토지 지분을 쪼개 판매하는 수법으로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용인, 평택, 이천, 여주 등 개발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외곽지역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또 토지를 매입한 지 채 1년이 되기 전에 땅을 처분했다. 경찰은 이런 수법의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경기 남부지역 5만여 개 영농법인의 토지 취득 과정을 모니터링하던 중 이들 82개 법인을 우선 선정해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법인이 농지 판매로 거둔 부당이득 규모가 수백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법인 외에도 단기 차익을 보기 위해 허위 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다른 유형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16세기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에서 출발한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인간 명제로부터 21세기의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욕망충족의 소비형 인간 명제에 이르기까지 이 사이에는 수많은 인간 명제가 존재할 수 있다. 그중 내가 좋아하는 명제는 ‘나는 반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까뮈의 명제와 ‘나는 반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브레히트의 명제이다. 이것이야 말로 인간다움의 정체성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삼 년 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얘기만 들었을 때는 헛웃음으로 넘겼지만, 영혼을 끌어서라도 아파트와 주식에 매몰하는 ‘영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왠지 모르게 명치 끝이 심하게 저렸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뉴스가 남한 사람들의 모든 대화를 잠식하는 오늘에 이르러서 나는 맨붕이 되고 말았다. 신자유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욕망경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남보다 많이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연적인 행위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정신이 물질의 노예로 전락해가는 쾨테가 파우스트에서 예언한 ‘영혼팔이’ 곧 인간성의 타락 내지는 파멸을 보면서는 자포자기하지 않을 수 없다. 뭐 그렇게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생 목사로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하늘의 뜻을 전파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왔다고 자부하여 왔는데, 그러한 나의 존재성 자체가 허물어지고 만 것이다. 데카르트의 명제는 흔히 영육이원론(영혼-육신)에 기초한 근대철학의 기원으로 얘기되지만, 데카르트가 본래 의도했던 것은 인간 사고의 자주성을 통해 신의 존재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어떻게 말하면 철학적 명제라기보다는 신학적 명제였다. 다른 모든 성인들도 그러했지만, 이천 년 전 예수는 ‘돈과 하느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다. 물론 이 가르침은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에서부터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차라리 오늘의 교회는 ‘성공돈자본주의’에 맞는 ‘성경(成經)’을 따로 만드는 것이 옳겠다. 젊음의 특성이 무엇일까? 젊은이를 나이로 구분하는 오늘의 방식은 참으로 잘못된 방식이다. 인간(人間)의 정의는 ‘언어를 구사하고, 사유와 성찰할 줄 알고, 그리고 사회(공동체)를 구성할 줄 아는’ 도덕성의 고등동물을 일컫는다. ‘젊다’는 말은 인간으로서의 활동력이 가장 높은 시기를 말한다. 사람됨의 본성이 가장 높은 시기를 뜻한다. 사람됨은 자기됨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땅에 젊은이들이 넘치는 사회를 꿈꿔본다. ‘나는 반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넘쳐나는 사회를 꿈꿔본다.
4월 22일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지구환경보호의 날’이다. 이에 경기도는 제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고 탄소중립 알리기와 기후행동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구 회복: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하는 이번 캠페인은 고양, 부천, 안양, 파주, 광명, 군포, 이천, 오산, 의왕 등 9개 시에서 온라인 행사 위주로 열린다.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에서는 24~28일까지 시와 시 탄소중립 시민 실천연대가 참여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 안양시에서는 22일 시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안양시민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대중교통과 도보로 출근하는 ‘지구의 날 기념 걸어서 출근하기’ 와 ‘일회용품 안 쓰는 하루 캠페인’ 행사가 열린다. 광명시에서는 2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시민과 기후에너지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방안, 해결책 등 이야기를 나누는 ‘세상을 바꾸는 기후변화 토크콘서트’가 개최된다. 이 밖에 ‘환경위기 시계 알림’(파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행동 게릴라 이벤트’(군포), ‘공유자전거 무료 이용 행사’(이천), ‘저탄소 생활실천 나무심기 행사’(오산), ‘기후위기 비상행동 챌린지 추진’(의왕) 등의 캠페인이 마련돼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소등행사도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 간 전국에서 열린다. 도에서는 도를 비롯한 공공기관 428곳, 공동주택 321단지 24만4410세대, 삼성전자디지털연구소, 화성행궁과 시화호 주력발전소 달 전망대 등 지역 상징물 14곳이 참가해 실내등·건물 경관조명·외벽 전광판 소등과 컴퓨터 등 전자기기 전원 차단에 동참한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기후변화주간 캠페인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지난 20일 이천비축기지를 방문해 정부 비축기지 시설물과 농산물 보관 상황을 점검했다. 이천비축기지는 수도권 내 3개 농산물 정부 비축기지 중 하나로 고추, 신선란 등을 보관하고 있다. 김춘진 사장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식량 재고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정부의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비축농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보관 중인 농산물의 품질관리 등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김춘진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가 국민먹거리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비축농산물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경기도주식회사가 현재 도내 10개 시·군에서 서비스 중인 배달특급의 누적 거래액이 국내 공공배달앱 최초로 150억원(17일 기준)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서비스 개시 후 100일 만에 누적 거래 100억원을 돌파한 뒤 한 달여 만이다. 현재 약 24만 7000명이 배달특급에 가입했고 누적 주문은 60만 건을 넘어섰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각 시·군의 자체 홍보는 물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모두 고려한 ‘지역 밀착’ 마케팅 전략 등이 배달특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 커뮤니티 연계 프로모션, 지역화폐 사용 혜택 등이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면서 가맹점 및 회원 유치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달 말 안성시를 시작으로 안양시 의왕시, 고양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 올해 총 28개 지자체에서 배달특급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 파주, 오산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배달특급은 현재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연천, 양평, 양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경기지역 제일의 노동시민사회단체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1대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풀지 못한 노동 문제를 마저 풀기 위해 출사표를 던지고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의원이 있다. 허원(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제11대 의장 활동 당시, 경기도와 도의회, 도내 경제계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국 최초로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문을 만들고 발표하고 추진해, 노동계 안팎에서는 ‘노동운동’ 대가로 유명하다. 허 의원은 “정규직의 노동여건과 생활, 복지, 문화·예술 활동, 편의 등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과거보다 현재 많은 것이 변하고 좋아졌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 등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다”며 노동운동에 대한 그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국노총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기도정에 대변하고 있다. 1960년 군인 가정에서 태어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허 의원은 지난 1987년 6월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 공장에 취직하며 사회생활에 발을 디뎠다. 당시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노동 투쟁으로 기업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변화의 시기였고, 그는 현대전자에서 노동자의 권익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상생하며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의 꿈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다. 이에 허 의원은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을 역임하고, 더 넓은 세상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그는 전·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열악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정활동과 소상공인, 청년 취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 그는 또 자신의 첫 사회생활과 노동운동을 시작한 이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연보존권역 등에 속해 있지만 스마트반도체도시로서의 특색을 살린 성장 관리 방안 마련,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 발굴 등, 이천시 미래 먹거리(일자리, 경제 자원 등)를 찾는 것을 그는 또 하나의 의정 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이천시처럼 도농복합도시의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현실적이고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해소할 방안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노동운동 활동 당시에도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 허 의원은 늘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가 국가정책의 첨병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는 의원이 되기 위해 그는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허 의원은 “(경기도에) 노동국이 새로 출범하고 효과가 나오고 있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면서 “불공정한 정규직의 자리는 잡혔지만, 이제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의 자리잡기를 위해 많은 노력과 정책, 행정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천시는 도농 도시로 10년 이상 인구수 22만명으로 고정돼 많은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해 종합병원, 4년재 대학교 유치,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3년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 아쉬운 부분은 많았지만 균형있는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남양주 다산신도시 20개 아파트의 관리소장들이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다산사업단 앞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 유치’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유치챌린지에 참여했다. 주택관리사협회 구리·남양주지부 조윤경 다산분회장(다산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관리소장)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도지사가 언급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남양주시민들에게 주어지도록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 유치운동에 다산신도시 입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산신도시 관리소장단은 “남양주시는 경기도 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규제에 희생하며 살아온 남양주 시민을 위해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재명지사와 경기도에 특별한 보상을 호소했다. 다산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김진의 관리소장은 “관리소장들이 거주하는 곳은 남양주가 아닐지라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유치위원회와 함께 아파트 곳곳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남양주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관리소장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다산신도시 총연합회 소속 20개 아파트 관리소장단은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GH 남양주 유치 포스터와 서명부를 비치하여 유치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각 주택관리회사 소속 2,000여개가 넘는 아파트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치서명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 유치위원회’는 다산신도시 총연합회, 다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남양주 소재 3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금융기업으로 구성되어 경기도 공공기관 남양주 유치서명운동, SNS 유치 홍보를 남양주 전역에서 진행 중이다.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12일 동북부 17개 시,군 대상 공모 접수가 마감되었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에 도전장을 던진 지자체는 남양주시, 고양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용인시, 파주시, 구리시의 총 11곳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관련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6월에 도의회에 체출됐으나, 재원 마련 및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방안 모색을 위해 보류됐었다. 19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농민기본소득’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연간 6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조례안 통과로 집행부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176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 예산 부담은 도와 각 지자체가 5대 5로 부담한다. 다만, 열악한 시·군은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있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의 재정 상황과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변동 전망 등을 충분히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된다. 김철환 의원(더민주·김포3)은 “농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가 3곳(마을, 읍·면·동, 시·군)에 각각 설치되는데,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가 있다”며 “예산도 도와 시·군이 5대 5로 매칭해 하는데, 나중에 비율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승기 의원(더민주·안성2)은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이 진행되면, 집행부에서 따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예산의 삭감은 절대 안된다”고 주문했다. 김인영 위원장은(더민주·이천2) “(농민기본소득 대상 등) 선정을 할 경우 심도있게 해야 한다”며 “지역화폐를 농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농민들의 의견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별도 의견으로 ▲재정 부담 ▲구체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일정기간(2년) 사업 추진 후 추진 여부 재검토 등이 개진되기도 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세부계획을 만들 것으로, 시·군에 부담이 없도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며 “새로운 정책은 걱정과 어려움이 따른다.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이천 신둔초등학교 13회 졸업생 김원순(86)씨가 모교에 학교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신문초등학교는 지난 16일 졸업생 김원순씨가 학교를 방문해 1억 원을 기부했으며, 이 기부금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활동을 위해 쓰일 것 이라고 19일 전했다. 김원순씨는 신둔면 용면리에서 출생한 신둔초등학교 13회 졸업생으로 신둔초 졸업 후 서울로 이주해 생활하고 있다. 김원순씨는 “오래 전부터 모교를 위해 뜻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학교 선배로서 후배들이 건강하게 배움을 이루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 학교발전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욱 교장은 “고향 후배들을 생각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탁한 기금은 김원순 님의 뜻을 받아 미래를 열어가는 인재양성의 밑거름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전달된 학교발전기금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현재 신축 중인 학교 체육관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충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 활동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편 신둔초등학교는 1933년 개교하여 7481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에 위치한 13학급 규모의 학교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내 농산품 활용 농식품 가공업체 9곳에 대해 경영, 홍보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농식품기업 상품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 업체는 안성·연천·파주·화성 등 각 2곳과 용인시 1곳으로 시·군 추천을 통해 신청한 업체 중 지난 달 전문 심사단 5인의 선정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곳들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농식품 기업 경영 역량강화 컨설팅 ▲홍보·마케팅 컨설팅 ▲판로 확보와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 제공 컨설팅 등이다. 도와 안성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재 한국농업아카데미㈜가 2인 1조로 구성한 전문 컨설턴트(consultant)가 업체별 현장 운영 실태를 정밀진단 후 깊이 있는 발전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온라인 마케팅 수요를 고려해 홍보 영상 제작, 홈쇼핑 진출 전략 등 비대면 시대에 맞는 컨설팅을 중점 진행할 예정이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컨설팅이 경영·홍보·마케팅 등 전방위적 업체 역량 강화와 소득 증대, 도내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양평군 숲속정원, 이천시 폴스베리㈜ 등 10곳을 대상으로 '유튜브 홍보 동영상 제작'과 브랜드 개발, 상표 디자인, 해외 현지 구매 담당자 섭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개설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하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어 이르면 7월부터 여성청소년들에게 기본생리용품 구입비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는 지난 12일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상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해야 한다. 협의 완료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사업 운영지침 수립, 6월 중 지원금 지급 앱·웹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7월부터 신청 접수와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 사업 평가를 거쳐 모든 시·군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범 사업에는 총 162억 9100만 원(도비 48억8,700만 원, 시·군비 114억400만 원)이 투입된다. 참여 시군은 안산, 군포, 광주, 김포, 이천, 안성,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4개 시·군으로,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0만9242명이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월 1만1500원, 연간 13만8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를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도는 앞서 사회취약계층 청소년에게만 선별 지원한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상처받는 청소년이 없도록 여주시에서 시행 중이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해 왔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만 11~18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선별 지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지난해 수십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천 화재참사 1년을 맞아 경기도소방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도내 대형 공사장을 일제 점검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5일 도내 연면적 5000㎡이상 대형공사장 400여곳을 대상으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무허가위험물 적치,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 점검반 200개조 642명이 총 동원된다. 도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공사장 단속에 이어 시기별로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을 총 동원한 이른바 ‘3대 불법행위’ 등 소방불법행위 근절 일제단속도 이어나간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7월 휴가철에는 물놀이시설,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9월 추석 전에는 백화점과 쇼핑몰, 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12월에는 실내스포츠시설과 창고, 주차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각 소방서 패트롤 점검반에선 3대 불법행위 등 소방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상규 도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대형공사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조사할 방침”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으로, 소방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경기도가 공공기관 3차 이전 공모를 마무리함에 따라 공공기관 7곳을 향한 본격적인 유치전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7일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BIG 3라고 불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비롯한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총 7개 기관을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해당 시군들은 공공기관 모셔가기에 공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공공기관 이전에 가장 인기가 많은 기관은 GH이다. 고양,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동두천, 연천, 이천, 여주, 광주, 용인 등 11곳은 GH 이전지에 출사표를 던졌다. GH는 도내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등을 관리하는 만큼 지역 개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군의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과원에는 11개 시군이 공모에 지원하며 공공기관 모셔가기에 뛰어들었다. 지원 시군은 고양,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이천, 광주, 안성, 용인이다. 지자체들 입장에서 경과원은 빅3라고 불리는 큰 규모만으로도 매력적이지만, 기업성장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기술 진흥을 지원한다는 기관 특성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농진원에는 농업과 연관된 포천, 가평, 연천, 이천, 여주, 광주 등 6개 시군이 몰리며 공공기관 이전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경기복지재단 이전지로는 양주, 가평, 이천, 양평, 안성시 등 5곳이 지원했다. 시군들은 농진원이 농어촌 활성화와 농수산물 유통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지역의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해당 기관 이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신보에는 고양, 남양주, 연천, 이천이 유치 의사를 밝혔다. 신보는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채권관리(부실예방 및 정상화) 등을 담당하며 많은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시군에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연구원은 도정 주요현안 및 미래산업 혁신 연구 등을 담당하기에 이 같은 연구가 이전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남양주, 의정부, 양주, 이천 등 4곳이 유치 지원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경기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담당함에 따라 인구확장 정책이 절실한 남양주, 가평, 김포, 이천에 필요한 기관으로 판단됐을 것으로 보인다. 공모 접수기간은 이달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다음달 중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박환식 기자 ]
경기도가 여름 우기철에 앞서 도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021년도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나선다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간 산사태 예방 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한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마련됐다. 시행 계획은 ▲산사태취약지역 중심 관리체계 강화 ▲산사태 발생 대비 신속대응 체계 구축 ▲산사태 발생 원인조사와 견실한 항구복구 등의 3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산사태취약지역 중심 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 포천시 등 23개 시·군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총 56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15곳, 계류보전 6km, 산지사방 1ha 등 예방적 사방사업을 추진한다. 산사태취약지역 2221곳에 대해 산사태현장예방단 56명을 집중 배치해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하고, 산사태 위험 경보 시 주민 대피장소 1221곳을 마련했다. ‘산산태 발생 대비 신속대응 체계 구축’은 ‘경기도 산사태예방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시군, 소방서, 경찰서, 사방협회 등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 협업체계다. 특히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신속히 예측정보 파악, 예보 발령, 상황 전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사태 발생 원인조사와 견실한 항구복구’ 차원에서 산사태 발생시 도 및 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 신속하고 면밀히 조사 분석해 재발방지 및 복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성·이천·용인 등 2020년 산사태 발생지 12개 시군 215곳은 올해 우기 전인 6월까지 피해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사업 품질향상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자문단’을 활용해 현장 기술 지원을 추진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경기도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비 54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내년 신규 4곳을 착공하고 향후 사업 착공을 위해 3곳을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한다. ‘배수개선사업’은 매년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지대가 낮은 곳, 하천변에 위치한 농경지를 대상으로 침수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펌프장, 배수장, 배수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여름 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으로 수해 피해가 컸던 도내 하천 주변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사업 필요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신규착수 4개 지구는 안성 양기지구, 이천 풍계지구, 파주 문지지구, 김포 하성지구로 총 사업비 347억원이 투입된다. 연내 현황조사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5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기본조사 3개 지구는 여주 가야지구, 고양 풍동지구, 화성 동방지구로 총 사업비 196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별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후속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천 다원학교는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한 심리상담 공간인 위(Wee)클래스 오프닝데이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다원학교 위클래스는 경기도교육청과 이천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2020년 8월부터 다원학교 4층 특별실을 리모델링해 2021년 1월 준비작업을 마쳤다. 위클래스는 상담 공간과 쉼터를 통해 학생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학기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등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원학교에서 운영하는 위클래스는 다원학교를 포함한 이천시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 이천시 지역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다원학교 위(Wee)클래스 개설은 김포 새솔학교와 더불어 경기도 내 특수학교 최초로 설치되는 것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예방적 심리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효경 다원학교 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양한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내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위(Wee)클래스 상담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점검을 통해 학교 내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경기도가 이천 도립리 산수유마을, 연천 삼곶리 임진강 일원, 가평 백둔리 백둔천 일원 등 3곳을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거점으로 조성한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1년 생태관광거점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지역의 우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등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지 육성을 지향한다. 선정된 3곳에는 올해 각각 1억7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를 통해 탐방시설 확충, 체험 상품 기획·운영 및 연계 콘텐츠 개발, 주민 참여형 자원조사, 보전 활동과 해설사 교육 등이 5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이 선정 지역의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문도 제공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기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지역별 내용을 보면 이천시는 ‘나와 함께 크는 숲’이라는 제목으로 500여년 된 마을 숲에서 산수유축제와 더불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한다. 숲속 쉼터, 걷기 쉬운 숲길 등 누구에게나 열린 생태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임진강 유네스코자원과 DMZ·민통선이라는 우수한 자원을 토대로 조류탐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삼곶리 마을 주민과 두루미 마을 거점으로 만들 예정이다. 가평군은 항아리바위에서 백둔천을 따라 올라가는 ‘청정계곡 트래킹’을 주제로 계곡 방문객을 위한 자연체험·편의시설 조성, 주민이 참여하는 계곡 모니터링 활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 도는 이에 앞서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19~2020년 화성 우음도, 평택 소풍정원 일원, 고양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파주 DMZ, 포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가평 축령산 등 6곳을 생태관광거점으로 조성했다. 최용훈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도민께서 마음의 안식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며 야외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공공기관 3차 이전계획과 관련,박신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전담추진단(TF)’을 구성해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관련 자료 수집부터 기관별 입지 후보지 발굴, 기관·단체와의 협력, 시민 홍보 방안 등과 로드맵이 담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주 추진단 전략회의를 진행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또한 남양주시의회(도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홍보를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유치 동력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72만 명의 남양주시민들은 시의 이 같은 행보에 지지를 표명하며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섰다. 일반시민들부터 지역커뮤니티, 사회단체까지 연달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 성공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으며, 지역과 경계를 넘는 자발적인 참여로 다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양주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8개의 중첩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3개 권역(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에 해당해 성장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 1위에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안면 등 중첩규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희망 없는 미래가 더 큰 고통이라고 입을 모으며, 규제에 희생하며 묵묵히 견뎌온 남양주시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행정·산업 인프라 부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족을 가로막고 있으며, 지역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남양주는 경기 동북부 관문으로 서울과 의정부·포천·가평·양평·광주·하남·구리 등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다. 또한 기존 경춘선 및 경의중앙선에 더해 예비타당성이 확정된 GTX-B 노선, 지하철 4, 8호선 및 6, 9호선 연장 등 철도교통 혁신이 마무리되면 수도권 동북부 철도교통 허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양주를 포함한 15㎞ 이내에 약 585만명의 배후인구가 상주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번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결정은 오랜 세월 중첩규제와 각종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남양주에 봄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유치에 성공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남양주가 경기 동북부 균형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72만 남양주시민의 희망에 답하기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7개 기관을 북동부로 이전하는 내용의 3차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지난 3월 23일 공공기관 이전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총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4월 12일까지 공모 접수 절차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